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협조 속 일사천리 진행…관계기관과 협약 마쳐
무안공항 공백 장기화 우려에 광주공항 대책 부상
인권포럼·양궁선수권대회 등 예정…늦어질수록 난항

광주공항의 국제선 임시 운영과 관련, 울산공항이 벤치마킹 사례로 주목받는다. 국내선만 운항하는 울산공항은 올해 지역 최대 축제를 위해 정부의 협조 속에 국제선 취항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특히 광주공항은 국제선 운영을 위한 인프라가 훨씬 뛰어난 데다 굵직한 국제 행사들이 예정돼 있어 명분도 갖추고 있다. 전남도가 전향적으로 나서주면 무안국제공항 장기간 폐쇄에 따른 지역민들의 피해와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6일 울산시에 따르면, 올해 국제선 부정기 노선 취항을 추진한다. 올해 10월 열리는 '2025 울산공업축제'와 같은 달 경주에서 열리는 '2025 APEC 정상회의'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다.
울산공항은 2019년 대만 부정기편 여객기가 취항한 적이 있지만, 현재는 국내선으로만 운항 중이다. 같은 권역에 이미 김해국제공항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굵직한 국제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훨씬 좋은 울산공항에서 국제선이 취항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특히 지역 관광업계가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국제선 부정기편 취항 추진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울산공항공사, 세관·출입국관리·검역(CIQ) 기관, 울산관광협회 등 여러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국토부의 허가·승인까지 4개월가량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선 부정기편 취항을 위해서는 국토부의 허가·승인이 필요하다. 국토부 허가 지침에 따르면, 인근 국제공항에 정기노선이 없어야 하고,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서 규정하거나 국제행사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국제행사·대회를 갖춰야 한다.
울산시는 국제선을 띄우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김해국제공항과 노선이 겹치지 않는다는 조건을 받아 국제선 취항을 끌어냈다. 지난달 울산세관과 울산출입국관리소,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울산검역소, 울산관광협회 등과 '울산공항 국제선 취항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광주시는 울산공항 사례에 비춰봤을 때, 광주공항에서 국제선 부정기편을 취항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분석했다.
우선 무안국제공항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여파로 올 연말까지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대체 공항이 권역 내에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당위성으로 꼽힌다. 또 무안국제공항에서 9개국 18개 노선에 이르는 전세 정기편과 전세기가 취항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요가 높다. 올해 5월 세계인권도시포럼, 9월 세계양궁선수권대회 등 국제적인 행사가 예정돼 있다. 다만, 세계양궁선수권대회는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조건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광주공항은 지난 2008년 무안국제공항으로 국제선을 이전하기 전 일본, 동남아, 중국 등에 대한 정기편을 운행한 적이 있다. 활주로 길이도 2천835m에 달한다.
관건은 전남도의 태도다. 광주공항에서 국제선 부정기편을 띄우는 데 전남도와의 협의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다. 그러나 국토부가 무안국제공항이 위치한 전남도의 협조 없이는 허가의 시작인 '사전 협의'조차도 응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또 혹시라도 광주공항의 국제선 부정기편 취항 허가가 늦어질 경우 무안국제공항의 재개와 시기가 맞물릴 수도 있다. 당장 추진하지 않으면 취항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국토부 허가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전남도의 반대에 더해 광주 부정기편 취항이 무안국제공항 재개 시점과 동일하거나 늦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토부도 허가에 적극적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상호 협력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관광업 전문가는 "자칫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취항이 무안공항과 광주공항의 대결로 흘러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무안공항이 서둘러 개항하기보다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공항이라는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면서 "그동안 광주시와 전남도가 어떤 결정이 지역에 이로울 지를 판단할지를 치열하게 논의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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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동력 확보할까···광주군공항 이전 첫 6자회동에 쏠리는 눈
광주공항 전경.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타운홀미팅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대통령실 산하 6자 협의체(TF) 첫 회의가 광주에서 열린다. 공항 이전과 관련된 3개 지자체와 3개 정부기관이 머리를 맞대는 만큼 이견을 좁힐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현 군공항 부지 용도 비율과 이전 시행 주체, 금융비용 조달 방안 등이 관건으로 꼽힌다.김영록 전남도지사(왼쪽)가 11월 19일 서울에서 광주 민간·군 공항 통합이전 현안논의와 관련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오른쪽), 강기정 광주시장(왼쪽 두 번째), 김산 무안군수와 간담회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16일 광주시에 따르면 17일 오전 광주에서 기획재정부·국방부·국토교통부와 광주시·전남도·무안군 등 광주공항 이전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6자 협의체 공식회의가 열린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김산 무안군수 등이 참석한다. 이번 회동에서는 구체적인 합의가 '명시'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지난달 18일 대통령실과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이 참여한 4자회동 당시 큰 틀의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무안군에 대한 지원금 1조원 중 국가 일부 지원(3천억원) ▲광주 민간공항 이전을 조건으로 한 군공항 이전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에 맞춘 광주공항 국내선 선(先) 무안 이전 ▲무안지역 첨단 국가산단·기업 유치 지원 등이다.특히 군공항의 실질적 추진 동력 마련이 관건으로 꼽힌다. 현 조건에서 합의하더라도 군공항 이전에 최대 10조원의 비용이 필요한 데다 장기간에 걸친 금융 조달, 종전 부지 개발 방안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지자체가 종전부지를 개발해 새 군공항을 마련하는 방식이 아닌, 국가가 직접 주도해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지역 시민단체인 참여자치21은 이날 성명을 내고 "현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는 실행될 수 없는 만큼 국가가 직접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무안국제공항 전경.이와 관련, 이번 회동에서도 종전부지에 대한 용도 비율, 금융비 마련, 시행 주체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우선 종전부지 용도 비율은 군공항 부지의 용도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의 문제다. 군공항 부지는 총 8.2㎢(248만평)으로, 마륵동 탄약고 부지까지 더하면 16.5㎢(500만평)에 이른다. 국제 규격 축구장 약 2천300개, 여의도 5.7배 크기다. 현 군사시설인 부지를 상업·산업·주거 등 어떤 용도로 변경하느냐에 따라 차액이 크게 달라진다. 일각에서 요구하는대로 100만평에 이르는 숲을 조성하는 등 공공성을 챙기면 그만큼 개발 비용이 줄어든다. 또 광주의 주택보급률이 110%를 넘긴 가운데 경기침체와 인구 감소 등으로 종전부지 매각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우세하다.금융비 조달 방안도 문제다. 현재 국방부가 재추산에 들어간 군공항 이전 비용은 최소 5조원에서 최대 10조원에 달한다. 종전부지 개발 이전에 광주시는 새 공항 건립비용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의 정책자금을 활용한다 하더라도 막대한 금융 비용(이자 등)이 발생한다. 강 시장은 최근 "군공항 건립 비용 자체보다 금융 비용이 더 큰 골칫거리"라며 국가 차원의 대책 필요성을 언급했다.정부나 국가기관(LH 등)이 SPC에 참여해야 실질적 추진 동력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군공항 이전을 위해서는 공공(지자체)과 민간(건설사·금융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는 SPC(특수목적법인) 구성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업 규모가 워낙 방대하고 토지 매각에 따른 수익 등에서 리스크가 워낙 커 민간 투자자가 선뜻 나설 수 없는 구조적 한계도 지니고 있는 실정이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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