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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칼럼] 가정 폭력 초기대응과 법률대응이 문제 해결의 관건이다최근 이혼 사건을 맡다 보면 서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가정 안에서 지속적으로 자행되어온 가정폭력과 아동학대가 심화 되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직업상 다양한 가정폭력 사례를2020.08.11@ 조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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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칼럼]전남 한 대안학교의 억울한 주검이 주는 경고전남 한 대안학교에서 성폭력 피해학생이 사망한 지 한 달이 되어간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23만 명이 진상규명을 외치고 있음에도 아직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2020.08.04@ 김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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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칼럼]체육계에 만연한 폭력을 뿌리 뽑으려면
2020.07.28@ 이명기 -
[법조칼럼] 박원순 시장 죽음이 우리 사회에 던진 질문박원순 서울시장이 떠났다. 그가 누구인가. 1980년대부터 그는 이름을 세상에 드러낸 인권 변호사였다. 군사정권에 맞서 우리 사회가 형식적 절차적 민주화로 가는 길에 혁혁한 공을2020.07.21@ 김종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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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칼럼] 결코 낭만적이지 않은 '로맨스 스캠' 사기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비대면 접촉에 의한 사회활동이 일상화 되는 느낌이다. 이런 비대면 풍속을 이용한 신종 사기수법인 '로맨스 스캠'이 여성들 호주머니를 노리면서 사회문제로까지 비2020.07.14@ 박생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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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칼럼] 의무 저버린 부모 상속권 박탈하는 '구하라 법'개정이 필요하다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나 자녀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취지의 일명 '구하라법'은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되었으나 더불어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지난달 초 다시2020.07.09@ 오광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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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칼럼] 딸 숨진 뒤 유족급여 챙긴 친모의 몰염치 바라만 볼 것인가소방관 딸이 순직하자 32년만에 나타나 유족 급여로 8천만 원 정도를 타간 생모가 양육비로 7천 700만원을 친부에게 되돌려 주게 됐다. 가수 고(故) 구하라씨의 유산을 둘러싼 구2020.06.30@ 임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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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칼럼]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에 누구든 안전한 사람은 없다보이스피싱이 진화하고 있다. 기술과 심리 전술로 무장한 새로운 수법의 보이스 피싱은 젊은 사람이 알고도 당할 정도다. A씨는 어느 날 "물품을 전액 할부로 구입하면 신용보증서가 발2020.06.23@ 김선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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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칼럼] 악의 평범함을 깨달아야 제2의 n번방 피해 막는다n번방 사건을 지켜보면서 두 번 놀라게 된다. 초등학교 정도의 어린 학생들에게 온갖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잔인함에 놀라고 포토라인에 선 청년들의 평범한 모습에서 또 한번 놀라게2020.06.16@ 조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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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칼럼] 올 가을 코로나 2차 대유행에 대비한 국회의 역할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열린 21대 국회 당선자들에게 국민들이 바라는 바는 우선 국민의 생명을 지켜 달라는 목소리가 높다. 상시적 위험이 된 전염병 감염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위한2020.06.09@ 김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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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칼럼] 생산적 국회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21대 국회에 대한 기대21대 국회의 임기가 지난달 30일 시작됐다. 이번 국회는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치러진 총선 중 가장 많은 의석인 177석을 확보해 단독으로 개헌안을 의2020.06.02@ 이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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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칼럼] 윤미향과 정의연 의혹 무엇이 진실인지 기다릴 여유는 없는가윤미향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대표다. 정의연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제기하고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우리 국민뿐 아니라 일본 등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도 관심 갖게 한 단체다. 윤미2020.05.26@ 김종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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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칼럼] 수조원 짜리 영업 비밀이 클릭 몇 번으로 새나가는 세상최근 영업 비밀 침해가 국가경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퇴직 연구원 23명이 무단으로 연구자료를 반출했다가 적발되는 사건은 영업비밀이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되는지 현2020.05.19@ 박생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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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칼럼]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처벌 강화와 함께 피해자 지원도 고민할 때N번방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너무 낮다는 여론이 형성 됐다. 이에따라 지난 4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기존 판례보다 높은 양형기준을 설정키로2020.07.09@ 오광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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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칼럼] 삶 송두리째 파괴하는 스토킹죄가 달랑 벌금 5만원이라니청와대 게시판에 국민 청원이 하나 올라왔다. "흉악한 스토커를 두려워하는 대한민국 삼십대 미혼 여성입니다"의 청원 주인공은 한국 여성 바둑을 대표하는 바둑 여제 조혜연 9단이다.2020.05.05@ 임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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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칼럼]지역주택조합, 이것만은 꼭 알고 가입하자아파트 값이 치솟으면서 지역주택조합이 우후죽순처럼 퍼지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주민들이 공동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를 부담하는 주택을 짓기 위한 조합이다.2020.04.28@ 김선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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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칼럼] 21대 총선에서도 유리 천장은 여전히 공고 했다4월 15일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막을 내렸다. 각 정당들이 받아든 성적표는 대체로 "보수 몰락 진보 약진"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초선의원들이 약진했고 여성의원들도 나름 선전했2020.04.21@ 조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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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칼럼] 국가적 위기에서 광주·전남민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4·15 총선 선거날이 밝았다. 이번 선거는 코로나 사태로 어느 해 선거보다 어수선 하지만 사전선거 투표율이 최고일 정도로 분위기는 뜨겁다. 지난해 해부터 선거법 개정은 늘 화두였2020.04.19@ 김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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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칼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나오자마자 사라질 운명인가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는 기존 선거제도 대비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제도 변화가 있는 선거다. 첫째는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로 하향되2020.04.07@ 이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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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칼럼] 재난기본소득 골든타임 놓쳐서는 안된다코로나바이러스 기세가 무섭다. 경제, 문화, 정치 등 각 분야에 넓고도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글로벌' '지구촌' 이라는 말이 실감 난다. 아시아, 미국, 유럽 각 나라마다2020.03.31@ 김종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