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서민들에게 따뜻한 온기가 필요하다

@구제길 의료법인 세종의료재단 세종요양병원 이사장·보건학박사 입력 2021.11.14. 15:54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일상회복지원금 지원이 논란을 빚고 있다. 광주시는 위드 코로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키로 하고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최근 시의회 시민홀에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예결특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며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기자단과도 차담회를 갖고 내년 초 일상회복지원금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라며 강행 의지를 엿보였다. 이 시장이 밝힌 일상회복지원금은 시민 1인당 10만원씩 지역화폐로 내년 초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른 예산안을 마련해 광주시의회에 제출한 예정이며 지방선거를 앞둔 기부행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조례안 개정을 의회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시가 예상하는 일상회복지원금 규모는 1천480억 원 정도다.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전통시장, 골목상권,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상회복지원금과 관련 일부 의원들이 빚더미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광주시 부채가 현재 1조원이 넘는 상황에서 추가로 빚을 내서 지원금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 지하철 2호선 건립 공사비가 설계 변경 등으로 9천300억 원 이상이 추가로 필요하고 이 중 3천700억 원 정도가 시민 혈세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시내버스 적자 보전에 1천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등 대중교통 시설 확충에 필요한 막대한 예산이 시민 부담으로 되돌아오고 있는 시기에 추가 부담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빚더미 논란은 항상 제기되어 왔다. 대표적인 것이 도시철도 1호선 건립 때다. 당시에도 의회에서 집행부 견제 차원에서 가장 먼저 거론하던 것이 부채였다. 후세에 부담을 줄이자는 명분도 있었지만 대안 제시없는 의회의 지적은 집행부 길들이기 차원에서 이뤄진 경우가 많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민의의 전당인 의회가 전가의 보도처럼 집행부를 견제하며 부채 부담이나 가중이 문제가 있다고 말해왔지만 광주시의 부채가 지역 현안 이슈가 된 적은 없었다. 관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이고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는 반증이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일상회복지원금 1천480억 원이 적지 않은 예산이고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내년도 광주시 부채 비율을 17% 대 수준이다. 정부가 지자체에 권고하는 재정안정성 비율 24%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다.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에 따른 부채 증가의 비판은 정치적인 레토릭(수사)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또 하나의 논란거리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돈 뿌리기'가 아니냐는 점이다. 정부의 위드 코로나 정책 기조에 맞춰 서민들의 일상회복을 돕겠다는 취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광주시 자체로는 첫 지원금이다.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지급 시기를 문제 삼는 것 보다는 효율성 문제 제기가 오히려 타당하다. 시민 전체가 아닌 코로나 피해가 심각한 자영업자 위주로 선별해 집중 지급하자는 것은 명분이 있다. 당연한 말이지만 여기에도 어려움이 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급 기준 마련과 대상자를 정하고 의회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수개월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나 더 나아가 6월 지방선거 시기와 맞물리게 된다.

그 때는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에 더욱 힘이 실릴 수밖에 없으며 지원금 지급이 무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선별 지원할 경우 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람들과의 형평성 논란도 당연히 제기될 수 있다. 시민 모두가 정부의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둔 것을 기억한다. 정부의 위드 코로나 정책 전환에 발맞춰 시의 적절한 때에 일상회복지원금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고 지급 여파가 서민들에게 따뜻한 온기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구제길(바르게살기운동광주광역시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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