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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칼럼] 5년 경과 상가 임차인 권리금도 인정받을 수 있다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상가를 둘러싼 분쟁이 늘고 있으며 특히 권리금을 다투는 경우도 늘고 있다. A씨는 2014년 4월 광주 광2021.01.26@ 이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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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칼럼] 결혼하지 않는 사회, 애 낳지 않는 사회의 법정 풍경'빨리빨리'는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가장 빨리 익히는 말이라고 한다. 결혼하지 않고 애 낳지 않는 현상에서도 우리의 '빨리빨리'문화는 빠지지 않는다. 비혼·비출산은 우리 나라만2021.01.19@ 김종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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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칼럼] 코로나 시대 권리금 분쟁 어떻게 해야 하나우한에서 코로나 19가 처음 발생한 지 1년이 지났다. 광주에서도 1천220명이 넘고 전세계적인 팬데믹으로 번지면서 소상공인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그렇지만 소상공인의 신축년 새2021.01.05@ 오광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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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칼럼] 코로나시대 기본권제한에 좀 더 세심한 배려를코로나 시대가 길어지면서 너나 없이 힘든 삶을 이어가고 있다. 모든 환경이 달라지면서 삶이 황폐해지는 느낌이다. 세밑에 친한 친구나 친지를 만나는 것조차 어려워졌다. 5명이 모이면2020.12.29@ 임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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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칼럼] 개악이 돼버린 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 개정지난 2018년 10월 경기도 고양시에서 건널목을 지나던 A씨가 전동킥보드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우리나라에서 전동킥보드에 치인 보행자가 사망한 첫 사고였다. 당시 사고2020.12.22@ 양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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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칼럼] 5·18역사왜곡처벌법은 왜곡세력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다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5·18 역사왜곡처벌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5·18민주화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할 경우 5년 이하의 징2020.12.15@ 김선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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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칼럼] 코로나 시대 젊은 여성 자살률 증가를 외면해선 안된다코로나시대 20대 여성들의 자살이 급증하고 있다는 우울한 소식이다.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20대 여성 자살률은 전년 대비 25.5% 늘었으며 올해 1월∼8월 통계2020.12.08@ 조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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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칼럼] 연말 음주운전 차량은 살인 무기일 뿐이다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연말 회식 모임이 줄었다고 하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2020.12.01@ 김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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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칼럼] 5·18 역사왜곡, 표현의 자유 넘어섰다지난 달 27일 민주당은 5·18역사왜곡처벌특별법과 5·18민주화 운동의 진상규명을 위한 법안 등이 포함된 5·18특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입법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5·182020.11.24@ 이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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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칼럼] 상생의 시험대인 광주군공항 이전을 두고만 볼 것인가광주공항 이전을 두고 소란스럽다. 광주에 있는 공항은 군사용 공항과 민간인을 위한 공항 두 개다. 민간공항은 "어서 오십시오" 이지만 군 공항은 한사코 손사래를 친다. 광주와 전남2020.11.17@ 김종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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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칼럼] 외국인 250만명 시대 함께 살 지혜 모아야2019년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수가 250만 명을 넘었다. 명실공히 우리나라도 다국적 국가로 등극한 것이다. 결혼이주민 여성은 물론이고 산업현장에서는2020.11.10@ 박생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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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칼럼] 자율주행차 법제도 마련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구글의 자회사 웨이모가 2018년 처음으로 로봇택시 운행자격을 취득한 이래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가 전세계적으로 현실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대자동차가 2024년까지 사람의2020.11.03@ 오광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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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칼럼] 변호사와 의뢰인간 바람직한 관계 맺기를 위해서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야 변호사를 자유롭게 선임하지만 대다수 서민들은 평생 한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다. 그런 이유로 변호사를 잘 선임해 좋은 인연을 맺는 것도 중요하다. 변호사 일2020.10.27@ 임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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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칼럼] 채무자가 갚지 않을 목적으로 재산을 빼돌려도 포기 하지 말자흔히 채무자가 돈을 빌리고 나서 이를 갚지 않고 제3자에게 부동산 명의 변경이나 저당권 등 담보를 설정하면 낭패다. 때로는 은행 예금을 빼돌리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돈을 빌2020.10.20@ 김선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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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칼럼] 미성년 후견인제도 개정 늦었지만 옳은 방향이다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남기고 모두 사망한 경우 유언으로 지정된 후견인이 없으면 미성년자의 최근친 연장자를 친족 순서대로 후견인이 되는 것이 법정후견인 제도다. 그러나 법정후견인 제2020.10.13@ 조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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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칼럼] 코로나 시대 이후 법률 시장의 변화와 도전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 방역으로 대표되는 코로나 관련 상황이 법률 서비스 시장에도 많은 변화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법조계는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원격 재판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2020.10.06@ 김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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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칼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법 개정안 누구를 위한 법률개정인가국립아시아문화전당(문화전당)은 2007년에 확정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에 따라 우여곡절 끝에 지난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으로 개관했다. 지금은 한국 민주화운동2020.09.22@ 이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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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칼럼] 신앙의 자유와 사회 공동체 안전이 공존하려면결의에 찬 목사님들이 텔레비전에 보이곤 한다. 군사독재시절 전두환·노태우에 대한 대학생들의 외침 장면이 잠시 떠오르기도 한다. 필자는 전두환·노태우 집권기에 대학을 다녔다. 대통령2020.09.15@ 김종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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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칼럼] 침수된 차인지 모르고 중고차를 구입 했다면올해 기록적인 폭우와 유례가 없는 긴 장마로 온 나라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급격히 불어난 물을 피하지 못해 인명피해도 있었지만 차량을 제때 이동시키지 못한 침수피해도 컸다. 언2020.09.08@ 박생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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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칼럼] 이상기후에 대비한 통합적 물관리체계가 필요하다올여름 코로나 19에 이어 역대 최장기간 이어진 장마는 엎친데 덮친격이다. 최고 300mm이상 쏟아진 폭우로 인해 구례 등 지역 7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곳곳에서 하천이2020.09.01@ 오광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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