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그리고 고령화' 문제는 어제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다.

2017년, 평균 출생률 40만명대에서 30만명대로 무너지며 이 해를 기점으로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다 2020년에는 역대 최저 출생아 수가 20만명대로 진입했고 심지어 출생아 수 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은 상황까지 이르게 됐다. 하지만 이미 십수 년 전부터 국내외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을 언지했었다.

단순한 사회적 문제로만 인식되던 문제는 이제는 국가적 위기로 봉착되는 분위기다.

이러한 과제 앞에 그동안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 다양한 방법을 통해 현안 해결에 대해 꾸준한 연구와 모색을 위해 노력했고 한편에선 막대한 예산을 쏟아 내며 문제 해결에 노력했지만, 허무하게도 그 결과는 매우 미비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비단 국내만의 특이한 현상이 아니다. 이미 미국과 유럽, 가까운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이러한 문제들로 오랫동안 고심에 빠져있다.

미국은 이미 30여년전 연령 차별 등의 이유로 정년제를 폐지했고, 영국에서도 같은 이유로 2011년부터 정년제를 폐지했다. 스페인은 2027년까지 67세 정년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65세까지 '고용확보조치'를 의무화 하고 있다.

현행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60세 이상이라 할지라도 회사마다의 사규와 노사 간의 협의를 통해 정년을 연장할 수 있으나 관습과 관행으로 인해 한국은 60세가 정년이라는 기준이 통상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

문제는 그 정년 기준으로 말미암아 은퇴를 바라보고 있는 세대들은 다름 아닌 역사상 출생아 수가 가장 급격하게 상승 기록을 남긴 베이비붐 세대들이다.

산업 전반에 포진해있는 세대들이 일순간 정년퇴직이란 미명하에 베테랑, 숙련자 할 것 없이 파도처럼 빠져나갈 적에 '과연 그들을 대신할 수 있는 다음 대체는 충분 한가'라는 의문점에서 필자는 이 글을 쓰게 됐다.

가뜩이나 저출생으로 인해 인구가 점진적으로 소멸단계이고, 지금의 청년들이 기피하는 특정 산업분야나 오랜 숙련을 통해야 하는 분야에서는 이미 대물림은 끊겨가는 와중에 베테랑급 숙련기술자들이 정년으로 은퇴하게 된다면 '인구 소멸만큼이나 다양한 산업 분야에도 많은 문제점에 봉착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다.

1차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한 빈자리는 2차 베이비붐 세대인 지금의 50대들이 어떻게든 빈자리를 지켜낼 수 있으나 그 이후 세대인 40대와 30대 그리고 20대부터는 산업 전반에서 점차 공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아무리 첨단과학의 발전으로 인류를 대체할 로봇들이 발달하고 있다지만, 사람의 세밀한 노하우를 대체할 정도로 산업이 발전하기엔 시간이 더욱더 필요함은 사실이다.

전 세계의 인류가 점차 줄어들고 과학과 로봇, 자동화, Ai가 발전하며 그 공백을 메꿔가는 것이 시대 흐름에 따라 필연적인 순리일 수 있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일선 산업의 공백에 대한 현안도 저출생 고령화 문제 만큼이나 깊게 고심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시대가 흐르면서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그에 맞도록 사회구조는 변화했다. 현재 기준으로 보자면 5000만명 인구에 적합하게 설계된 국가 시스템이다. 그런데 앞으로 과연 3000만명, 2000만명으로도 같은 시스템으로 운용이 가능한지 예컨대 농업에서 군방분야까지 아우르는 사회 시스템이 인구가 줄어들어도 가동상 문제가 전혀없는지 세밀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원점으로 돌아오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만큼 국민연금 수급 개시와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하고 이에 따라 관련 법률과 제도를 현시대에 맞게 수정해 정년연령을 연장함으로써 산업의 대 끊김, 공백, 노인 빈곤 등 도미노처럼 이어질 다양한 문제점을 미리 예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