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차원서 '계엄 사태' 변화에 대응할 계획
45년 만의 비상계엄 사태로 광주·전남 광역단체장이 모든 일정을 멈추고 국회로 향했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강기정 시장은 오전 광주시청 시민홀에서 '광주 주민자치공동체 한마당'을, 오후 전일빌딩245에서 '투자진흥기구 유치기업 협약', KBC 특강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날 밤부터 이어진 비상계엄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일정을 취소했다.
대신 이날 정오 서울 국회에서 민주당이 주최한 '비상시국회의'에 참석했다. 연이어 민주당 소속 5개 광역단체장과 연석회의, 국회의장 면담을 진행하는 등 국회 일정을 소화했다. 강 시장은 비상계엄 사태 여파에 따라 추후 일정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일본 순방 일정을 전격 취소했다.
김 지사는 5일 일본으로 떠나 3박4일 일정으로 도쿄, 후쿠오카, 사가현 등을 방문해 교류 활동을 펼칠 예정이었다. 첫날에는 도쿄에서 호남향우회를 만나 고향사랑실천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다음날에는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를 만나 한·일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었다.
특히 7일에는 한일해협연안 시·도·현 교류 지사회의에 참석해 주제발표도 할 예정이었다. 한일해협연안 시도현교류 지사회의는 1992년 첫 회의를 시작으로 한국과 일본이 번갈아 가며 매년 개최하는 중요한 행사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그 과정에서 반헌법적, 위법적 사항이 발생하며 국내 정세가 급속히 요동침에 따라 전격적으로 일정을 중단했다. 다만, 중요한 행사라는 점에서 명창환 행정부지사가 대신 참석한다.
김 지사 또한 이날 예정된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민주당 주최 '비상시국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오전 서울로 향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비상계엄 사태로 당분간 광주시에서 예정된 주요 일정들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 형평성과 예산 부담 사이···광주 노인 '무임승차' 어쩌나 /뉴시스 #. 광주 서구 서창에 거주하는 70대 주민 A 씨는 버스로 시내를 이동할 때마다 의문이다. 똑같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고령층인데도 도시철도는 무료인 반면 버스는 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도시철도 인근에 사는 사람만 대중교통 복지 혜택을 보는 것 같아 괜히 억울한 마음도 든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이 건립되면 더 많은 노인층이 복지 혜택을 누린다지만, 여전히 도시철도 이용과는 거리가 머니 그림의 떡이다.#. 도시철도 2호선 건립에 한창인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앞으로 홍수처럼 밀려올 적자에 벌써부터 한숨이다. 지금도 고령층 무임승차로 해마다 300억원이 넘는 적자인데, 앞으로 고령층이 계속 늘어나는 데 반해 젊은 층이 줄어들면 적자 확대는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도시철도 2호선 개통되면 이용자가 큰 폭으로 늘겠지만, 적자 폭도 그에 비례하기에 마냥 웃을수만은 없다.고령층에 대한 대중교통 복지가 확대되는 추세에 따라 도시철도와 버스 이용자 간 형평성이 불붙고 있다. 이와 함께 지자체는 급격히 증가하는 예산 부담에 고민이 늘고 있다. 무작정 고령층에 대해 전면적으로 무상 대중교통을 실현하기에도, 형평성 문제를 방치할 수만도 없는 노릇이다.이런 가운데 타 특·광역시는 고령층에 대한 무임승차 연령 기준을 높이고 있어 주목된다. 고령층의 급격한 증가와 쪼그라드는 재정을 고려한 정책에 대해 광주시가 주의 깊게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경제력이 충분한 고령층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노인연령 기준 상향 논의가 있다는 점에서 광주시가 충분한 공론장을 마련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21일 광주시에 따르면, 현재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대중교통 복지는 G-패스와 도시철도 무임승차가 있다.G-패스는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에 광주시가 할인율과 환급액을 더 높인 대중교통 정책이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은 대중교통 이용 시 50%를 환급한다. 다만, 이미 광주도시철도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무임승차' 정책을 시행 중이다.기존에는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고령층만 '무료 이용' 혜택을 온전히 누렸지만, G-패스 도입으로 버스를 이용하는 고령층도 반값에 이용할 수 있게 된 셈이다.그럼에도 지하철과 버스 이용자 간 혜택 차이가 해소된 건 아니다. 그러다보니 전국 지자체들은 버스까지도 무료로 하거나, 대중교통 무료 연령 기준을 올린 뒤 도시철도와 버스에 똑같이 적용하는 정책을 도입 중이다. 고령층의 도시철도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 확대도 원인으로 작용한다.지난 2023년 대구시와 대전시는 나란히 70세 이상 노인에 대해 도시철도와 버스 등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을 시행했다. 다만, 대구시는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도시철도와 버스 간 형평성을 맞추는 동시에 도시철도 '무임승차' 이용에 따른 막대한 적자도 해소하자는 취지다.광주시 또한 대중교통 간 형평성과 도시철도 적자 해소를 위해 내부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논의됐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예산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이미 해마다 300억원이 넘는 도시철도 적자에 더해 버스까지 무료로 하기에는 막대한 재정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광주도시철도공사는 지난 2020년 375억원에서 2021년 357억원, 2022년 380억원, 2023년 368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 중이다. 현재 고령층 급증과 더불어 도시철도 2호선이 개통하면 적자폭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도시철도 이용자 3명 중 1명가량이 고령층 등을 중심으로 한 무임승차로 파악된다. 또 G-패스를 첫 도입한 올해만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추가적으로 투입했다. G-패스 예산은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광주시 통합공항교통국 관계자는 "고령층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도시가 축소되는 상황에서 고령층에 대한 전면 무상교통을 시행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면서 "무엇보다 베이비부머 세대로 대표되는 경제력 있는 고령층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통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지역 한 교통전문가는 "도시철도와 버스 간의 형평성을 맞추는 동시에 재정 효율성을 극대화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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