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 확대·공동근로복지기금 확대 검토 지시도
노사 관계·보수 정권 지원·시스템 전환 등은 숙제
무(無)노조 경영, 국내 첫 온라인 판매 등 기존 완성차 업계와 다른 길을 선택한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캐스퍼'로 성공적인 첫 발걸음을 내딛은 가운데 지지부진했던 사회적 임금 지급 문제도 물꼬가 트이는 모양새다.
강기정 시장이 근로자의 복리·후생비용 지원을 재차 약속한 것인데 일부 혜택은 대상과 규모 확대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혀 상생형 일자리 안착에 기대가 모아진다.
다만 향후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노사 관계 재편, 보수 정권에서의 관련 지원 한계, 친환경자동차 등으로의 생산 시스템 전환과 같은 숙제가 산적해 있는 점은 최대 관건으로 꼽힌다.
강 시장은 4일 오후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GGM과 친환경차 부품클러스터 선도기술지원센터, 친환경차 부품인증센터 등을 둘러보며 지역 자동차산업 집중 육성 의지를 드러냈다. 민선 8기 취임 첫 산업현장 방문이다.
그는 특히 '광주형일자리'의 상징인 GGM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발전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앞서 정부·광주시가 노동자와 맺었던 사회적 합의 이행이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오늘을 기점으로 사회적 합의를 지키겠다고 약속한다"고 말했다.
GGM은 출범 당시 전 사원 평균 임금 3천500만원을 받는 대신 지자체 공동복지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회적 임금을 보장함으로써 실질 소득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노사상생발전협정서를 체결한 바 있다. 사회적 임금을 비용으로 환산하면 1인당 600만∼700만원 선이다.
하지만 근로자들은 광주시가 지원키로 한 주거, 기타 복지 등 공공복지프로그램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 GGM상생협의회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지급되고 있는 사회적 임금은 1인당 평균 161만원으로 연간 급여 대비 4.6%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마저도 주거지원의 경우는 수혜 비율이 저조해 근로자 간 위화감마저 조성되고 있다는 것이 직원들의 주장이다.
이날 강 시장은 4가지 사회적 임금 지급을 약속했다.
공동복지프로그램 일환으로 지급되는 ▲주거지원 20만원 대상·액수 확대 ▲일자리 연계형 주택 건립 관련 국토교통부 심사 속도 ▲장학금, 체육·문화활동, 건강검진비 등으로 활용될 공동근로복지기금 신속 마련 ▲주거비 국비 지원, 국민·민영주택 우선 공급 등을 담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 등이다.
강기정 시장은 "GGM과 친환경차 부품클러스터, 부품인증센터의 모든 역량이 결집돼 광주형일자리가 탄탄하게 안착되도록 하겠다"면서 "GGM 노사 모두 이곳이 기회도시 광주를 만드는 핵심 성장동력이라는 자세로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상생을 기반으로 출범한 GGM이 성공하려면 장기 운영 계획 수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윤석열 정부와 현대자동차 차원의 지원 대책 촉구, 전기·수소 등 자동차산업 환경 변환에 따른 생산 시스템 대비 등이 대표적이다.
노동조합 출범을 대비한 노사 관계 재편, 올 연말 진행될 현대차와 협상 대비도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회적 임금의 실질 지급까지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 만큼 근로자 성과금 지급 확대를 위한 현대차와의 이익금 조율에 광주시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역의 대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강 시장이 약속한 사회적 임금이 조속히 지급되도록 행정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주현정기자 doit85@mdilbo.com
- [창간 35주년] 강기정 시장 "군공항 이전, 답보 아닌 천지개벽할 진전"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 4일 광주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무등일보 창간 35주년 기념 인터뷰를 갖고 군공항 특별법 등 취임 이후 성과와 앞으로 펼칠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임정옥기자 joi5605@mdilbo.com 강기정 광주시장은 취임 초부터 '눈에 보이는 변화', '손에 잡히는 변화'를 강조했다.'호남 제1 중심도시'인 광주의 주요 현안마다 제대로 된 해결 없이 '숙제'로 남겨지면서 도시경쟁력에서 크게 뒤처진 것은 물론이고 시대 요구에 발맞추지 못한 행정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은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강 시장은 광주시장직 인수위원회를 통해 광주의 밀린 숙제로 표현한 주요 현안 '5+1'을 제시하고 빠른 시간 내 해결 내지는 진전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5+1은 ▲지산IC 진출로 개통 ▲백운광장 지하차도 설치 ▲전방·일신방직(전일방) 부지 개발 ▲복합쇼핑몰 유치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이다.실제 지난해 7월 임기를 시작한 민선8기는 현재까지 '5+1'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뒀고, 이는 강 시장이 스스로도 강점과 전략으로 내세운 '추진력'에서 기인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강 시장은 변화를 위해 지역사회 내 뿌리 깊은 기득권과의 마찰도 감내했다. 행정의 권한을 넘어서는 일부 단체의 '과도한 개입'과 '과도한 대표성'을 차단하는가 하면 지역 유산을 기득권화하려는 움직임에도 맞섰다.강기정 시장은 무등일보 창간 35주년 인터뷰에서 민선 8기 1년 3개월의 성과에 대해 "시민과 공직자, 중앙정부와 함께 이뤄낸 것이다"고 공을 돌리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루기 위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포부를 피력했다. 특히 광주의 변화를 가로막았던 '이분법적 사고'에 대해 경계하면서 생산적인 논의와 협력을 통해 변화를 끌어내고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다음은 강 시장과의 일문일답.-취임한 지 1년 3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시정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해달라.▲1년 3개월을 지나면서 가뭄 극복은 시민들과 함께 이겨냈고, '5+1'(취임 초 약속한 6가지 우선순위 현안)은 공직자들과 함께 이겨냈고, 무등산 정상 개방이나 군공항 특별법 통과는 중앙정부의 협조를 받아 이겨왔다.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시민, 공직자, 중앙정부와 잘 협조하고 소통해온 일련의 과정이 아닌가 생각한다. 특히 공직자들에게 더 창의적이고 더 종합적이고,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할 것을 요구했고 그것이 큰 성과로 나타나 우리 행정 1년 3개월의 과정에 쌓였다.-가장 잘한 일이 무엇이고, 가장 아쉬운 일은 무엇인가.▲통합 돌봄은 민선 8기 가장 멋진 정책 중에 하나다. 전 세계 15곳만 후보에 오른 국제도시혁신상 본선에 진출하기도 했지만, 그것을 떠나 민주주의 상징 도시라면 기본권을 보장해 주는 도시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본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분들을 돌봐 시민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끌어내는 것이 돌봄사업이다. 결국 돌봄은 시민권리를 보장해주는 민주주의 사업이다. 민주주의 상징인 광주가 돌봄사업을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상징 도시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제 복지 공약으로 시작했지만, 광주 정체성에 맞는 돌봄 민주주의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킬 생각이다.아쉬운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행정을 하기에는 재정 측면이나 행정 측면에서 너무도 그 한계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부시장 한명, 실국장 수까지도 행안부 통제를 받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또 정부 재정이 어려워지고 지방세수도 부족하다보니 우리가 좋은 사업을 찾아내는 일을 한 게 아니라, 어떤 사업을 안해야 될 것인가를 찾아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 4일 광주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무등일보 창간 35주년 기념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임정옥기자 joi5605@mdilbo.com-옛 전일방 부지 개발 사전협상이 최근 가장 큰 이슈다. 차별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핵심 요소는 무엇인가.▲우선 전일방 부지 개발에 들어서는 복합쇼핑몰은 쇼핑과 문화, 놀이, 실내정원 등이 함께 어우러지는 복합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거기에 디지털 복합 체험 공간도 결합시켜야 하고 중소상공인들과의 '상생의 장'도 열어야 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크기에서의 넘버원(No.1)을 넘어서야 한다. 전일방 개발 부지에는 랜드마크타워와 멋진 호텔이 들어설 것이고, 일제시대부터 이어져 온 여성노동자들의 애환이 들어있는 것이기에 역사적 명소로서의 상징도 존재해야 한다. 또 부지 옆에 야구장(챔피언스필드)과 맞붙어 있기도 하다.대한민국 야구를 이끄는 챔피언스필드와 복합쇼핑몰,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이곳을 관통하는 광주천이 어떻게 보면 한 몸이고 이곳들을 복합화해 명소의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제는 넓은 부분의 공공기여분까지 확정됐기 때문에 공공기여 총액만 최종 결론만 내리면 된다. 그 허들만 넘으면 속도감 있게 인허가 과정이 진행될 것이다. 공공성과 수익성이라는 두 측면을 균형감있게 가져가는 것이 리더의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데이터에 근거해 투자자들이 제시하는 수익성에 대해 합리적이고 정교하게 검증하겠다.-장기표류하다가 민선8기 진척을 보이고 있는 어등산관광단지 개발사업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은.▲민선8기 들어 관광단지 본연의 역할을 잘 실현하도록 고민했다. 관광단지를 잘 만들면 그 속에 시민 편의와 편익성은 들어있다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마치 관광단지는 상업이고 공익은 그로부터 얻는 부수물이라고 이원화하는 순간 어등산관광단지는 특혜가 되기때문에 개발이 안 된다는 점을 발견했다. 개발 자체가 시민 편익이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분법적 생각을 갖고 상업성을 최대한 줄이고 시민 편익성을 확보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어등산관광단지 본연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개발해주면 그것이 공익성이고 시민 편익성이다. 10월 13일 사업계획서 제안 공모가 마감된다. 제안자가 나타나면 우리는 빠르게 협상해 연내 확정짓고 내년부터는 공사가 착공되는 일정으로 추진하겠다.-군공항 이전 문제는 무안군이 꿈쩍하지 않으면서 광주시와 전남도 모두 답답한 상황이다. 해결할 묘책이 있나.▲우선 '군공항 이전이 답보 상태다'라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 군공항 문제는 1년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에 너무도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고 진전이 이뤄졌다고 생각한다. 우선 특별법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보완하는 일을 이뤘다. 두번째로 여론조사나 데이터에 근거해보면 절대적 찬성은 아니지만 반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혐오시설이었던 군공항이 지역발전의 효자일 수 있겠다는 여론이 형성돼 있는 것이다. 소음과 관련한 오해가 풀리면 저는 상당히 많은 찬성 여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세번째로 어디도 군공항을 유치하겠다고 나서지 않았는데 전남 함평군이 하겠다고 나선 것은 천지개벽할 일이다. 네번째로 1조원이 넘는 광주시의 전폭적 지원이 발표된 것이다. 다섯번째로는 전남도가 어찌 됐든 무안으로 이전하겠다는 변화가 있었다. 이런 변화로 볼 때 군공항 이전이 답보 상태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변화로 볼 수 있다. 이제는 후보지를 선정하는 문제만 남아 있다. 다만 후보지가 선정되기까지는 약간의 진통이 당연히 따른다고 생각한다. 그 진통의 관계는 전남도와 광주시, 현실적으로 이전을 할 수 있든 없든 무안군과 함평군 이 4자 간의 함수가 풀려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 함수 풀이를 지금부터 해야 하고 어쩌면 그 중에 하나가 김영록 전남지사와의 3차 대화일 수 있고 그래서 중요하다고 본다. 다만, 그것에만 의지하지는 않겠다.강기정 광주시장(오른쪽 끝)이 지난 4일 광주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무등일보 창간 35주년 기념 인터뷰를 진행했다. 임정옥기자 joi5605@mdilbo.com-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으로 추진한 국가반도체특화단지 공모에서 탈락했다. 향후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 혹은 광주시와 전남도가 자체적으로 특화단지를 조성할 가능성도 있나.▲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지정 때 우리가 요청한 패키징 쪽은 어디에도 들어있지 않아 여전히 도전할 기회로 남아 있다고 판단했다. 언제 정부의 계획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패키징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특화단지 지정 노력을 해야 한다. 그래서 광주·전남 반도체산업 육성전략 포럼도 열었다. 결국은 특화단지가 만들어지려면 인재와 기업 중에서도 앵커기업 유치가 핵심이다. 그런 점에서 광주에 있는 앰코테크놀로지가 있지만 추가로 다양한 기업의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 마침 우리는 인공지능(AI) 특화도시이기 때문에 인공지능 부분을 강조해서 추진해 보려고 한다. 그래서 광주의 인공지능반도체와 한국전력과 한국에너지공대를 중심으로 한 전력반도체를 키우고 인재 양성도 계속해나가면 반도체특화단지 추가 시점에서 자신 있게 대응할 수 있다. (자체적인 특화단지 조성과 관련) 지난 대선 때 경남 진주와 전남 광양 사이에 대규모 반도체 신도시를 만들자고 이재명 대선후보와 함께 내놓은 플랜이 있다. 적어도 광주와 전남의 독자적인 반도체특화단지가 성립되려면 광주와 전남을 넘어 대한민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전라도와 경상도가 함께 합쳐지는 국가단지가 만들어져야 가능하다고 본다.-광주시가 내년도 예산을 4천억원가량 줄여야 한다.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우선은 내년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삭감하거나 절약하는 것만이 길이 아니다라고 생각한다. 광주를 도약시키기 위해서 미래 투자를 해야 한다. 그러려면 강도 높은 지출구조 조정을 하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 적극 재정을 위해서 지방채 발행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경제가 어렵거나 지방재정이 어려울 때 정부 재정도 마찬가지지만, 긴축 재정으로 재정건전성을 따지는 게 아니라 확장 재정을 써야된다는 게 제가 정치에서 배운 방식이다. 지금은 재정이 어렵고 경제도 역시 어렵지만, 이럴 때 적극 재정을 펼쳐야 하고 결국은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지방채를 최대로 발행해 미래에 투자를 해야 한다.-취임 후 무조건적인 국비 유치에 대해 경계한 바 있다. 내년도 예산 확보와 연관 지어 말씀해주신다면.▲그동안 국비를 얼마 확보했다, 몇조원 시대를 열었다고 얘기된 것이 전부다. 저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본다. 얼마를 가져왔다기보다는 어떤 사업을 확보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광주시 변화 중에 하나는 산하기관이나 교육기관에서 국비 신청을 할 때부터 필요성과 추진효과, 광주시의 재정상태와 사업방향을 두고 광주시와 의논해 우선순위를 정하는 절차를 두도록 했다.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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