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광주·전남 행정통합이 답이다

@김익주 광주시의회 의원 입력 2021.11.07. 15:29

지난해 이용섭 시장이 던진 '광주·전남 행정통합'이라는 화두는 코로나 정국을 집어삼키고 블랙홀이 되었다. 당시 광풍처럼 불어 닥친 통합에 대한 갑론을박과 미온적 태도, 그리고 반대 입장 등을 정리해 본다. 행정통합으로 혹시라도 불이익을 받게 되고 자리를 잃을까봐 유독 선출직과 공무원들이 불안해하고, 부담을 느꼈던 것 같다. 그리고 내가 차지해야할 자리가 통합으로 없어질까 봐 우려하는 모습은 선출직에서 심했던 게 아닌가 싶다.

안고수비(眼高手卑), 정치적 이해득실의 속내에 따라 행정통합이라는 시대정신을 들이키고 거부할 때, 이용섭 시장은 광주·전남 정도(定道) 천년의 미래와 희망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행정통합'을 제안했다. 그나마 다행이었다는 평가에 필자는 동의한다.

통합문제 하나만 가지고도 선출직들의 함량차이가 공동체에 얼마나 득(得)이 되고 폐(弊)가되는가를 지켜보면서 필자는 또 깨닫는다. 지난 10월 14일 세종시에서 의미 있는 행사가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고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가 그것이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균형발전 정책의 새로운 핵심전략, 지역이 주도하는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발표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려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특단의 전략을 모색해야한다"고 했다. 광주·전남 발표자로 나선 이용섭 시장도 "수도권 블랙홀을 막아내고 경제적 낙후와 인구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광역자치단체 간 협력사업도 진일보한 것이지만 그 보다는 행정통합을 해야 한다"며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 필자는 이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행정통합'은 광주·전남이 사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광주·전남이 갈라져서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가 얼마나 많은가? 필자의 지역구만 보더라도 소지역 이기주의 때문에 군공항 이전사업이 한 발짝도 진척되지 못하고 있고, 금호타이어 이전사업도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도심에 위치한 군공항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소음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가? 도심에 위치한 금호타이어로 인해 기업은 또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가?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되었을 때 소지역 이기주의에서 각축했던 양 시·도의 현안문제들이 얼마나 소모적이고 한심스러운가?

더 이상 공공기관 지방이전이나 대형 국책사업의 지방 유치 같은 전통적 방식으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서둘러 광역 자치단체들이 자생력과 자립 경제가 가능한 규모의 단일 경제권을 구축해야 한다. 그 답은 행정통합밖에 없다.

행정통합은 시대정신이다.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 선진 각국에서 발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영국은 광역런던정부(GLA)를 구성했고 프랑스는 레지옹을 재편하고 일본은 도도부현(都道府縣)을 도(道)와 주(州)로 개편했다. 부울경은 통 크게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 성장시키겠다고 지난 7월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을 출범시켰다. 정부로부터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고 내년 초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출범시킨다고 한다. 2040년에는 인구 1000만 명의 거대 생활권을 만든다고 한다. 부러울 따름이다.

대구·경북도 빠르기는 마찬가지다. 행정통합을 하기로 합의하고 그 전단계로 경제통합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환태평양 글로벌 허브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우리 지역만 뒤처지고 있다. 그래서 지역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광주·전남은 천년을 함께 해 온 공동운명체이자 역사적 동질성과 생활권이 같기 때문에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막대하다. 방송사 여론조사는 시·도민들의 50% 이상이 통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에서 통합하면 정부의 지원 규모가 줄어든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기우에 불과하다. 정부는 지역이 합의해서 메가시티사업이나 행정통합을 이루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이번에 발표했다.

광주시는 보다 적극적으로 전남을 설득해서 행정통합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년간 용역하고 또 6개월 검토를 거쳐서 공론화를 하기에는 너무나 시급한 과제다. 양 시·도는 보다 적극적이고 속도감 있게 행정통합을 추진해서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 내고 갈등 진 지역현안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오직 광주·전남 행정통합만이 답이라서 이를 거듭 촉구해 본다. 김익주 광주시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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