-
[법조칼럼] 팬데믹 시대 개인회생 제도를 활용해 보자지난달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리라는 희망이 보인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한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서민 삶은 파탄지경이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2021.04.12@ 박생환
-
[법조칼럼] 정인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올해 초 '16개월 입양아 정인양 학대 사망사건'이 전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며 탄식을 자아냈다. 정인양 사건은 2020년 2월 정인양을 입양한 부모가 아동에게 상습적인 폭행을2021.03.02@ 임화영
-
[법조칼럼] 운동부 학생 '학교폭력 대물림'을 근절해야 할 때다흥국 생명 배구선수인 이다영·재영 자매로 촉발된 학교폭력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지역 사회 내 운동부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도 경고등이 켜졌다. 최근 광주시교육청 조사에2021.02.23@ 양선우
-
[법조칼럼]금전으로 용서를 대신하는 형사공탁 운영의 묘 살려야2007년 이창동 감독이 만든 영화 '밀양'은 충격이었다. 도대체 인간의 '용서'라는 것이 어디까지 가능한가하는 고통스러운 질문 때문이었다. 영화에서 주인공 신애(전도연)는 남편을2021.02.09@ 이광원
-
[법조칼럼]갈수록 진화하는 보이스 피싱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최근에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건수는 줄었지만 피해액은 되려 늘어나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보이스피싱에 누가 속나 싶을 수도 있지만, 전문직 종사자들도 곧잘2021.02.02@ 김경은
-
[법조칼럼] 5년 경과 상가 임차인 권리금도 인정받을 수 있다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상가를 둘러싼 분쟁이 늘고 있으며 특히 권리금을 다투는 경우도 늘고 있다. A씨는 2014년 4월 광주 광2021.01.26@ 이명기
-
[법조칼럼] 결혼하지 않는 사회, 애 낳지 않는 사회의 법정 풍경'빨리빨리'는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가장 빨리 익히는 말이라고 한다. 결혼하지 않고 애 낳지 않는 현상에서도 우리의 '빨리빨리'문화는 빠지지 않는다. 비혼·비출산은 우리 나라만2021.01.19@ 김종귀
-
[법조칼럼] 코로나 시대 권리금 분쟁 어떻게 해야 하나우한에서 코로나 19가 처음 발생한 지 1년이 지났다. 광주에서도 1천220명이 넘고 전세계적인 팬데믹으로 번지면서 소상공인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그렇지만 소상공인의 신축년 새2021.01.05@ 오광표
-
[법조칼럼] 코로나시대 기본권제한에 좀 더 세심한 배려를코로나 시대가 길어지면서 너나 없이 힘든 삶을 이어가고 있다. 모든 환경이 달라지면서 삶이 황폐해지는 느낌이다. 세밑에 친한 친구나 친지를 만나는 것조차 어려워졌다. 5명이 모이면2020.12.29@ 임화영
-
[법조칼럼] 개악이 돼버린 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 개정지난 2018년 10월 경기도 고양시에서 건널목을 지나던 A씨가 전동킥보드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우리나라에서 전동킥보드에 치인 보행자가 사망한 첫 사고였다. 당시 사고2020.12.22@ 양선우
-
[법조칼럼] 5·18역사왜곡처벌법은 왜곡세력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다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5·18 역사왜곡처벌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5·18민주화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할 경우 5년 이하의 징2020.12.15@ 김선남
-
[법조칼럼] 코로나 시대 젊은 여성 자살률 증가를 외면해선 안된다코로나시대 20대 여성들의 자살이 급증하고 있다는 우울한 소식이다.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20대 여성 자살률은 전년 대비 25.5% 늘었으며 올해 1월∼8월 통계2020.12.08@ 조선희
-
[법조칼럼] 연말 음주운전 차량은 살인 무기일 뿐이다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연말 회식 모임이 줄었다고 하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2020.12.01@ 김경은
-
[법조칼럼] 5·18 역사왜곡, 표현의 자유 넘어섰다지난 달 27일 민주당은 5·18역사왜곡처벌특별법과 5·18민주화 운동의 진상규명을 위한 법안 등이 포함된 5·18특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입법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5·182020.11.24@ 이명기
-
[법조칼럼] 상생의 시험대인 광주군공항 이전을 두고만 볼 것인가광주공항 이전을 두고 소란스럽다. 광주에 있는 공항은 군사용 공항과 민간인을 위한 공항 두 개다. 민간공항은 "어서 오십시오" 이지만 군 공항은 한사코 손사래를 친다. 광주와 전남2020.11.17@ 김종귀
-
[법조칼럼] 외국인 250만명 시대 함께 살 지혜 모아야2019년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수가 250만 명을 넘었다. 명실공히 우리나라도 다국적 국가로 등극한 것이다. 결혼이주민 여성은 물론이고 산업현장에서는2020.11.10@ 박생환
-
[법조칼럼] 자율주행차 법제도 마련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구글의 자회사 웨이모가 2018년 처음으로 로봇택시 운행자격을 취득한 이래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가 전세계적으로 현실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대자동차가 2024년까지 사람의2020.11.03@ 오광표
-
[법조칼럼] 변호사와 의뢰인간 바람직한 관계 맺기를 위해서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야 변호사를 자유롭게 선임하지만 대다수 서민들은 평생 한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다. 그런 이유로 변호사를 잘 선임해 좋은 인연을 맺는 것도 중요하다. 변호사 일2020.10.27@ 임화영
-
[법조칼럼] 채무자가 갚지 않을 목적으로 재산을 빼돌려도 포기 하지 말자흔히 채무자가 돈을 빌리고 나서 이를 갚지 않고 제3자에게 부동산 명의 변경이나 저당권 등 담보를 설정하면 낭패다. 때로는 은행 예금을 빼돌리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돈을 빌2020.10.20@ 김선남
-
[법조칼럼] 미성년 후견인제도 개정 늦었지만 옳은 방향이다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남기고 모두 사망한 경우 유언으로 지정된 후견인이 없으면 미성년자의 최근친 연장자를 친족 순서대로 후견인이 되는 것이 법정후견인 제도다. 그러나 법정후견인 제2020.10.13@ 조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