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신정훈, 농협 본사 이전 개정안 발의
전북·경북 등 타 시도와 경쟁 우위 차지해야
내달 국회 토론회 통해 당위성·공감대 확산
[뉴스앤 뉴스] 농협 본사, 전남 이전 어디까지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농협 본사 이전 요청에 이어 지역 국회의원들까지 전남 이전 법안을 발의하면서 농협 본사의 전남 이전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전남도와 지역 정치권이 협조 체계를 유지하며 농협 본사의 전남 이전의 논리적 타당성과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범주에는 농협이 포함되지 않은데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 반대를 위한 민주당 당론으로 농협 본사의 지방 이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경북, 전북과의 경쟁에서도 우위를 차지해야 하는 등 넘어야 할 산들도 많다는 지적이다.
◆ "농협, 현장에 더 밀착해야"
전남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농협 본사의 전남 이전을 주장하는 근거는 '농도'(農道)인 전남으로 이전하면 우리나라 농업의 새로운 활로를 현장과 더 밀접하게 접근해서 찾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농협은 성격상 1차 산업과 직결돼 있지만,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지방이 무너지면서 지역 경제가 붕괴 직전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농협 본사를 전남으로 이전시켜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자는 것이다.
여기에 나주에 자리 잡은 농어촌공사와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농생명 분야의 공공기관과 연계하면 농업이 특화발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전보다 더 큰 규모인 농협 본사 직원들이 가족 동반으로 이주하면 인구가 늘어나 지방 소멸에도 대응할 수 있게 된다.
◆김승남·신정훈 연달아 발의
지난해 8월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농협중앙회 본사의 지방 이전을 골자로 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농협법 개정안)를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의 골자는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둔 규정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맞지 않기 때문에 수도권 인구집중 완화 및 도농간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해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정할 때 사실상 농어촌 지역으로 이전하도록 했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나주화순)은 김 의원의 개정안보다 한발 더 나아가, 농협 본사가 전남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전남은 전국 최대 농산물 생산지이자 농어촌공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농생명 분야 공공기관 집적지역이고 수산물 생산량 (59%)과 생산액(39%)이 전국 1위지만 해양수산 공공·유관기관은 주로 수도권(11개 )에 집중돼 있으며 전남에는 단 1 개뿐인 실정이다. 이에 신 의원은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토 환경 보전 등 농업의 공익적 가치 보존의 선봉장 역할을 하는 '농도' 전남에 농협 본사가 이전하면 상당한 시너지를 일으켜 지역의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영록 사도 지난해 10월 농협 본사를 방문, 전남 이전을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많은 산' 넘을 논리 절실
농협 본사의 전남 이전을 위해서는 넘어야 과제들이 많다.
우선 농협은 공공기관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공공기관 근거법에 의해 강제적으로 이전시킬 수 없다. 하지만 일반 공공기관들이 지방으로 다 이전했고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농협의 성격상 당연히 지방, 특히 우리나라 농업의 근간인 전남으로 이전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지적이다.
농협 이전을 추진 중인 전북·경북과의 경쟁도 넘어야 할 산이다.
전북의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도 지난해 말 농협중앙회 본사를 전북으로 이전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북 역시 '농업 벨트 중심지'를 표방하고 있어 농협 이전이 가시화될 경우 '호남 대전'이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전남도는 다음 달 16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농협중앙회 본사 이전 등을 비롯한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당위성을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토론회를 준비 중이다. 전남도는 이 자리에서 농협 유치 당위성을 다시 한번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첨단화되는 농업 환경에 대비하고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농협 전남 이전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농업 관련 기관과의 시너지, '농도' 전남을 테스트베드화하는 전략이 농업 미래에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선정태기자 wordfl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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