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한 현역, 정철원 담양군수 3파전 예상
이윤행 전 함평군수, 현역 꺾은 이남오 대결
목포 박홍률 전 시장, 박용안과 경선 예정

6·3 지방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광주·전남의 기초단체장 본선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우세가 점쳐지는 가운데 절반이 넘는 지역에서 조국혁신당 후보들이 선거에 나설 채비를 갖추는 등 대항마로 떠오르고 있다.
16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혁신당은 현재까지 광주·전남에서 14개 시·군·구에 기초단체장 후보를 출마시킬 예정이다.
후보가 결정된 곳은 이날 기준 총 11곳으로 광주 동구 김성환(전 동구청장), 담양 정철원(담양군수), 함평 이윤행(전 함평군수) 등 전·현직 기초단체장과 여수 명창환(전 전남도 행정부지사), 나주 김덕수(전 국무총리 정무기획비서관), 곡성 박웅두(전남도당위원장 권한대행), 구례 이창호(구례군의회 의원), 장흥 사순문(전 전남도의회 의원), 영암 최영열(전 전남도 종합민원실장), 영광 정원식 (영광·함평지역위원장), 장성 김왕근(장성지역위원장) 등이다.
해남에서는 서해근 해남군의회 의원이 예비후보로 활동 중이며, 목포에서는 박홍률 전 목포시장과 박용안 목포시지역위원장이, 신안에서는 고봉기 신안군 지역위원장, 김태성 전 11사단장, 정광호 전 전남도의회 의원 등 3명의 후보가 경선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의 텃밭으로 여겨지는 광주·전남이지만 혁신당의 주요 후보군에는 전·현직 단체장들도 포함돼 있어 일부 지역에서는 접전이 예상된다.
임택 동구청장의 3선이 유력한 광주 동구에서는 전 동구청장을 지낸 김성환 후보가 혁신당 소속으로 선거에 나선다. 김 후보는 지난달 30일 혁신당 후보로 출마를 선언했으며 지난 10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2016년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당 소속으로 당선된 김 후보는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서 당시 임택 후보에 패배했다. 하지만 전국적인 민주당 바람 속에서도 당시 40%대의 득표율을 올렸으며, 이후 무소속으로 나선 두 번의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15% 이상 득표하는 등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혁신당의 유일한 현역 단체장인 담양 정철원 후보는 이날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박종원 후보, 무소속인 최화삼 후보와 3파전을 벌인다. 군의회와 도의회를 거친 4선 정치인인 박 후보와 군의회 의장과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역임한 최 후보의 도전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정 후보는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혁신당 소속으로도 민주당 후보를 이긴 개인 경쟁력과 현역 프리미엄을 내세우고 있다.
함평군수 선거에서는 전 함평군수를 지낸 이윤행 후보가 민주당의 이남오 후보와 맞대결을 벌인다. 당초 현역인 이상익 후보와의 전·현직 군수 대결 가능성이 높았으나, 함평군의회 의장인 이남오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선출됐다. 경선에서 현역을 꺾은 이남오 후보의 상승세가 매서우나 지역 정가에서는 이윤행 후보의 선전도 예상하고 있다. 현역 군수를 상대하는 것보다는 상황이 낫다는 분석이다. 집권 여당 후보를 상대하는 이윤행 후보 입장에서는 정책과 인물론이 얼마나 유권자에게 영향을 끼치느냐가 관건이다.
재선 목포시장인 박홍률 전 시장은 당초 무소속 출마를 준비하다 지난 7일 혁신당에 입당했으며 박용안 위원장과 경선을 치를 예정이다. 경선은 18~19일 이틀동안 주권당원 60%, 일반시민 여론조사 40%로 치러진다. 박 전 시장은 제6·8회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됐으나 배우자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임기를 마치지 못했다. 민주평화당 소속으로 나선 7회 지방선거에서 당시 민주당 김종식 후보에게 292표(0.25%)차로 패배했으나 여전히 조직력이 강점으로 꼽힌다. 혁신당 목포시장 선거는 혁신당 경선 이후 민주당 강성휘 후보와 정의당 여인두 후보와의 3파전 구도가 예상된다.
한편 또 다른 혁신당 경선 지역인 신안은 아직 경선일정과 룰이 정해지지 않았다.
임창균기자 lcg0518@mdilbo.com
-
"법적 담보 없는 20조원은 신기루"··· 인허가 권한 없이는 ‘무늬만 특별시’
윤호중(가운데)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3월 25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일가정양립지원본부에서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합동 워크숍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오는 7월 공식 출범을 앞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재정 주권과 자치 분권 확보 등을 위해 여전히 미흡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꼽히고 있다. 정부가 약속한 재정 지원은 법적 근거가 없어 정부의 기조에 따라 흔들릴 위험이 큰데다 지역의 자생력을 키울 핵심 인허가권은 중앙부처의 문턱을 넘지 못해 ‘무늬만 특별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17일 광주시와 전남도,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둔 현재 가장 큰 난제는 정부가 약속한 ‘4년간 20조 원’의 재정 인센티브가 법적으로 명문화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오는 6월 중순께 국무총리실 산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 재정지원 TF’는 지원 방식을 확정한다. 앞서 김 총리가 밝힌 대로 재정지원 TF가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해 ‘통합특별교부세’를 만들거나 균형발전특별회계 내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계정’을 신설할 경우 법적 근거는 해소될 수 있다. 문제는 국비 지원 예산 처럼 정부가 재정 지원금에 일명 ‘꼬리표(사용처)’를 달고 지원하는 경우다. 정부의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재정 지원 규모는 고무줄처럼 변할 수 있다. 정부가 기존 국비 사업이나 추후 편성할 사업을 재정 지원금으로 둔갑시킬 수 있다는 점은 이 같은 우려를 키운다. 실제 지원되는 통합 인센티브의 규모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문제는 최근 정부가 추경 예산에서 광주·전남통합지원금을 반영하지 않으면서 불을 지폈다. 당초 광주시와 전남도는 시·도 행정통합에 필수적인 행정 시스템 통합과 공공시설물 정비 등 예산 573억원을 정부에 요구했다. 그러나 애초 추경안에 편성하지도 않았을뿐더러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결국 동의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중앙정부가 약속한 20조원 재정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정부가 예산을 최대한 아끼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 아니겠냐는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대전역 앞에 게시된 행정통합 준비 예산 삭감 비판 현수막. 광주 시민사회단체 자치분권 행정통합 및 시민주권 정치개혁 촉구 광주전남시민사회 대응팀 제공.시민단체들도 마찬가지다. 자치분권 행정통합 및 시민주권 정치개혁 촉구 광주전남시민사회 대응팀은 “정치권이 위로부터 밀어붙인 행정통합에 광주전남 시도민이 힘을 모았던 이유는 다른 무엇보다도 행정통합에 따른 정부의 인센티브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줄기차게 강조했던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대가’가 따라야 한다는 말을 믿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이 믿음은 출발점에서부터 배신당했다”며 “정부는 마중물 예산 573억원을 즉각 지원하고, 20조원의 꼬리표 없는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통합 재정 지원금에 더해 국세의 지방세 이양도 반드시 풀어야 할 난제로 꼽힌다. 통합특별시 출범 후 재정자립도는 27.3% 수준으로 예상된다. 단순히 중앙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해서는 급증하는 행정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 이 때문에 통합특별시가 실질적인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현재 약 7대 3에 불과한 국세와 지방세의 비대칭적 비율을 파격적으로 조정하는 재정 권한 이양이 필수적이다.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등 핵심 국세 세목을 지방세로 과감히 전환해야만 지자체가 스스로 가용할 수 있는 재원 규모를 실질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거다. 무엇보다 통합특별시가 중앙의 재량권에 휘둘리지 않고 지역 특화 산업에 집중 투자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재정 주권’을 확립할 수 있다.그러나 지난 2월 특별법 입법 당시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재정 분권에 대한 특례가 모두 빠졌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추후 특별시 출범 후 재정 분권을 위한 개정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지만, 전국적인 조세 체계 개편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가시밭길’이 될 것임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알맹이가 빠진 ‘행정 특례’도 논란이다. 전기사업 인허가권을 비롯해 인공지능(AI) 집적단지 전력 차등 요금제, 국가산업단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규모 관광단지 지정권 등이 대표적이다. 이 같은 권한들은 정부 입법 과정에서 중앙부처의 힘에 밀려 대거 삭제되거나 축소됐다. 현재 상태로 출범할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거대 조직을 이끌면서도 정작 지역의 미래를 바꿀 대형 프로젝트 하나를 추진할 때마다 서울과 세종을 오가며 중앙부처의 승인을 기다려야 한다.전문가들은 재정 주권과 권한 이양을 주문한다. 백승주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재정을 어떻게 받을지에 대한 문제에도 집중해야 하지만, 그에 못잖게 중요한 것은 재원을 가져다가 통합특별시에서 원하는대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각종 인허가나 규제 완화를 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내려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해석된 현재의 구조로는 통합특별시의 위상에 걸맞은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명실상부한 지방 정부로서 충분한 행정 권한, 규제 완화 권한 등을 넘겨 받아야 하고, 특히 지방세 확충 등을 통해서 자체 재원 확보와 재정 운용의 자율성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 · 5·18 46주년, 통합시로 ‘5극 3특’ 증명해 계엄통제 좌절 넘어서야
- · '일당 독점 부작용' 광주·전남, 무투표 당선 80명
- · 통합 재정 인센티브 20조원 법제화, 李 대통령이 답해야
- · ‘7월 출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넘어야 할 난제 산적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