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버스 간 형평성 문제 지속 제기
65세 이상 전면 확대에는 재정 부담 가속
기준 연령 상향 등 지속성 위한 공론화 必

#. 광주 서구 서창에 거주하는 70대 주민 A 씨는 버스로 시내를 이동할 때마다 의문이다. 똑같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고령층인데도 도시철도는 무료인 반면 버스는 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도시철도 인근에 사는 사람만 대중교통 복지 혜택을 보는 것 같아 괜히 억울한 마음도 든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이 건립되면 더 많은 노인층이 복지 혜택을 누린다지만, 여전히 도시철도 이용과는 거리가 머니 그림의 떡이다.
#. 도시철도 2호선 건립에 한창인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앞으로 홍수처럼 밀려올 적자에 벌써부터 한숨이다. 지금도 고령층 무임승차로 해마다 300억원이 넘는 적자인데, 앞으로 고령층이 계속 늘어나는 데 반해 젊은 층이 줄어들면 적자 확대는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도시철도 2호선 개통되면 이용자가 큰 폭으로 늘겠지만, 적자 폭도 그에 비례하기에 마냥 웃을수만은 없다.
고령층에 대한 대중교통 복지가 확대되는 추세에 따라 도시철도와 버스 이용자 간 형평성이 불붙고 있다. 이와 함께 지자체는 급격히 증가하는 예산 부담에 고민이 늘고 있다. 무작정 고령층에 대해 전면적으로 무상 대중교통을 실현하기에도, 형평성 문제를 방치할 수만도 없는 노릇이다.
이런 가운데 타 특·광역시는 고령층에 대한 무임승차 연령 기준을 높이고 있어 주목된다. 고령층의 급격한 증가와 쪼그라드는 재정을 고려한 정책에 대해 광주시가 주의 깊게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경제력이 충분한 고령층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노인연령 기준 상향 논의가 있다는 점에서 광주시가 충분한 공론장을 마련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현재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대중교통 복지는 G-패스와 도시철도 무임승차가 있다.
G-패스는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에 광주시가 할인율과 환급액을 더 높인 대중교통 정책이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은 대중교통 이용 시 50%를 환급한다. 다만, 이미 광주도시철도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무임승차' 정책을 시행 중이다.
기존에는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고령층만 '무료 이용' 혜택을 온전히 누렸지만, G-패스 도입으로 버스를 이용하는 고령층도 반값에 이용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그럼에도 지하철과 버스 이용자 간 혜택 차이가 해소된 건 아니다. 그러다보니 전국 지자체들은 버스까지도 무료로 하거나, 대중교통 무료 연령 기준을 올린 뒤 도시철도와 버스에 똑같이 적용하는 정책을 도입 중이다. 고령층의 도시철도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 확대도 원인으로 작용한다.
지난 2023년 대구시와 대전시는 나란히 70세 이상 노인에 대해 도시철도와 버스 등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을 시행했다. 다만, 대구시는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도시철도와 버스 간 형평성을 맞추는 동시에 도시철도 '무임승차' 이용에 따른 막대한 적자도 해소하자는 취지다.
광주시 또한 대중교통 간 형평성과 도시철도 적자 해소를 위해 내부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논의됐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예산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이미 해마다 300억원이 넘는 도시철도 적자에 더해 버스까지 무료로 하기에는 막대한 재정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지난 2020년 375억원에서 2021년 357억원, 2022년 380억원, 2023년 368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 중이다. 현재 고령층 급증과 더불어 도시철도 2호선이 개통하면 적자폭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도시철도 이용자 3명 중 1명가량이 고령층 등을 중심으로 한 무임승차로 파악된다. 또 G-패스를 첫 도입한 올해만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추가적으로 투입했다. G-패스 예산은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 통합공항교통국 관계자는 "고령층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도시가 축소되는 상황에서 고령층에 대한 전면 무상교통을 시행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면서 "무엇보다 베이비부머 세대로 대표되는 경제력 있는 고령층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통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지역 한 교통전문가는 "도시철도와 버스 간의 형평성을 맞추는 동시에 재정 효율성을 극대화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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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정권교체, 이재명당 아닌 '더 큰 민주당'으로" 더불어민주당 대권잠룡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3일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고 민주당의 이재명, 민주당의 김동연 다 같이 이렇게 더 큰 민주당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지사는 이날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한 뒤 "광주 시민 여러분들께서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가 가능하겠냐는 우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지사는 민주묘지 방명록에 '광주의 영령이시여 내란을 종식하고, '이기는 민주당'으로 제7공화국을 열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소서'라고 적었다.김 지사는 "광주가 선택하면 대한민국이 바뀐다. 응원봉 든 시민들이 내란을 막았듯 광주에서도 혁명을 이끌 연대가 만들어지면 좋겠다"며 "제2의 노무현의 기적으로 이기는 길, 새로운 길로 대한민국이 가도록 하는 데에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계엄과 내란 재발 방지를 위해 개헌을 통한 제7공화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그는 "87년 체제는 시효를 다했다. 정권교체를 넘어 개헌을 통해 45년 전 5·18민주화운동을 촉발한 광주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이어 "분권형 4년 중임제를 통해 새로운 정체 체제를 만들어 권력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며 "총선과 대선의 주기를 맞추어 선출된 후보가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게끔 해야 한다. 조기 대선에서 대통령이 뽑힌다면 3년 임기의 대통령으로서 개헌의 임무를 완수하는 그런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지사의 이번 호남 방문은 취임 이후 14번째며 올해 들어서는 2번째다.김 지사는 이날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면담, 지지자들과의 '노무현 길' 걷기 등 일정을 소화한 뒤 다음날인 14일 광주경영자총협회 특강 후 천주교 광주대교구청 대주교 면담 등에 나설 예정이다.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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