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민선7기 핵심 주력 덕분…순항중”
姜 “첫 단추 내가 뀄다…속도 아쉬워”
광주형일자리 놓고도 후보간 힘겨루기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선출을 앞두고 이용섭 광주시장과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간 리턴매치가 초박빙 승부로 전개되면서 지역 최대 성과를 놓고 두 후보간 지분싸움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국내 최초 상생형 일자리 모델 구현(GGM)과 국내 최대 인공지능(AI) 중심도시 건설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본격화되면서 유권자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광주글로벌모터스(GGM)와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은 광주의 대표적인 산업 성과로 꼽힌다.
GGM은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한 동반성장 일자리 모델이자 23년만에 국내에 설립된 완성차 공장이다. GGM이 현대차로부터 위탁 생산을 맡은 경차 모델 '캐스퍼'는 사전계약부터 소위 '대박'을 터뜨렸고, 광주가 국내 경차 시장 견인지로서 입지를 다지는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AI집적단지 조성 성과 역시 마찬가지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단행한 예비타당성면제 사업 선정 당시 SOC사업에 집중했던 전국 16개 시·도와 달리 광주시는 유일하게 R&D 사업인 AI를 꺼내 들었다. 대규모 토목사업 보다는 미래 유망산업 기술 집중화를 통해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판단에서다.
총 4천억원 규모의 AI집적단지 조성 사업은 이후 국가데이터센터 등 핵심 인프라 조성, 창업지원, 연구개발, 인재양성에 이르기까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제조업 분야에서 이렇다 할 성장 동력이 없어 산업 불모지에 지나지 않았던 광주가 미래 기술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며 '가장 잠재력 있는 도시'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두 예비후보는 저마다 자신의 역할론을 강조하고 있다.
GGM과 AI 성과에 대한 역할론 경쟁은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를 선정하는 TV토론회에서 본격화 됐다.
두 예비후보는 지난 19일 엇갈린 주장을 내놓았다.
강 예비후보는 AI 공약을 처음 제시한 것은 2017년 2월 자신이었다면서 "당시 GIST 관계자들과 함께 연구한 내용을 전해철, 윤호중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 공약으로 발표했던 것이 현재 광주 인공지능사업 성과의 첫 단추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후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임명된 직후 예타면제를 이끌어냈다. 3천200억원 수준이었던 예산 규모를 3천939억원으로 늘리는데도 신경을 썼다"며 자신의 성과를 강조했다.
반면 이 예비후보는 당초 GIST가 기획한 AI사업은 대학 캠퍼스 내 창업단지를 조성하는데 방점이 찍힌 반면 민선7기 광주시 AI산업은 국가데이터센터 등을 중심으로 한 집적단지로 엄연히 다른 개념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문 정부 예타 면제 사업 선정 당시 SOC 난립 속 R&D를 선택한 광주의 용기가 지금의 성과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또 강 예비후보가 청와대에 재직하고 있을 당시 사업 추진 매조지 역할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강 전 수석에게 '관련 정부 부처가 1조원대 사업을 8천억원대로, 또 다시 4천억원대 이하로 축소 조정하려 한다. 이를 막는데 역할을 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제대론 된 역할을 했다면 이 사업이 3천억원대로 결정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두 예비후보 진영은 광주형일자리 성과에 대해서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강 예비후보 측은 GGM 완공은 민선 6기 윤장현 시장 재임 당시 구상과 정책을 문재인 정부가 지원함으로서 완성된 만큼, 이 시장의 온전한 경제 성과라고 할 수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영업 손실이 크고 현대차 의존도가 높은 점을 들어 GGM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문 부호를 붙였다.
이에 대해 이 예비후보 측은 억측이라는 입장이다.
광주형일자리 모델이 민선6기 처음 제시된 것은 맞으나 현대차와의 이견, 노동계의 극심한 반대로 '없던 일'이 된 사안에 불씨를 되살린 것이 바로 이 시장이라는 것이다.
2018년 지방선거 직후 문재인 대통령 초청까지 확정됐던 협약식이 무산된 배경도 당시 언론에 '무산' '파행' '정책 실패' 지적 보도를 통해서도 증명된다는 것이 이 예비후보 측 주장이다.
실제로 광주시는 6개월여 간의 총력전을 펼쳤고 마침내 2019년 1월 마지막날에서야 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현대차, 노동계 등과 완성차 공장 투자협약서를 체결했다.
강 예비후보의 공장 운영 적자 지적에 대해서는 "현대차 위탁 공장으로서 인건비, 원가 등 모든 비용을 현대차가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 GGM은 차 1대당 수익률을 보장하게 돼 있다. 2~3년 지나면 적자가 아니다"고 반론했다.
주현정기자 doit85@mdilbo.com
- '특혜'냐 '약속이냐'···민주노총 사무실 지원 '불씨' 민주노총 광주본부가 2024년 12월 26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시는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 내 민주노총 광주본부의 사무실 입주를 허하라"고 촉구했다. /뉴시스 민주노총 광주본부의 ‘하남근로자복지관’ 사무실 이전 좌초 문제가 ‘특혜성’ 문제로도 번지는 모양새다. 지자체가 혈세를 들여 ‘거대 노조’에 사무실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온당하냐는 지적이다. 반면, 민주노총은 광주시가 약속한 내용으로 지원이 당연하다고 맞선다. 이런 가운데 지자체가 양대 노총에 근로자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식으로 사실상 임대료를 편법으로 지원하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의 불씨를 안고 있다.13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는 지난 2003년부터 민주노총 광주본부의 민간 사무실 임차에 보증과 임차료를 지원했다. 그러다 지난 2023년 감사원이 ‘임차비 지원에 대한 근거가 없다’며 부적정 통보함에 따라 광주시는 현금성 지원 대신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 지하 1층을 리모델링한 뒤 3층 시설을 이곳으로 옮기고, 대신 3층을 민주노총 사무실로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하남근로자복지관 위탁 운영 업체인 하남산단관리공단이 반대하면서 입주가 무산됐다. 광주시는 대체 건물을 물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 소유 건물에 사무실을 마련해주는 것 또한 현금성에 가까운 일종의 편법 지원으로 여겨질 수 있어 난감해 하는 분위기다. 감사원이 재차 제동을 걸 수도 있기 때문이다.민주노총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의 무소신·무의지·무능력 행정을 강력 규탄한다"며 광주시가 적극 나서 하남근로자복지관 입주 문제를 해결하라는 입장을 강하게 표출했다. 그러면서 "조합비만으로는 새 사무실 운영과 교육, 복지 사업예산을 충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도 토로했다.민주노총의 호소에도 근본적으로 거대노조에 세금을 들여 사무실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과거 노동자의 권익이 약했을 당시 열악한 노조 활동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도입했던 일종의 '특혜'가 현재도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광주지역 경제계 단체 한 임원은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나 초창기에 태동한 뒤 자리를 잡기 전에는 열악한 상황이었기에 어느 정도 활동 지원 필요성이 있었을 것"이라며 "도입 당시 민주당 정권이 노동조합 단체에 우호적인 것도 정치적 배경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 관계자는 "그러나 노조가 크게 성장해 노조원도 많아졌기 때문에 스스로가 지자체에 의탁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독립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실제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2023년 말 기준 조합원이 4만4천617명에 이른다. 정확한 조합비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민주노총 조합비는 실수령액(기본급 기준) 기준으로 1~2%다. 각 지부, 산업별 노동조합, 상급 조합 등으로 분산됨에도 사무실 운영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추측된다.민주노총 광주본부 측은 광주시가 먼저 사무실을 마련해주겠다고 밝힌 만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애초에 하남근로복지관 입주도 우리가 요구한 게 아니라, 광주시가 먼저 장소를 물색해 제시한 것"이라며 "지금 아무런 대안도 없이 검토 중이란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사무실 지원 부적정 통보에 대한) 감사원 지적 사항이 문제라면 저희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한국노총 광주본부나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유예 기간을 두고 근로복지관 위탁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광주시뿐만 아니라, 전국 광역지자체들이 '근로자복지관 위탁'을 명목으로 양대노총(한국노총·민주노총)에 사무실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노총 광주본부는 2013년부터 광주시 소유 임동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위탁 운영 중이다. 민주노총도 하남근로자복지관 위탁 운영을 바라고 있다. 이는 하남산단관리공단과 하남 소재 입주기업들이 민주노총의 하남근로자복지관 입주를 반대한 이유로도 해석된다.다만, 사실상 지자체들이 양대노총에 근로자복지관을 독점적으로 위탁을 맡기며 편법으로 사무실을 지원해 주고 있다는 점은 당분간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채은지 광주시의회 새로운노동특별위원장은 "대부분 광역지자체가 사무실 운영비를 주면 안 되게끔 법에는 돼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노동자 교육 등과 같은 목적으로 근로자복지관 위탁 등을 하고 있다"며 "최소한의 사무실 제공은 노조와 협의한다면 꼭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다만, 광주시와 민주노총이 사무실 지원에 대해 갈등을 빚는 것에 대해 "상황이 어떻게 변했든 광주시가 애초 약속했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것이고, 대안을 같이 찾아나가며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광주시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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