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칼럼] 2024년 근로감독 주요 내용과 기업의 대응 방안

@조소영 노무사 입력 2024.05.21. 18:14
조소영 노무사
조소영 노무사

고용노동부는 '공정과 상식의 직장문화 정착'을 위한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노동 현장에 법치를 뿌리내리고 불법· 부당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에는 아래 4가지 원칙에 따라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우선 엄정한 법 집행으로 사업주의 준법 의식 확립과 잘못된 관행을 개선한다.

근로감독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법 위반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재감독'을 근로감독의 유형으로 신설·확대한다. 고의·상습적으로 법 위반을 하고, 근로자의 건강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원칙을 확립하여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예정이다.

또한 기본과 상식이 지켜지는 일하는 문화를 정착한다.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문화 개선을 위한 4개 분야 집중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 생존을 위협하는 임금체불, 공정가치를 훼손하는 차별과 모성보호, 일과 삶의 균형, 건강권을 해치는 장시간 근로, 노동 3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해 근로자들이 노동의 가치를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집중한다. 특히 미래 세대인 청년이 다수 일하면서 노무관리가 취약할 우려가 있는 IT, 플랫폼, 대형병원 등에 대한 기획감독도 연중에 병행해 추진한다고 한다. 그간 감독이 소홀했던 스포츠 구단, 헬스장 등의 업종 및 분야를 중심으로 릴레이 기획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니 해당 업종들의 각별한 관심과 심도있는 노무관리가 요구된다.

다음으로는 소규모 기업과 약자보호 강화다.

30인 미만의 소규모 기업은 6대 취약분야(청년·여성·외국인·건설현장·고령자·장애인) 중심으로 현장 집중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30인 이상의 기업은 그간 계층별, 분야별로 구분해 실시하던 정기감독을 '종합 예방점검'으로 확대 개편해 종합적인 예방과 자율개선 중심의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 참여 확대를 통한 현장이 체감하는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초로 재직자의 '익명 제보'를 토대로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신고사건 다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한다. 감독이 종료된 사업장에 대해 과정의 적절성, 결과의 공정성, 인사노무관리의 도움 정도 등 의견을 직접 듣고, 건의사항 등을 수렴해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근로감독 국민평가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2024년 근로감독 종합 계획의 방향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근로감독은 어떻게 이뤄질까? 먼저 대상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 실시 2~7일 전에 보통 방문 일정 통보를 한다. 대상 사업장에서는 근로감독 점검 서류 준비 등을 통한 근로감독 준비를 해야한다. 이후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등 검토를 위한 서류점검 및 실태조사를 위한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현장점검이 이뤄지며, 법위반 사항 및 미비사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대상 사업장에서는 이를 이행해야 한다. 만일 시정기한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사업장에서는 불시의 근로감독으로 인한 인사노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장 노무관리 자가진단을 통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 및 미비사항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문제 되는 사항에 대한 신속한 해결을 강구해야 한다. 만약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됐다면 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하고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및 미비 사항이 있다면 신속하고 정확한 시정을 통한 대비를 해야 한다.

슬퍼요
0
후속기사 원해요
0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