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3(토)
현재기온 9.6°c대기 보통풍속 1.5m/s습도 90%

광주 계림동 분양권 불법전매 등 104명 적발

입력 2021.01.13. 14:37 수정 2021.01.13. 14:37
다운거래·소명자료 미제출 등… 조사 후 형사처분

광주 동구 계림동 소재 한 아파트 단지에서 분양권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행위 등 불법거래행위가 무더기로 확인됐다. 광주시는 국토교통부 대응반과 합동 정밀조사 후 형사처분에 나서기로 했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청약경쟁률이 높고 불법거래에 대한 다수 민원이 발생했던 계림동 모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분양권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행위 등 불법거래행위 의심자 104명을 적발했다.

지난해 6월 전매제한기한 종료 직후 분양권 거래자 중 만 30세 이하 거래자와 직접거래자 132명에 대한 부동산실거래 자료와 소명자료를 분석한 결과 불법전매 28건, 공급질서 교란 33건, 다운계약거래 32건, 소명자료 미제출 11건 등의 불법거래 의심정황이 포착됐다.

이들 중 부모로부터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28명은 국세청에 통보 할 예정이다.

시는 이달 내 이들 불법거래행위에 대해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과 합동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위법행위자에 대해서는 민생사법경찰과에서 직접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불법전매자와 공급질서 교란행위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등 형사처분한다는 입장이다. 또 다운계약과 소명자료 미제출자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정처분을 할 방참이다.

김현 광주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강도 높은 부동산실거래 조사와 불법거래 수사를 계속해 나갈 것이다"며 "특히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위장전입, 위장결혼·이혼, 청약통장 매매 등 부동산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부정청약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주현정기자 doit85@srb.co.kr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srb.co.kr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

많이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