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만 따지는 예타조사 조정해야"
내년 상반기 국가철도망 계획 앞두고
광주·대구 공동 용역결과 이달말 나와
내년 상반기 4차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앞두고 영호남을 잇는 달빛내륙철도(광주~대구) 추진을 위한 정치권과 지자체의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영호남 상생 공약이지만 15년간 사업 추진을 발목잡은 예비타당성(예타) 조사가 관건으로 국회에서는 예타를 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자체는 예타 통과를 위한 근거로 쓰일 용역을 발주해 이달 말 결과를 앞두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 은 지난 16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용역 중인 4차 국가철도망계획이 철도속도, 수송량 등 교통인프라로서의 기능적 목표보다 국가균형발전의 국가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더 큰 비중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광주~전남 달빛내륙철도 사업의 경우 사회·경제·문화적으로 단절된 동서를 연결하는 대표적인 국가균형발전 철도 사업임에도 경제성을 이유로 1∼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15년간 예비사업으로만 포함돼 왔다고 지적했다.
현 예비타당성 종합평가 지표는 경제성에 대한 표준점수가 지나치게 높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방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지역의 낙후도를 감안해 경제성 비율을 30∼40%로 낮추고 정책항목은 30∼40%, 지역균형발전을 30∼45%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조 의원은 "국토부는 기재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광주∼전남 달빛내륙철도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달빛내륙철도의 두 축 도시인 광주시와 대구시도 공동으로 대응에 나서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특히 국가철도망계획이 5년마다 한번씩 있는 터라 내년 상반기에 반영하지 못하면 5년을 또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더욱 애타고 있다.
광주시에 따르면 대구시와 공동으로 지난 2018년 7월 발주한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연구용역' 결과가 이달 말 나온다. 두 지자체는 이번 용역 결과를 예타 조사를 통과하기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해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을 2021년 상반기 중 수립 고시할 예정이다. 4차 국가철도망 계획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5년 마다 타당성 검토를 한다. 현 국가재정법에서는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예타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달빛내륙철도 건설은 광주와 대구 사이 203.7㎞ 구간을 1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영호남 상생공약으로 채택했다. 이삼섭기자 seobi@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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