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지원 ‘패트 조례’ 합심해 처리
민생안정·경제 위기 극복에 한목소리
2023년도 본예산 파동을 두고 급격히 얼어붙었던 광주시와 시의회의 '해빙 분위기'가 완연하다. '3월' 조기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본예산 갈등을 봉합하기로 하는가 하면 난방비 폭탄에 위협받고 있는 취약계층 돌봄에 한뜻으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있다. 3고(高)로 인해 민생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집행부와 시의회가 갈등을 멈추고 협력하는 데 따른 안도의 목소리가 지역 정가에서 흘러나온다.
광주시와 시의회는 지난 27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제2차 광주전략회의를 열고 조기 추경을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어려워지는 민생 경제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편성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더해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는 단계에서 협의도 정례화하기로 했다. 올해 본예산 편성을 두고 불거진 갈등을 예방하자는 취지다.
광주시와 시의회는 지난해 말 본예산 심의 당시 이른바 '민원성 예산'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결국 시의회가 본 예산안에서 2천여억원을 삭감해 의결시키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졌다. 강기정 시장과 정무창 시의회 의장 등이 중심이 돼 집행부와 시의회가 '네탓 공방'을 벌이며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양 기관은 이번 전략회의를 기점으로 조기 추경 추진에 합의함은 물론, 예산 편성·심의 과정에서 갈등으로 작용한 입장 차를 줄이자는 것에도 공감대를 모은 셈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조기 추경에서도 지난해 본예산 파동이 재현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다.
특히 광주시와 집행부는 최근 도시가스 인상에 따른 난방비 폭탄에 노출된 취약계층과 영·유아 가정에 대해 '발 빠른 지원'에 합을 맞췄다. 광주시가 시비 207억원을 들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기존 에너지취약계층에 더해 영·유아 가정까지도 난방비를 지원하는 안을 마련하고, 시의회가 '패스트트랙'을 통한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근거를 갖추게 하는 것이다.
난방비 상승 요인을 두고 정쟁에만 골몰하는 국회와 명확히 비교되는 모습이다. 양 기관은 민생안정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손을 맞잡겠다는 의지를 단단히 내보였다.
강 시장은 전략회의 직후 "광주시와 시의희는 민생안정과 경제 위기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재정 운용 전략을 함께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의장도 "경제 한파로 시름 하는 민생을 보듬기 위한 협치와 상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시 한 관계자는 "시와 시의회가 입장 차가 컸던 예산 편성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해서 추경 추진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며 "양 쪽의 관계가 많이 좋아졌다"고 귀띔했다.
한편 광주전략회의에는 강 시장과 정 의장을 비롯해 문영훈 행정부시장,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 안도걸 재정경제자문역, 윤영덕 국회의원, 시의회 상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조기 추경 편성과 예산 편성·심의 대원칙 마련 외에도 안정적이고 적극적인 채무 관리,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국비 확보 공동 노력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 광주-대구시, 남부거대경제권 조성 속도낸다 광주시와 대구시가 남부거대경제권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광주시와 대구는 17일 남원시 남원아트센터에서 남부거대경제권 조성을 위한 '달빛산업동맹 실무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달빛산업동맹 실무협의체는 양 시의 기획조정실장을 공동단장으로 하고, 협력과제 부서장으로 구성됐다.협의체는 지난 2월 달빛고속화철도 경유지 10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체결한 '남부거대경제권 조성 협약' 내용을 구체화하고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등 남부거대경제권 조성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주요 협력과제는 ▲달빛고속화철도의 조속한 건설 ▲달빛첨단산업단지 조성 ▲국가 인공지능(AI)·디지털 혁신지구 구축 ▲지역인재 육성 ▲2038하계아시안게임 공동 유치 등이다.이날 회의에서는 협력과제별 추진 목표와 추진경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추진 타당성에 대한 대응논리 개발, 예상 문제점 등을 점검했다.또 달빛고속화철도의 조속한 건설을 위해 상반기 중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청 등 올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건설 공정에 대해 논의했다. 이 밖에 2038하계아시안게임 공동 유치를 성공시키기 위한 전략 마련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양 시는 현안에 따라 수시회의를 개최해 협력과제를 지속해 발굴하고 추진상황을 상호 공유하며 사업의 실행력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배일권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은 "동서상생 협력모델인 달빛동맹이 하늘길과 철길에 이어 남부거대경제권 조성이라는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있다"며 "남부거대경제권을 조성해 지역균형발전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민선8기 대구·광주 초광역 협력 모델 1단계인 '공항 특별법 동시 통과'와 2단계 '달빛철도 특별법 제정'에 이어 3단계 '달빛산업동맹을 통한 남부거대경제권 조성'이라는 여정이 첫발을 내딛었다"며 "실무협의체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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