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시·도 현안 25일 최종 보고 예정
당선인 광주 방문, 취임 후 5·18기념식 갈음
윤석열 새 정부의 국정과제 선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형일자리 시즌2,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 등 광주·전남 핵심 현안 사업이 적잖이 포함 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가 국가 차원 추진 사업과 지방정부 건의 사업 비율을 50대50으로 균등하게 채택하겠다는 내부 기준점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현안 해결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용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은 1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국정과제 수립 중간보고를 마쳤으며 추가 조정 작업을 거쳐 오는 18일께에는 (중앙공약)얼개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순위, 중점 과제 등을 최종적으로 선정하기 위한 분과별 중복·조율 작업이 마무리되면 기획조정분과에서의 최종 예산, 세제, 조직 관련 조정을 거칠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이날 신 대변인은 국정과제 선정 규모에 대해선 "100대 공약이냐, 몇 대 공약이냐는 아직 확정된 게 없다"고 밝혔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정부 30~50개, 지역별 현안 총 50개 내외로 조율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 정부 국정과제는 17개 시·도별 최소 3개씩(제주는 2개·총 50개) 담는 안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국가 추진 사업 중심으로 100대 국정과제를 확정한 바 있다. 문 정부에서는 전국 17개 시·도 지역 현안 사업을 세부사업으로 구분, 추진해 왔다.
새 정부 국정과제가 지역 현안 사업 위주로 담길 것으로 예측되면서 광주는 미래모빌리티 선도도시 안착을 위한 광주형일자리 시즌2 추진, 인공지능(AI) 대표도시 안착, 서울~광주·광주~부산 2시간대 연결 고속도로 신설과 달빛내륙철도 조기착공 등 광역 인프라 확충 등의 포함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전남 역시 전남 국립의과 대학 설립과 글로벌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조성,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벨트 조성 등을 중점적으로 강조하고 있어 국정과제 포함이 유력시 된다.
이들 사업은 모두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 지역에 내건 공약이다.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오는 20일까지 지역별 국정과제를 최종 결정하고 기획조정분과 보고를 거쳐 늦어도 25일까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고하겠다는 계획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인수위의 국정과제 확정 가이드라인이 공식화 되지 않은 만큼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면서도 지역 현안사업 위주 국정과제 확정 움직임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6일 전국 17개 시·도 자치단체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본격적인 지방시대 개막을 선언하며 지역별 현안 사업의 국정과제 포함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이날 윤 당선인은 "지역 발전이 곧 국가 발전이다", "모든 지역에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강조하며 국토균형발전을 약속했다. 특히 모든 지역에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기 위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처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신설했다고 설명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긴밀한 소통 창구로 활용 하겠다고도 강조했다.
한편 4·3기념식 참석을 위해 제주를 찾은 것을 시작으로 대구·경북 등 지방 순회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윤석열 당선인의 광주 방문은 대통령 취임 이후에나 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5월10일 취임식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데다 5·18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 참석을 사실상 확정한 점으로 미뤄 당선인 신분으로는 경기, 영남, 충청, 강원 등 타 지역 방문에 집중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주현정기자 doit85@mdilbo.com
- '특혜'냐 '약속이냐'···민주노총 사무실 지원 '불씨' 민주노총 광주본부가 2024년 12월 26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시는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 내 민주노총 광주본부의 사무실 입주를 허하라"고 촉구했다. /뉴시스 민주노총 광주본부의 ‘하남근로자복지관’ 사무실 이전 좌초 문제가 ‘특혜성’ 문제로도 번지는 모양새다. 지자체가 혈세를 들여 ‘거대 노조’에 사무실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온당하냐는 지적이다. 반면, 민주노총은 광주시가 약속한 내용으로 지원이 당연하다고 맞선다. 이런 가운데 지자체가 양대 노총에 근로자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식으로 사실상 임대료를 편법으로 지원하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의 불씨를 안고 있다.13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는 지난 2003년부터 민주노총 광주본부의 민간 사무실 임차에 보증과 임차료를 지원했다. 그러다 지난 2023년 감사원이 ‘임차비 지원에 대한 근거가 없다’며 부적정 통보함에 따라 광주시는 현금성 지원 대신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 지하 1층을 리모델링한 뒤 3층 시설을 이곳으로 옮기고, 대신 3층을 민주노총 사무실로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하남근로자복지관 위탁 운영 업체인 하남산단관리공단이 반대하면서 입주가 무산됐다. 광주시는 대체 건물을 물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 소유 건물에 사무실을 마련해주는 것 또한 현금성에 가까운 일종의 편법 지원으로 여겨질 수 있어 난감해 하는 분위기다. 감사원이 재차 제동을 걸 수도 있기 때문이다.민주노총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의 무소신·무의지·무능력 행정을 강력 규탄한다"며 광주시가 적극 나서 하남근로자복지관 입주 문제를 해결하라는 입장을 강하게 표출했다. 그러면서 "조합비만으로는 새 사무실 운영과 교육, 복지 사업예산을 충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도 토로했다.민주노총의 호소에도 근본적으로 거대노조에 세금을 들여 사무실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과거 노동자의 권익이 약했을 당시 열악한 노조 활동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도입했던 일종의 '특혜'가 현재도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광주지역 경제계 단체 한 임원은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나 초창기에 태동한 뒤 자리를 잡기 전에는 열악한 상황이었기에 어느 정도 활동 지원 필요성이 있었을 것"이라며 "도입 당시 민주당 정권이 노동조합 단체에 우호적인 것도 정치적 배경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 관계자는 "그러나 노조가 크게 성장해 노조원도 많아졌기 때문에 스스로가 지자체에 의탁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독립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실제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2023년 말 기준 조합원이 4만4천617명에 이른다. 정확한 조합비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민주노총 조합비는 실수령액(기본급 기준) 기준으로 1~2%다. 각 지부, 산업별 노동조합, 상급 조합 등으로 분산됨에도 사무실 운영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추측된다.민주노총 광주본부 측은 광주시가 먼저 사무실을 마련해주겠다고 밝힌 만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애초에 하남근로복지관 입주도 우리가 요구한 게 아니라, 광주시가 먼저 장소를 물색해 제시한 것"이라며 "지금 아무런 대안도 없이 검토 중이란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사무실 지원 부적정 통보에 대한) 감사원 지적 사항이 문제라면 저희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한국노총 광주본부나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유예 기간을 두고 근로복지관 위탁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광주시뿐만 아니라, 전국 광역지자체들이 '근로자복지관 위탁'을 명목으로 양대노총(한국노총·민주노총)에 사무실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노총 광주본부는 2013년부터 광주시 소유 임동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위탁 운영 중이다. 민주노총도 하남근로자복지관 위탁 운영을 바라고 있다. 이는 하남산단관리공단과 하남 소재 입주기업들이 민주노총의 하남근로자복지관 입주를 반대한 이유로도 해석된다.다만, 사실상 지자체들이 양대노총에 근로자복지관을 독점적으로 위탁을 맡기며 편법으로 사무실을 지원해 주고 있다는 점은 당분간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채은지 광주시의회 새로운노동특별위원장은 "대부분 광역지자체가 사무실 운영비를 주면 안 되게끔 법에는 돼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노동자 교육 등과 같은 목적으로 근로자복지관 위탁 등을 하고 있다"며 "최소한의 사무실 제공은 노조와 협의한다면 꼭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다만, 광주시와 민주노총이 사무실 지원에 대해 갈등을 빚는 것에 대해 "상황이 어떻게 변했든 광주시가 애초 약속했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것이고, 대안을 같이 찾아나가며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광주시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 · '여객기 참사 추모공원' 놓고 전남도-민주 전남도당 엇박자
- · 김영록 지사, 12·3 계엄 사태 후 11번째 정계 쓴소리
- · 시·도, '여객기 참사' 후속 지원 나섰다
- · 1980년 5월, 2024년 12월···광주가 지킨 공동체의 온기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