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의 결과물, 개선통해 경쟁력 강화" 반박
시민단체 “연구원 독립성 유지가 우선돼야"
(재)광주전남연구원의 분리 여부를 두고 지역 정치계에서 찬·반 여론이 거세게 부딪히고 있다. 특히 나주지역에 기반을 둔 정치 세력이 광전연 분리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 지역 갈등의 불씨가 되진 않을지 우려되고 있다.
1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이재태(더불어민주당·나주3) 의원은 이날 열린 제36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광주전남연구원은 하나로 흔들림 없이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정책 허브 역할을 해야 할 광주전남연구원의 기능과 역할에 문제가 있다면 조직 진단 등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점을 파악한 후 운영 혁신안을 마련하고 인력과 예산을 늘려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연구원 분리는 그동안 쌓아 올린 전남과 광주의 상생과 협력, 소통과 통합의 가치까지 훼손하는 것이다. 전남과 광주는 상생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분리 의견에 강하게 반발했다.
윤병태 나주시장도 전날 입장문을 내고 "광주전남연구원은 지난 2015년 양 시·도가 우여곡절 끝에 이뤄낸 합의 정신의 결과물이자 혁신도시 성과 공유 등 미래 상생발전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상징적 결과물"이라며 분리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나주시의회도 오는 3일 2023년 첫 임시회 개회를 앞두고 '광주전남연구원 분리 방안 반대' 성명서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나주지역 이외 전남 지역 의원들의 경우 연구원 분리 운영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분리 운영을 찬성하는 이유로, 연구원의 상생 과제 추진의 미흡성을 들고 있다.
실제 연구원의 최근 5년간의 연구과제를 살펴보면 지난 2017년 111개 연구과제 중 광주 33개, 전남 53개를 수행했지만, 상생 과제는 14개에 불과했다. 2018년에는 전체 121개 중 광주 33개, 전남 57개를 수행했고 상생 과제는 21개를 진행했으며, 2019년에는 129개 중 광주 43개, 전남 64개, 상생 과제 13개였다.
2020년에는 158개 과제 중 광주 57개 전남 76개 상생 19개였으며, 2021년에는 166개 중 광주 46개, 전남 96개, 상생 29개였다. 이처럼 광전연이 광주·전남의 상생발전을 도모한다는 명분으로 통합했으나 개별 정책과제에 관한 연구 역량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전경선(더불어민주당·목포5) 의원도 지난해 11월 21일 열린 2023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광주전남연구원 통합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광주전남연구원을 무조건 분리하자는 것은 아니고, 광주시와 전남도의 미래를 위해 더 나은 방향을 찾아보자는 거다"며 "산업, 문화, 지리적 여건 등 생활환경이 다른 양 시도가 계속 통합 운영하는 것이 맞는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제안했다.
이처럼 광전연 분리·통합 여론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은 광전연의 완전한 독립성이 우선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우식 참여자치21 사무처장은 "광전연의 통합과 분리 논쟁은 도지사와 시장의 정책 서브 역할로만 보는 시각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광전연에 대한 전폭적인 재정 지원과 연구원들의 완전한 독립성을 보장해준다면 통합·분리 논쟁은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광전연에 높은 수준의 연구원들이 좋은 연구를 위해 많이 모여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연구원들이 각자 능력에 맞게 독립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만 조성된다면 통합과 분리 논쟁을 벗어나 광주와 전남이 상생하기 위한 좋은 연구 성과를 낼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광주전남연구원은 지난 1991년 전남발전연구원으로 출범한 뒤 1995년 광주시가 출연하면서 광주·전남발전연구원으로 통합한 후 2007년 분리됐다. 이후 8년 만인 2015년 민선6기 윤장현 시장과 이낙연 지사가 광주·전남 상생을 명분으로 다시 통합했다.
하지만 연구원이 도시 행정을 주로 하는 광주시와 농어촌 행정 중심인 전남도의 행정적·환경적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통합 7년 만인 지난해부터 분리 여론이 나오고 있다.
광전연은 이같은 여론이 일자 지난 26일 열린 제39차 임시이사회에서 제5대 원장 공개모집 절차를 중지 의결했다. 광전연은 내부 규정에 따라 당분간 조창환 연구본부장 대행체제로 운영된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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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선관위, 총선 선거비용·정치자금 위반행위 조사
광주시선관위는 제22대 총선 선거비용과 정치자금의 허위 회계보고, 불법 지출 등 위반행위를 조사한다고 18일 밝혔다.선관위는 오는 22일부터 시·구 위원회별로 선거비용·정치자금 조사반을 구성하고 후보별 수입·지출 내역을 집중 조사한다.조사 대상은 가격 부풀리기, 축소·누락 등 허위 보전청구 및 회계보고, 업체와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행위, 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대가 제공 및 선거사무 관계자 수당 초과 제공, 보전청구 항목 적정 기재 여부 등이다.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전국적으로 총 182건을 적발해 고발 16건, 수사의뢰 1건, 경고 및 위반사실 통지 165건을 조치했다.정치자금법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하며, 최대 5억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한다.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국가의 예산으로 지급하는 선거비용 보전금 부정수급 행위를 끝까지 추적·환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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