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원 감액 조정됐지만 갈등 물꼬
선 구매 100여명 소급 적용도 가능
광주형일자리 첫 성과물인 현대자동차의 소형 SUV '캐스퍼'를 구입한 광주시민이라면 최대 3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 받을 수 있게 됐다.
광주시의회가 '선 예산 반영, 후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집행부의 계획에 제동을 걸면서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했던 캐스퍼 취득세 지원 근거 조례가 상임위원회를 극적 통과한데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관련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로서 이미 캐스퍼 구매 예약을 마친 100여명의 지역민들은 물론 내년 구입자들은 사양에 따라 최소 5만4천원에서 최대 35만2천원씩의 지원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24일 광주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소관 상임위인 산업건설위원회는 김점기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산업건설위원장이 수정 발의한 '광주형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 문구를 '이 조례 시행 전에 상생형지역일자리 제품을 구매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로 수정한 것이 골자다.
광주형일자리 등 노사 상생형 지역 일자리에서 생산한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해당 조례는 캐스퍼 구매자에게 취득세 등 행·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조례 제정 전 구매자들에게도 소급 적용 가능하게 됐다.
당초 산건위는 관련 조례안이 상정되지도 않았는데 예산이 책정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조례 처리 부동의는 물론 시가 보고한 예산 전액(4천만원)을 삭감한 바 있다.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예산 반영도 급물살을 탔다.
예결위는 이날 오전 2021년도 3회 광주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첫 예산 심의를 열고 캐스퍼 취득세 지원 관련 '상생형지역일자리구매보조금' 2천만원을 의결했다.
광주시 제출 예산액보다 2천만원 감액됐지만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다 부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해당 조례·예산안은 26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캐스퍼 구매 시 발생하는 취득세 전액을 지원할 방침이다. 취득세는 취득가액의 4%로, 경차의 경우 50만원 한도에서 감면받을 수 있는데 이번 조례로 경감 한도액(50만원)을 제외한 차액도 시가 모두 부담한다.
캐스퍼의 경우 기본사양이 대당 1천370만원, 풀옵션은 2천130만원이다. 취득세는 50만원을 감면한 뒤 남은 차액을 차량 사양에 따라 5만4천원~35만2천원 선이 점쳐진다.
개인 부담 취득세는 사후에 지역화폐로 환급 될 계획이다.
주현정기자 doit85@mdilbo.com
- 광주시선관위, 총선 선거비용·정치자금 위반행위 조사 광주시선관위는 제22대 총선 선거비용과 정치자금의 허위 회계보고, 불법 지출 등 위반행위를 조사한다고 18일 밝혔다.선관위는 오는 22일부터 시·구 위원회별로 선거비용·정치자금 조사반을 구성하고 후보별 수입·지출 내역을 집중 조사한다.조사 대상은 가격 부풀리기, 축소·누락 등 허위 보전청구 및 회계보고, 업체와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행위, 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대가 제공 및 선거사무 관계자 수당 초과 제공, 보전청구 항목 적정 기재 여부 등이다.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전국적으로 총 182건을 적발해 고발 16건, 수사의뢰 1건, 경고 및 위반사실 통지 165건을 조치했다.정치자금법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하며, 최대 5억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한다.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국가의 예산으로 지급하는 선거비용 보전금 부정수급 행위를 끝까지 추적·환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
- · 전남대 학부 출신 국회의원 '반토막'
- · 광주-대구시, 남부거대경제권 조성 속도낸다
- · "동아시아해역조정기구 사무국, 여수가 적격지"
- · 광주 현역 국회의원 물갈이, 정책 연결고리 숙제로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