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 조성 관건은 인프라 선점
지역 역량 한계 범정부 지원 강구
국내 최초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노사 상생형 일자리 모델 구현에 성공한 광주시가 후속 사업으로 친환경자동차 부품공장 유치에 본격 나선다.
기아자동차와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등 2개의 브랜드 완성차 생산기지를 보유한 강점에 지역경제 핵심 축인 부품산업을 기반으로 명실상부 자동차 산업 메카로 자리매김한 광주가 친환경자동차 인프라까지 선점할 수 있을 지 이목이 쏠린다.
친환경차 부품공장 유치를 위한 광주형일자리 시즌 2 TF팀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지난해 광주형일자리 1호 기업인 GGM 준공과 함께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첫 양산 모델 '캐스퍼'의 성공에 이은 연관 산업 육성 차원이다.
앞서 이용섭 광주시장은 친환경자동차로의 산업구조 개편에 따라 광주를 미래차 메카도시로 성장시키겠다며 제2의 광주형일자리 추진 구상을 밝힌 바 있다. 2개의 완성차 공장 가동, 3천30억원 수준의 친환경차 부품클러스터 육성, 국내 유일 친환경차 부품인증센터 운영, 전장산업의 필수시설인 인공지능(AI) 대표도시 등의 지역 특성을 아우르는 미래산업 안착을 위해서는 부품공장 유치가 관건이라는 것이다.
업계 전문가들 역시 광주가 친환경차 메카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부품공장 건설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목하고 있다. 연관 산업이 뒷받침 되지 않을 경우 미완성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달 초 대학, 자동차연구원,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혁신기관 등 자동차전문가를 중심으로 광주형일자리 시즌 2 TF팀을 구성한 광주시는 25일에도 정기회의를 열고 지역 자동차산업 생태계 대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미래차 전환은 지역 자동차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지만 대부분 중소기업인 지역 기업의 개별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정부로부터 관련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꼼꼼한 전략 수립도 병행해야 된다고 의견을 모았다.
손경종 광주시 인공지능산업국장은 "기후변화 대응과 모빌리티 서비스를 위한 친환경차와 자율주행차 중심의 미래차로의 전환은 시대적 흐름이므로 기아차와 GGM의 생산 확대 및 친환경차 생산에 대비해 지역 내 안정적 부품 공급망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며 "광주형일자리 성공을 기반으로 관련 부품공장 유치를 위한 시즌2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현정기자 doit85@mdilbo.com
- '특혜'냐 '약속이냐'···민주노총 사무실 지원 '불씨' 민주노총 광주본부가 2024년 12월 26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시는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 내 민주노총 광주본부의 사무실 입주를 허하라"고 촉구했다. /뉴시스 민주노총 광주본부의 ‘하남근로자복지관’ 사무실 이전 좌초 문제가 ‘특혜성’ 문제로도 번지는 모양새다. 지자체가 혈세를 들여 ‘거대 노조’에 사무실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온당하냐는 지적이다. 반면, 민주노총은 광주시가 약속한 내용으로 지원이 당연하다고 맞선다. 이런 가운데 지자체가 양대 노총에 근로자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식으로 사실상 임대료를 편법으로 지원하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의 불씨를 안고 있다.13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는 지난 2003년부터 민주노총 광주본부의 민간 사무실 임차에 보증과 임차료를 지원했다. 그러다 지난 2023년 감사원이 ‘임차비 지원에 대한 근거가 없다’며 부적정 통보함에 따라 광주시는 현금성 지원 대신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 지하 1층을 리모델링한 뒤 3층 시설을 이곳으로 옮기고, 대신 3층을 민주노총 사무실로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하남근로자복지관 위탁 운영 업체인 하남산단관리공단이 반대하면서 입주가 무산됐다. 광주시는 대체 건물을 물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 소유 건물에 사무실을 마련해주는 것 또한 현금성에 가까운 일종의 편법 지원으로 여겨질 수 있어 난감해 하는 분위기다. 감사원이 재차 제동을 걸 수도 있기 때문이다.민주노총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의 무소신·무의지·무능력 행정을 강력 규탄한다"며 광주시가 적극 나서 하남근로자복지관 입주 문제를 해결하라는 입장을 강하게 표출했다. 그러면서 "조합비만으로는 새 사무실 운영과 교육, 복지 사업예산을 충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도 토로했다.민주노총의 호소에도 근본적으로 거대노조에 세금을 들여 사무실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과거 노동자의 권익이 약했을 당시 열악한 노조 활동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도입했던 일종의 '특혜'가 현재도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광주지역 경제계 단체 한 임원은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나 초창기에 태동한 뒤 자리를 잡기 전에는 열악한 상황이었기에 어느 정도 활동 지원 필요성이 있었을 것"이라며 "도입 당시 민주당 정권이 노동조합 단체에 우호적인 것도 정치적 배경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 관계자는 "그러나 노조가 크게 성장해 노조원도 많아졌기 때문에 스스로가 지자체에 의탁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독립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실제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2023년 말 기준 조합원이 4만4천617명에 이른다. 정확한 조합비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민주노총 조합비는 실수령액(기본급 기준) 기준으로 1~2%다. 각 지부, 산업별 노동조합, 상급 조합 등으로 분산됨에도 사무실 운영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추측된다.민주노총 광주본부 측은 광주시가 먼저 사무실을 마련해주겠다고 밝힌 만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애초에 하남근로복지관 입주도 우리가 요구한 게 아니라, 광주시가 먼저 장소를 물색해 제시한 것"이라며 "지금 아무런 대안도 없이 검토 중이란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사무실 지원 부적정 통보에 대한) 감사원 지적 사항이 문제라면 저희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한국노총 광주본부나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유예 기간을 두고 근로복지관 위탁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광주시뿐만 아니라, 전국 광역지자체들이 '근로자복지관 위탁'을 명목으로 양대노총(한국노총·민주노총)에 사무실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노총 광주본부는 2013년부터 광주시 소유 임동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위탁 운영 중이다. 민주노총도 하남근로자복지관 위탁 운영을 바라고 있다. 이는 하남산단관리공단과 하남 소재 입주기업들이 민주노총의 하남근로자복지관 입주를 반대한 이유로도 해석된다.다만, 사실상 지자체들이 양대노총에 근로자복지관을 독점적으로 위탁을 맡기며 편법으로 사무실을 지원해 주고 있다는 점은 당분간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채은지 광주시의회 새로운노동특별위원장은 "대부분 광역지자체가 사무실 운영비를 주면 안 되게끔 법에는 돼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노동자 교육 등과 같은 목적으로 근로자복지관 위탁 등을 하고 있다"며 "최소한의 사무실 제공은 노조와 협의한다면 꼭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다만, 광주시와 민주노총이 사무실 지원에 대해 갈등을 빚는 것에 대해 "상황이 어떻게 변했든 광주시가 애초 약속했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것이고, 대안을 같이 찾아나가며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광주시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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