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의 사전적 의미는 '행복한 삶'이다.

이 말을 적용해 보면 대한민국과 각 지자체 시행하는 모든 '복지 제도'는 시민과 국민의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해 존재한다는 의미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 역시 과거 복지혜택을 받고 자랐다.

한부모 가정에서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힘들게 보낼 때 기초단체 그리고 광역단체 더 나아가 국가의 '복지 제도'가 없었다면 나는 지금의 '행복한 삶'을 결코 누릴 수 없었을 것이라 확신한다.

최근 필자는 업무차 상담을 하기 위해 한 영구임대아파트를 찾았다.

여기서 말하는 영구임대아파트는 입주 조건 자체가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 등 대한민국의 '복지 제도' 혜택을 받는 사람들만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이다.

상담을 진행하면서 두 가지 특이점을 발견했는데, 첫째는 상담자는 그 집에서 태어나 자라 성인이 되고 독립을 해야 하는 나이가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영구 임대아파트에서 그대로 살아간다는 점이었다.

그리고 상담을 진행할수록 그분의 생각을 읽을 수 있었는데, 이를 요약하자면 자기는 태어났을 때부터 가난했기 때문에 지금도 평생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상담자는 약간의 패배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일까 생각하다, 과거 내가 그 임대아파트를 살던 시절이 생각났다.

필자가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보냈었던 영구임대아파트. 그리고 그곳에서 같이 살았던 이웃들을 생각해보면 단순한 개인의 문제는 아니었다.

과거 복지 수업에서 들었던 '빈곤의 대물림'이 생각났다.

실제 온라인 검색창에 '영구임대아파트 대물림'으로만 검색해 봐도 영구임대아파트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교육기회 부족등으로 빈곤과 소외의 악순환을 겪고 있다는 기사들이 많다.

말뿐 아니라 실제 과거 통계치를 보더라도 충북 지역의 한 영구임대아파트의 실태조사 결과 전체의 24.1%의 이상이 2대 이상에 걸쳐 주거하고 있고, 부모가 기초생활수급자면 자녀도 빈곤층이 될 확률이 일반 가정보다 3배 높다는 조사가 있다.

이것들을 종합해 본다면 우리는 대한민국에선 가난하게 태어나 행복한 삶을 위한 복지혜택을 받고도 가난하게 살다 가난하게 죽는다는 슬픈 공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평생을 가난하게 살다가 죽는다는 것,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존재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좋지 못하다.

비록 가난하게 태어나도 개인의 노력으로 중산층 진입이 가능한 사회가 이상적인 사회일 것이다. 그렇게 되면 복지 혜택을 받았던 자들이 세금을 낼 것이고,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등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 지역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이익이 될 것이다.

실제 우리 가족은 과거 동생이 청소년 시절 받았던 북구 장학회 장학기금에 감사함을 잊지 않고 작년 장학금을 냈다.

이러한 선순환 사례가 많아진다면 '복지'가 단순한 지원에서 투자의 개념으로 변화되고 복지 수혜자 개개인들에게 행복한 삶을 선물하는 본래의 의미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필자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생각해 본다면 현재 복지 제도 수혜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인식을 바꾸는 교육, 그리고 교육 급여를 받는 조건을 완화하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미 우리 사회에 '개천에서 용 난다'라는 말이 시대는 이미 요즘 시대에는 통용되지 않는 말이 됐지만 최소한 가난하게 태어나도 본인이 의지만 있다면 가난하게 죽지는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영구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지속해서 이러한 인식 교육을 하고 일정 수준의 교육을 이수하고 취·창업 시에 기존에 존재하는 지원사업과 중복해야 하는 것은 하나의 좋은 방법일 수 있다.

또한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일정 소득 이상이 발생하면 수급자에서 탈락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수급자들의 경제활동이 제한되고 있어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경제활동에서 많은 소득이 발생되더라도 수급자 신분을 향후 몇 년간은 계속해 유지시켜 그들에게 자산을 형성시킬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

또한 지금의 교육급여는 교육활동 지원비의 비용을 대폭 늘려야 한다.

이미 대한민국은 공교육 시스템만으로는 좋은 대학에 갈 수 없는데, 지금 교육 급여로 받을 수 있는 교육 활동지원비는 기존 공교육을 이수하는데도 턱없이 부족하다.

지원비를 대폭 확대해 이들에게도 한 번쯤은 사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필자가 이야기한 가난의 굴레의 원인은 필자가 이야기한 것보다 훨씬 복합적이고 다양할 수 있으며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는 방법 또한 다양할 것이다.

정책의 입안자들이 지금보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방법들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실제 복지수급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보다 자주 듣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