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의 지난해 국세환급금이 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전문인력 확충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국세청이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실에 제출한 '광주지방국세청 과세불복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지방국세청의 조세 행정소송 패소율은 3.6%로 전년도와 비교해 2배 증가했다.
지난 2018년 0%이던 구간의 패소율도 대폭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1억원에서 10억원 미만의 패소율은 2.5%로 나타났고, 10억원에서 50억원 미만의 고액사건 패소율은 12.5%에 달했다.
광주지방국세청이 세금을 잘못 부과한 탓에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통해 환급한 국세 현황은 심각했다.
2018년에 48억이었던 심판청구에 의한 국세환급은 432억원으로 약 9배 증가했고, 행정소송에 의한 국세환급금도 14억원에서 121억원으로 약 9배 증가했다.
양향자 의원은 "광주지방국세청의 패소율과 국세환급금 규모가 증가할수록 과세관청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며 "각종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으로 인한 세금과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과세 부과 단계에서부터 사전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이어 "조세 소송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소송 단계에서도 변호사를 비롯한 전문인력 확충으로 소송 대응 체계를 개선하는 등 과세관청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 유권자 76.5% "반드시 투표"···사전투표 의향 41.4% 제22대 총선 선거기간 개시일을 하루 앞둔 27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직원이 후보자 등록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4·10 총선에서 유권자 10명 중 7명 이상이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 참여 의향이 있는 유권자 10명 중 4명은 사전투표를 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심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83.3%로,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조사 결과인 81.2%보다 2.1%포인트(p) 증가했다.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76.5%, '가능하면 투표할 생각'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18.2%였다. '투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5.0%였다.적극적 투표 참여 응답자는 제21대 총선 때인 72.7%보다 3.8%p 늘었다. 21대 총선 당시 실제 투표율은 66.2%였다.연령대별 적극적 투표 참여 응답자는 70대 이상이 90.8%로 가장 높았다. 이후 60대 86.8%, 50대 84.2%, 40대 76.9%, 30대 65.8%, 20대 52.3%로 연령이 낮아질수록 투표 참여 의향도 줄었다.투표 참여 의향이 있는 유권자 중 '사전투표일에 투표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41.4%로 나타났다.사전투표를 하려는 이유로는 '편리하다'는 응답이 31.0%로 가장 많았다. 이후 '선거일에 다른 용무를 보기 위해'서가 26.0%, '근무, 출장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투표할 수 없어서'가 17.2%였다.지역구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고려하는 사항으로는 '소속 정당'이 28.9%로 가장 높았고, '정책 및 공약' 27%, '능력 및 경력' 22.4%, '도덕성' 16.5% 순으로 조사됐다.비례대표 정당 선택 시에 고려하는 사항으로는 '후보자의 인물 및 능력' 24.8%, '정당 정견 및 정책' 22.9%, '지지하는 지역구 후보자 소속 정당' 19.6%, '지지 정당과 긴밀하게 연관된 정당' 13.5% 등의 순이었다.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89.3%) 및 유선전화 RDD(10.7%)를 통한 방법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16.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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