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이철우 경북지사 “참 다행…임기 단축 추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지난 7일 여당의 보이콧으로 정족수가 미달돼 폐기된 가운데 이에 대한 광역 단체장들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이들 단체장들은 국민의 여론과는 별개로 소속된 정당의 당론에 입각하는 입장 표명을 하는 모양새여서 국익 보다는 정치적인 손익 계산에 눈이 멀었다는 지적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동훈 대표·한덕수 총리의 발표는 무효이고 위헌이다"며 "도대체 무슨권한으로 한 대표와 한 총리가 국정을 주도하겠다는 것이며 도대체 누구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인가. 한 총리가 국정운영의 권한을 위임받는 길은 헌법이 정한 절차뿐이다"고 지적했다.
또 "한 대표가 대통령의 사퇴시기를 정한다는 것은 헌법을 교란하는 행위이다"며 "탄핵만이 헌정 회복의 길인만큼 한 대표는 대통령 놀이 멈추고 헌법으로 돌아가라"고 촉구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전날 SNS를 통해 "분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뿐이다. 그래도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국회의원의 소신 투표가 큰 위안이 됐고, 아직 다음을 위한 희망이 살아 있다"며 "우리 국민들 대한민국을 위해 힘내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을 배신했다"며 "어떻게 쿠데타를 용납할 수 있나. 다시 쿠데타 정당으로 돌아가겠다는 선언 아닌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은 탄핵소추안 폐기에 대해 '환영'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부결된 것은 참으로 다행이다"며 "또다시 헌정중단을 겪으면 이 나라는 침몰한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대통령께서는 새로운 마음으로 내각 전면쇄신과 대통령실 전면쇄신에 박차를 기해 주시고 책임총리에게 내정을 맡기고 외교, 국방에만 전념해 달라"며 "약속하신 임기 단축 개헌추진도 하라.선거주기가 맞지 않아 혼선이 있는 현행 헌법을 개정해 내후년 지방선거 때 대선도 같이 치를 수 있도록 4년 중임제 대통령제로 개헌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도 SNS에서 "탄핵안이 부결돼 천만다행이다. 대통령 탄핵이 상습화 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선진국이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 탄핵안 부결 이후 모든 것 정상화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홍 시장과 이 지사의 '환영' 메시지는 '보수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경북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민들의 집회와 역행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구·경북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노동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법한 절차로 비상계엄을 선포해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대통령이 탄핵·퇴임할 때까지 항쟁에 나선다고 선포했다.
대구지역 85개 시민사회단체·노동·정당 등이 연대한 '윤석열 퇴진 대구시국회의'는 오는 9일 대구 중구 동성로 일대에서 윤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시민시국대회를 진행한다. 지난 4~7일 이어 닷새째다. 지난 7일 집회에서는 주최측 추산 약 2만여명의 시민이 집회에 참석했다.
한편 지난 6일 오후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소속 광역단체장(서울 오세훈, 부산 박형준, 대구 홍준표, 대전 이장우, 인천 유정복, 울산 김두겸, 세종 최민호, 강원 김진태, 충북 김영환, 충남 김태흠, 경북 이철우, 경남 박완수) 12명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탄핵 반대, 거국내각 구성, 대통령 2선 후퇴, 임기 단축 개헌'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 형평성과 예산 부담 사이···광주 노인 '무임승차' 어쩌나 /뉴시스 #. 광주 서구 서창에 거주하는 70대 주민 A 씨는 버스로 시내를 이동할 때마다 의문이다. 똑같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고령층인데도 도시철도는 무료인 반면 버스는 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도시철도 인근에 사는 사람만 대중교통 복지 혜택을 보는 것 같아 괜히 억울한 마음도 든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이 건립되면 더 많은 노인층이 복지 혜택을 누린다지만, 여전히 도시철도 이용과는 거리가 머니 그림의 떡이다.#. 도시철도 2호선 건립에 한창인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앞으로 홍수처럼 밀려올 적자에 벌써부터 한숨이다. 지금도 고령층 무임승차로 해마다 300억원이 넘는 적자인데, 앞으로 고령층이 계속 늘어나는 데 반해 젊은 층이 줄어들면 적자 확대는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도시철도 2호선 개통되면 이용자가 큰 폭으로 늘겠지만, 적자 폭도 그에 비례하기에 마냥 웃을수만은 없다.고령층에 대한 대중교통 복지가 확대되는 추세에 따라 도시철도와 버스 이용자 간 형평성이 불붙고 있다. 이와 함께 지자체는 급격히 증가하는 예산 부담에 고민이 늘고 있다. 무작정 고령층에 대해 전면적으로 무상 대중교통을 실현하기에도, 형평성 문제를 방치할 수만도 없는 노릇이다.이런 가운데 타 특·광역시는 고령층에 대한 무임승차 연령 기준을 높이고 있어 주목된다. 고령층의 급격한 증가와 쪼그라드는 재정을 고려한 정책에 대해 광주시가 주의 깊게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경제력이 충분한 고령층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노인연령 기준 상향 논의가 있다는 점에서 광주시가 충분한 공론장을 마련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21일 광주시에 따르면, 현재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대중교통 복지는 G-패스와 도시철도 무임승차가 있다.G-패스는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에 광주시가 할인율과 환급액을 더 높인 대중교통 정책이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은 대중교통 이용 시 50%를 환급한다. 다만, 이미 광주도시철도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무임승차' 정책을 시행 중이다.기존에는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고령층만 '무료 이용' 혜택을 온전히 누렸지만, G-패스 도입으로 버스를 이용하는 고령층도 반값에 이용할 수 있게 된 셈이다.그럼에도 지하철과 버스 이용자 간 혜택 차이가 해소된 건 아니다. 그러다보니 전국 지자체들은 버스까지도 무료로 하거나, 대중교통 무료 연령 기준을 올린 뒤 도시철도와 버스에 똑같이 적용하는 정책을 도입 중이다. 고령층의 도시철도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 확대도 원인으로 작용한다.지난 2023년 대구시와 대전시는 나란히 70세 이상 노인에 대해 도시철도와 버스 등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을 시행했다. 다만, 대구시는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도시철도와 버스 간 형평성을 맞추는 동시에 도시철도 '무임승차' 이용에 따른 막대한 적자도 해소하자는 취지다.광주시 또한 대중교통 간 형평성과 도시철도 적자 해소를 위해 내부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논의됐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예산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이미 해마다 300억원이 넘는 도시철도 적자에 더해 버스까지 무료로 하기에는 막대한 재정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광주도시철도공사는 지난 2020년 375억원에서 2021년 357억원, 2022년 380억원, 2023년 368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 중이다. 현재 고령층 급증과 더불어 도시철도 2호선이 개통하면 적자폭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도시철도 이용자 3명 중 1명가량이 고령층 등을 중심으로 한 무임승차로 파악된다. 또 G-패스를 첫 도입한 올해만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추가적으로 투입했다. G-패스 예산은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광주시 통합공항교통국 관계자는 "고령층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도시가 축소되는 상황에서 고령층에 대한 전면 무상교통을 시행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면서 "무엇보다 베이비부머 세대로 대표되는 경제력 있는 고령층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통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지역 한 교통전문가는 "도시철도와 버스 간의 형평성을 맞추는 동시에 재정 효율성을 극대화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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