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역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입지 후보지 공모에 동구와 북구가 단 한 곳도 신청하지 않아 비판받는다. 5개 자치구 모두가 적극적으로 후보지를 발굴해 적어도 한 곳씩 후보지를 내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이 무색하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광산구가 적극적으로 동별 설명회와 주민 견학 등을 수십차례 진행한 것과 달리 인구가 비슷한 북구는 동별 설명회만 3번연 것에 그치며 비교된다.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2030년부터 가연성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따라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공동으로 자원회수시설을 짓기로 하고 협약을 통해 '선(先) 자치구 신청, 후(後) 광주시 추진' 방식에 합의했다. 또 자치구당 적어도 1곳씩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까지 했다.

앞서 지난 1차, 2차 공모에서 여러 신청지가 있었음에도 극심한 내홍을 겪은 끝에 무산된 데 따른 일종의 공동 이행 담보였다. 생활폐기물 처리는 자치구 고유사무로 본래 각 자치구가 자원회수시설을 건립해야 한다. 이에 자치구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입지 선정 과정에서 자치구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후보지를 발굴하기로 약속한 셈이다.

그 결과로 지난 28일 광역 자원회수시설 입지 3차 공모에 모두 6곳이 신청했다. 서구와 남구가 각각 1곳, 광산구가 4곳을 신청했지만 동구와 북구는 1곳도 신청하지 않았다.

동구와 북구 측은 신청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없고 발굴에 노력했지만 적합한 곳이 없었다고 밝혔다.

동구 측은 "주민설명회도 하고 선진지 견학도 했지만 희망하는 곳이 없었고, 적합 지역을 발굴하기 위해 검토했지만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이거나 환경평가 1~2등급지라서 신청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북구 측도 "주민설명회를 했지만, 주민 신청이 없어 자체적으로 세 군데를 검토했다"면서도 "그러나 시에서 요구하는 법적 기준이나 면적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동구와 북구가 후보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려 했다는 입장과 달리 5개 자치구가 주민을 대상으로 한 주민설명회(동별)와 주민견학(선진지 사례)을 진행한 횟수(7~10월)를 살펴보면 자치구 간 차이가 확연하다.

광산구는 20개 동에 걸쳐 805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고, 하남이나 이천시 등 15회에 걸쳐 자원회수시설 선진지 견학을 이끌었다.

반면 동구는 2개 동(30명)에 대해 설명회를 열고 한 번의 선진지 견학을 진행했다. 북구는 3개 동(65명)에 대해 설명회만을 열었고 주민견학은 한차례도 진행하지 않았다. 특히 북구는 5개 자치구 중 쓰레기 배출 규모가 광산구에 이어 두 번째로 많기에 이번 공모에 후보지를 내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광산구가 적극적으로 주민설명회를 열며 지역주민들의 공모 참여를 끌어내 4곳을 신청한 것과도 대조된다.

환경부가 공개한 2022년 생활폐기물(종량제방식 등 혼합배출) 배출량 자료에 따르면, 광주는 총 18만3천9t을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광산구 5만5천475t(30%), 북구 4만9천306t(26.9%), 서구 3만6천607t(20%), 남구 2만4천229t(13%), 동구 1만7천390t(9.5%) 순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 책임이 있는 자치구와 단체장이 주민들의 반대를 내세워 한발 물러서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북구 거주민 김모씨는 "기피시설이라고 불리는 것에 찬성과 반대가 있을 수밖에 없고, 주도적으로 여론을 풀어나가는 게 단체장의 덕목이 아니겠느냐"며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유야무야 조용히 넘어가려는 모습은 전형적 관료의 모습이다"고 지적했다.

오주섭 광주경실련 사무처장은 "북구가 광산구와 인구가 비슷한데도 신청하지 않은 건 아쉬운 부분"이라면서도 "광산구의 행정 차원에서 굉장히 노력한 부분을 높게 평가하고 다른 자치구가 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역자원회수시설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공동으로 필요한 시설이 앞으로도 들어설 텐데 행정이 (기피 시설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해 불신을 해소하는 게 우선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