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비 산출 기준, 지난해 기준으로 해야
군공항 해결시 민간공항 이전 조항 없어
전남도는 광주시가 26일 발표한 '광주 군공항 유치지역 지원 방안'에 대해 전남도가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광주시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해 전남도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데다 광주 민간·군공항 동시 이전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전남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광주시장이 발표한 광주 군공항 유치지역 지원은 전남도와 사전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며 "우리 도는 광주시 발표하기 전에 협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도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서 유감이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광주시가 제시한 지원방안 중 일정 부분은 진일보했지만, 전체적으로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우선 광주시가 제시한 지원사업비 1조원의 산출 근거는 2016년에 발표한 4천508억원을 기반으로 한 것이어서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광주시가 지난해 국무조정실과 함께 재산출한 금액을 기반으로 다시 산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무엇보다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군공항 문제가 해결되면 바로 민간공항을 이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출했다.
전남도는 "광주시는 2018년 8월 20일에 전남도·무안군과 함께 광주 민간공항을 2021년까지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한다는 협약을 맺었다"며 "광주시는 그 후 2020년 12월 1일 '광주·전남 상생 발표문'을 통해 국무 조정실을 중심으로 한 범정부협의체에서 군공항 이전지역 종합지원 대책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지만 불과 1주일여 만인 2020년 12월 9일에 협약 파기를 선언했다"고 지적했다.
전남도는 "광주 민간·군 공항을 무안국제공항에 동시 이전 하도록 조속하고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시의 발표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과 협의를 거쳐 앞으로 광주시와 다시 논의하겠다"며 "전남도는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와 서남권 발전을 위해서 광주 민간·군공항이 조속히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 광주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류성훈기자 rsh@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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