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어도 1개 신청하도록 노력하겠다" 어겨
주민설명회 광산구 20개 동 vs 북구 3개 동
"단체장 무책임" 비판 속 광산구 노력 주목
광주 광역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입지 후보지 공모에 동구와 북구가 단 한 곳도 신청하지 않아 비판받는다. 5개 자치구 모두가 적극적으로 후보지를 발굴해 적어도 한 곳씩 후보지를 내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이 무색하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광산구가 적극적으로 동별 설명회와 주민 견학 등을 수십차례 진행한 것과 달리 인구가 비슷한 북구는 동별 설명회만 3번연 것에 그치며 비교된다.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2030년부터 가연성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따라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공동으로 자원회수시설을 짓기로 하고 협약을 통해 '선(先) 자치구 신청, 후(後) 광주시 추진' 방식에 합의했다. 또 자치구당 적어도 1곳씩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까지 했다.
앞서 지난 1차, 2차 공모에서 여러 신청지가 있었음에도 극심한 내홍을 겪은 끝에 무산된 데 따른 일종의 공동 이행 담보였다. 생활폐기물 처리는 자치구 고유사무로 본래 각 자치구가 자원회수시설을 건립해야 한다. 이에 자치구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입지 선정 과정에서 자치구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후보지를 발굴하기로 약속한 셈이다.
그 결과로 지난 28일 광역 자원회수시설 입지 3차 공모에 모두 6곳이 신청했다. 서구와 남구가 각각 1곳, 광산구가 4곳을 신청했지만 동구와 북구는 1곳도 신청하지 않았다.
동구와 북구 측은 신청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없고 발굴에 노력했지만 적합한 곳이 없었다고 밝혔다.
동구 측은 "주민설명회도 하고 선진지 견학도 했지만 희망하는 곳이 없었고, 적합 지역을 발굴하기 위해 검토했지만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이거나 환경평가 1~2등급지라서 신청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북구 측도 "주민설명회를 했지만, 주민 신청이 없어 자체적으로 세 군데를 검토했다"면서도 "그러나 시에서 요구하는 법적 기준이나 면적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동구와 북구가 후보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려 했다는 입장과 달리 5개 자치구가 주민을 대상으로 한 주민설명회(동별)와 주민견학(선진지 사례)을 진행한 횟수(7~10월)를 살펴보면 자치구 간 차이가 확연하다.
광산구는 20개 동에 걸쳐 805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고, 하남이나 이천시 등 15회에 걸쳐 자원회수시설 선진지 견학을 이끌었다.
반면 동구는 2개 동(30명)에 대해 설명회를 열고 한 번의 선진지 견학을 진행했다. 북구는 3개 동(65명)에 대해 설명회만을 열었고 주민견학은 한차례도 진행하지 않았다. 특히 북구는 5개 자치구 중 쓰레기 배출 규모가 광산구에 이어 두 번째로 많기에 이번 공모에 후보지를 내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광산구가 적극적으로 주민설명회를 열며 지역주민들의 공모 참여를 끌어내 4곳을 신청한 것과도 대조된다.
환경부가 공개한 2022년 생활폐기물(종량제방식 등 혼합배출) 배출량 자료에 따르면, 광주는 총 18만3천9t을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광산구 5만5천475t(30%), 북구 4만9천306t(26.9%), 서구 3만6천607t(20%), 남구 2만4천229t(13%), 동구 1만7천390t(9.5%) 순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 책임이 있는 자치구와 단체장이 주민들의 반대를 내세워 한발 물러서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북구 거주민 김모씨는 "기피시설이라고 불리는 것에 찬성과 반대가 있을 수밖에 없고, 주도적으로 여론을 풀어나가는 게 단체장의 덕목이 아니겠느냐"며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유야무야 조용히 넘어가려는 모습은 전형적 관료의 모습이다"고 지적했다.
오주섭 광주경실련 사무처장은 "북구가 광산구와 인구가 비슷한데도 신청하지 않은 건 아쉬운 부분"이라면서도 "광산구의 행정 차원에서 굉장히 노력한 부분을 높게 평가하고 다른 자치구가 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역자원회수시설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공동으로 필요한 시설이 앞으로도 들어설 텐데 행정이 (기피 시설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해 불신을 해소하는 게 우선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 비상계엄 속 5.18의 기억, 광주시가 보여준 단호한 대응 강기정 광주시장이 4일 새벽 광주시청 집무실에서 구청장 등과 방송을 시청하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광주시 제공 지난 3일 밤 갑작스럽게 선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광주시의 공직자들은 유독 더 긴장되고 길었던 밤을 보냈다.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대규모 군사 진압과 폭력이라는 악몽이 되살아나는 듯한 긴박한 상황에 높였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의 기억이 트라우마로 자리 잡은 도시인 만큼 이번 사태에 대한 대응도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고 빠르게 전개됐다.4일 광주시가 밝힌 '비상계엄 상황 대처 현황'을 살펴보면, 윤 대통령이 전날 오후 10시30분 비상계엄을 선포함에 따라 광주시는 즉각적으로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오후 10시 31분 대통령 담화 직후 이상갑 문화경제부시장이 강기정 시장에게 상황을 유선으로 최초 보고했다. 법무부 법무실장(검사장급)을 역임하기도 한 이 부시장은 비상계엄의 위헌적 요소를 짚어냈다. 이를 바탕으로 강 시장은 10시 42분 '비상계엄 체제 유지 필요' 지시를 내리고, 안전정책관실과 긴밀한 협력을 주문했다.오후 10시 58분 강 시장이 시청에 도착해 최초 대책회의를 시작으로 상황을 총괄하면서 긴급 회의와 주요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졌다.오후 11시 계엄사령부의 초기 포고령이 발표됨에 따라 11시9분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간부 공무원 긴급 소집이 이뤄졌다. 이후 재난상황실에서는 실국장과 관련 공무원들과 비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11시30분에는 계엄군의 '국회 봉쇄' 등 헌법적 가치와 충돌하는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비상계엄에 대응하기 위해 연석회의를 마련하고자 결정하고, 각 자치구, 종교계, 교육계 등 각계각층에 연대 필요성을 타진했다.오후 11시 35분부터 31사단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계엄사령부 동향 파악을 지속했다.강기정 광주시장이 4일 새벽 시청 중회의실에서 광주시의회, 광주 5개 자치구, 5·18단체,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 대표자들과 '광주 비상계엄 무효선언 연석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하고 있다./광주시 제공4일 자정이 넘은 직후 실국장 간부 회의가 진행됐다. 이어 0시 11분 시청 중회의실에서 시장, 구청장, 시·구의원,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대학총장 등 교육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헌법수호 비상계엄 무효 선언' 연석회의가 열렸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따라 일체의 정치적 성격을 띄는 집회나 모임은 처벌 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받은 인사들 대부분이 신속히 모였다.이들은 1시10분 연석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반헌법적 비상계엄은 무효이며, 국회의 의결에 따라 즉각 해제하라고 촉구했다. 이후 연석회의 결과를 근거로 광주시는 시민들과의 공조를 강화해 계엄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오전 1시께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가 가결되고, 이에 따라 계엄군이 국회에서 퇴각함에 따라 광주시 내부에서도 다소 안도의 분위기가 감돌았다. 그럼에도 안심할 수만은 없는 긴장이 이어지던 가운데 오전 4시 30분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를 공식 발표하며 상황이 일단락됐다.강기정 광주시장이 4일 새벽 시청 중회의실에서 '광주 비상계엄 무효선언 연석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광주시 제공박광석 광주시 대변인은 "광주는 무엇보다 5·18을 경험한 도시이기 때문에 최악의 순간까지도 예상을 하고 더 긴장하면서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석회의에 모이는 것 자체가 체포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렇게도 많은 원로들과 인사들이 올 줄 몰랐다"며 "역시 광주는 다르다는 걸 느꼈다"고 말했다.박 대변인은 또 "지금이야 비상계엄이 풀려서 그렇지만,시장님도 몇번이고 '감옥에 가더라도 우리가 해야 한다'고 말할 정도로 당시에는 매우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회상했다.한편, 강 시장은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을 규탄하기 위해 당일 시민들과 연대해 오전 9시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광주시민 비상시국대회'에 참석했다. 이어 정오에는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주최 비상시국대회에도 참여했다.이후 오후 1시 10분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과 함께 국회의장을 면담하고 오후 2시에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며 윤 대통령의 책임을 촉구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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