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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칼럼] 채무자가 갚지 않을 목적으로 재산을 빼돌려도 포기 하지 말자흔히 채무자가 돈을 빌리고 나서 이를 갚지 않고 제3자에게 부동산 명의 변경이나 저당권 등 담보를 설정하면 낭패다. 때로는 은행 예금을 빼돌리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돈을 빌2020.10.20@ 김선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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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칼럼] 미성년 후견인제도 개정 늦었지만 옳은 방향이다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남기고 모두 사망한 경우 유언으로 지정된 후견인이 없으면 미성년자의 최근친 연장자를 친족 순서대로 후견인이 되는 것이 법정후견인 제도다. 그러나 법정후견인 제2020.10.13@ 조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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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칼럼] 코로나 시대 이후 법률 시장의 변화와 도전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 방역으로 대표되는 코로나 관련 상황이 법률 서비스 시장에도 많은 변화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법조계는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원격 재판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2020.10.06@ 김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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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칼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법 개정안 누구를 위한 법률개정인가국립아시아문화전당(문화전당)은 2007년에 확정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에 따라 우여곡절 끝에 지난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으로 개관했다. 지금은 한국 민주화운동2020.09.22@ 이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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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칼럼] 신앙의 자유와 사회 공동체 안전이 공존하려면결의에 찬 목사님들이 텔레비전에 보이곤 한다. 군사독재시절 전두환·노태우에 대한 대학생들의 외침 장면이 잠시 떠오르기도 한다. 필자는 전두환·노태우 집권기에 대학을 다녔다. 대통령2020.09.15@ 김종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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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칼럼] 침수된 차인지 모르고 중고차를 구입 했다면올해 기록적인 폭우와 유례가 없는 긴 장마로 온 나라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급격히 불어난 물을 피하지 못해 인명피해도 있었지만 차량을 제때 이동시키지 못한 침수피해도 컸다. 언2020.09.08@ 박생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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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칼럼] 이상기후에 대비한 통합적 물관리체계가 필요하다올여름 코로나 19에 이어 역대 최장기간 이어진 장마는 엎친데 덮친격이다. 최고 300mm이상 쏟아진 폭우로 인해 구례 등 지역 7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곳곳에서 하천이2020.09.01@ 오광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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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칼럼] 학교폭력 해결 학교구성원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절차에 따라야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법률 개정 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변호사 대리인의 참석을 금지하고 있는 조항이 없다. 그럼에도 회의 비공개 원칙 등을 이유로 변2020.08.25@ 임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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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칼럼]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작동하는 검찰개혁이 필요하다우리 사회에 검찰개혁이 화두로 등장했다. 일반인들도 법부무장관과 검찰총장간 힘겨루기를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바라보는 모습이다.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막강한 권한을 분산해야할 필요성2020.08.18@ 김선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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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칼럼] 가정 폭력 초기대응과 법률대응이 문제 해결의 관건이다최근 이혼 사건을 맡다 보면 서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가정 안에서 지속적으로 자행되어온 가정폭력과 아동학대가 심화 되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직업상 다양한 가정폭력 사례를2020.08.11@ 조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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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칼럼]전남 한 대안학교의 억울한 주검이 주는 경고전남 한 대안학교에서 성폭력 피해학생이 사망한 지 한 달이 되어간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23만 명이 진상규명을 외치고 있음에도 아직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2020.08.04@ 김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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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칼럼]체육계에 만연한 폭력을 뿌리 뽑으려면
2020.07.28@ 이명기 -
[법조칼럼] 박원순 시장 죽음이 우리 사회에 던진 질문박원순 서울시장이 떠났다. 그가 누구인가. 1980년대부터 그는 이름을 세상에 드러낸 인권 변호사였다. 군사정권에 맞서 우리 사회가 형식적 절차적 민주화로 가는 길에 혁혁한 공을2020.07.21@ 김종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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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칼럼] 결코 낭만적이지 않은 '로맨스 스캠' 사기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비대면 접촉에 의한 사회활동이 일상화 되는 느낌이다. 이런 비대면 풍속을 이용한 신종 사기수법인 '로맨스 스캠'이 여성들 호주머니를 노리면서 사회문제로까지 비2020.07.14@ 박생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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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칼럼] 의무 저버린 부모 상속권 박탈하는 '구하라 법'개정이 필요하다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나 자녀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취지의 일명 '구하라법'은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되었으나 더불어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지난달 초 다시2020.07.09@ 오광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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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칼럼] 딸 숨진 뒤 유족급여 챙긴 친모의 몰염치 바라만 볼 것인가소방관 딸이 순직하자 32년만에 나타나 유족 급여로 8천만 원 정도를 타간 생모가 양육비로 7천 700만원을 친부에게 되돌려 주게 됐다. 가수 고(故) 구하라씨의 유산을 둘러싼 구2020.06.30@ 임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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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칼럼]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에 누구든 안전한 사람은 없다보이스피싱이 진화하고 있다. 기술과 심리 전술로 무장한 새로운 수법의 보이스 피싱은 젊은 사람이 알고도 당할 정도다. A씨는 어느 날 "물품을 전액 할부로 구입하면 신용보증서가 발2020.06.23@ 김선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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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칼럼] 악의 평범함을 깨달아야 제2의 n번방 피해 막는다n번방 사건을 지켜보면서 두 번 놀라게 된다. 초등학교 정도의 어린 학생들에게 온갖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잔인함에 놀라고 포토라인에 선 청년들의 평범한 모습에서 또 한번 놀라게2020.06.16@ 조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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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칼럼] 올 가을 코로나 2차 대유행에 대비한 국회의 역할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열린 21대 국회 당선자들에게 국민들이 바라는 바는 우선 국민의 생명을 지켜 달라는 목소리가 높다. 상시적 위험이 된 전염병 감염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위한2020.06.09@ 김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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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칼럼] 생산적 국회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21대 국회에 대한 기대21대 국회의 임기가 지난달 30일 시작됐다. 이번 국회는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치러진 총선 중 가장 많은 의석인 177석을 확보해 단독으로 개헌안을 의2020.06.02@ 이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