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미래가 달린 '인공지능 집적단지 2단계 사업'(이하 AI 2단계 사업)이 난항을 겪으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총사업비 규모를 두고 기획재정부와 광주시의 줄다리기가 끝나질 않고 있어서다.

국가가 중심이 돼 광주를 AI 중심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만큼, 정부가 총사업비를 규모를 축소하기보다는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가AI데이터센터를 기반으로 실증밸리를 조성하는 AI집적단지 조성 2단계 사업(이하 AI 2단계 사업)을 위한 정부 예산이 아직 반영되지 못했다. 내년 국비 확보를 위한 선결 조건인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는 사실상 확정된 상황이다. 그러나 총사업비 규모를 두고 광주시와 기획재정부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는 총사업비가 서둘러 확정돼야 올해 내 예타 통과를 서둘러 마무리하고 내년 국비 확보를 할 수 있다.

광주시 측은 "AI 2단계 총사업비는 대통령실 주재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와 광주시가 수차례 협의를 통해 확정한 후 지난 9월 6일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이 직접 예타 면제 지원을 약속했다"며 "(이미) 과기부가 기재부 요구에 따라 한차례 크게 감액했는데, 기재부가 구체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중복 사업이라는 이유로 추가적으로 삭감을 요구 중이다"고 밝혔다.

광주시와 과기부가 요구한 AI 2단계 사업비는 5년간(2025~2029) 9천억원이다. 기재부는 정부 사업들과 중복된다는 이유 등으로 총사업비 규모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더군다나 예타 면제가 되더라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에서 사업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광주시로서는 우려되는 지점이다.

기재부의 태도가 대통령실의 단호한 정책 의지와 상충할 뿐만 아니라 사업의 추진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모두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광주를 AI 중심도시로 만들겠다고 한 비전과 그에 따른 광주시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대통령실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운 지역 공약과 후속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신속하고 전향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며 "예산 삭감보다는 사업 효율성과 목표 달성 가능성을 검토해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AI 2단계 사업은 단순한 지역 프로젝트가 아니라 국가적 경쟁력을 좌우할 중요한 시험대"라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시는 2020년부터 5년간 총 4천269억원을 투입해 AI데이터센터,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등 실증장비를 구축했다. AI 2단계 사업은 1단계 사업으로 구축한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AI 기업들이 인프라를 활용해 자유롭게 실증·시험할 수 있도록 한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