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소속으로 임명하는 관례 깨
인사교류 협약 해석 두고 입장차
'3급 승진 자리'를 놓고 광주시와 갈등을 빚었던 광주 남구가 부구청장을 임명하면서 양 기관의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남구는 1일 이현 자치행정국장을 부구청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남구는 광주시와의 협상을 위해 일주일간 부구청장 자리를 비워뒀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임명을 강행했다고 설명했다.
관례대로라면 각 자치구 부구청장은 광주시 소속 3급 공무원 중 한 명으로 결정된다. 그러나 남구는 '원칙적으로 인사권한이 구청장에게 있다'는 점을 들어 자체 부구청장 임명을 추진해 광주시와 마찰을 빚었다.
시는 지난해 퇴직을 앞둔 이정식 부구청장을 시청으로 복귀시켜달라고 여러차례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정식 부구청장이 관례대로 시청으로 복귀했다면, 퇴직과 동시에 광주시에 3급 인사 요인이 발생한다.
시는 이를 통해 인사 적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이정식 부구청장이 남구에서 퇴직하면서 인사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입장이다.
앞서 인사 갈등은 남구가 지난달 18일 4급 공무원이던 이현 국장을 승진시키면서 더욱 심화됐다. 남구 내 3급 자리는 부구청장이 유일한만큼 이 국장이 곧바로 부구청장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광주시가 강경 대응을 예고해 제동을 걸었다.
시는 남구가 상호 인사교류에 협조하기로 한 협약을 어겼다고 보고 강경 대응하겠다고 발표했다.
문영훈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남구의 승진의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남구가 인사교류 협약을 위반함에 따라 남구와의 인사교류를 전면 중단하겠다"며 "추후 교부금을 축소하거나 남구 공무원들의 광주시 전입을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남구는 부구청장을 공석으로 비우고 광주시와 최후협상에 돌입했다. 남구는 광주시 소속 3급 공무원을 부구청장으로 임명하고 이 국장을 광주시로 보내는 방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광주시는 이 국장의 승진취소를 요구해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전해졌다.
남구는 행정 공백을 장기화할 수 없어 부구청장 임명을 진행하긴 했으나, 광주시와의 소통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인사 행보가 인사교류 협약을 위반하지는 않았다고 항의하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인사교류 협약에도 '퇴직으로 부구청장 결원이 발생하면 자치구가 자체 승진을 단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인사협약에 따라 적임자를 승진시켰을 뿐이다"고 주장했다.
안혜림기자 wfores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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