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정과제, 광주·전남 핵심 현안 3개+α 포함 될 듯

입력 2022.04.11. 18:07 주현정 기자
새 정부, 국가·지방과제 균등 채택 검토 중
전국 17개 시·도 현안 25일 최종 보고 예정
당선인 광주 방문, 취임 후 5·18기념식 갈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의실에서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를 주재하고 지역 현안의 국정과제 반영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청취했다. 무등일보DB

윤석열 새 정부의 국정과제 선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형일자리 시즌2,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 등 광주·전남 핵심 현안 사업이 적잖이 포함 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가 국가 차원 추진 사업과 지방정부 건의 사업 비율을 50대50으로 균등하게 채택하겠다는 내부 기준점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현안 해결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용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은 1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국정과제 수립 중간보고를 마쳤으며 추가 조정 작업을 거쳐 오는 18일께에는 (중앙공약)얼개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순위, 중점 과제 등을 최종적으로 선정하기 위한 분과별 중복·조율 작업이 마무리되면 기획조정분과에서의 최종 예산, 세제, 조직 관련 조정을 거칠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이날 신 대변인은 국정과제 선정 규모에 대해선 "100대 공약이냐, 몇 대 공약이냐는 아직 확정된 게 없다"고 밝혔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정부 30~50개, 지역별 현안 총 50개 내외로 조율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 정부 국정과제는 17개 시·도별 최소 3개씩(제주는 2개·총 50개) 담는 안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국가 추진 사업 중심으로 100대 국정과제를 확정한 바 있다. 문 정부에서는 전국 17개 시·도 지역 현안 사업을 세부사업으로 구분, 추진해 왔다.

새 정부 국정과제가 지역 현안 사업 위주로 담길 것으로 예측되면서 광주는 미래모빌리티 선도도시 안착을 위한 광주형일자리 시즌2 추진, 인공지능(AI) 대표도시 안착, 서울~광주·광주~부산 2시간대 연결 고속도로 신설과 달빛내륙철도 조기착공 등 광역 인프라 확충 등의 포함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전남 역시 전남 국립의과 대학 설립과 글로벌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조성,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벨트 조성 등을 중점적으로 강조하고 있어 국정과제 포함이 유력시 된다.

이들 사업은 모두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 지역에 내건 공약이다.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오는 20일까지 지역별 국정과제를 최종 결정하고 기획조정분과 보고를 거쳐 늦어도 25일까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고하겠다는 계획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인수위의 국정과제 확정 가이드라인이 공식화 되지 않은 만큼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면서도 지역 현안사업 위주 국정과제 확정 움직임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6일 전국 17개 시·도 자치단체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본격적인 지방시대 개막을 선언하며 지역별 현안 사업의 국정과제 포함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이날 윤 당선인은 "지역 발전이 곧 국가 발전이다", "모든 지역에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강조하며 국토균형발전을 약속했다. 특히 모든 지역에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기 위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처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신설했다고 설명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긴밀한 소통 창구로 활용 하겠다고도 강조했다.

한편 4·3기념식 참석을 위해 제주를 찾은 것을 시작으로 대구·경북 등 지방 순회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윤석열 당선인의 광주 방문은 대통령 취임 이후에나 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5월10일 취임식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데다 5·18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 참석을 사실상 확정한 점으로 미뤄 당선인 신분으로는 경기, 영남, 충청, 강원 등 타 지역 방문에 집중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주현정기자 doit85@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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