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男 비율 높고 근로 안해
"거점 상담소 추가 설치해야"
광주 지역 쪽방 주민 절반 이상이 북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광주사회서비스원과 광주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가 관내 비주거시설 거주민 58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광주 비주거시설 거주민 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50.7%가 북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주거시설은 모텔, 고시원 등 최저 주거 기준에 못 미치는 숙박시설로, 흔히 '쪽방'이나 '달방'으로 불린다.
자치구 별로 살펴보면 동구가 31.3%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기록했고, 이어 ▲서구 11.6% ▲남구 3.8% ▲광산구 2.6% 순이었다.
그동안 광주의 대표적인 쪽방촌은 동구 대인동과 계림동으로 알려졌다. 시외버스터미널과 광주역의 이전 및 쇠퇴 이후 영세 숙박업자들이 몰리며 취약계층 거주자가 증가한 것이 원인이다.
그러나 이번 조사를 통해 북구 중흥동이 주거 복지 사각지대이자 지역 최대 쪽방촌으로 새롭게 밝혀진 것이다.
김승도 광주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과장은 "미응답자까지 포함한 광주 비주거시설 거주민 규모는 936명으로 파악됐다"며 "북구 중흥동과 용봉동 일대가 이번 조사를 통해 새로운 쪽방촌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남대학교 뒷편을 중심으로 고시원이 밀집돼 있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광주 쪽방 주민 대다수는 중장년층 남성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5%가 50대 이상이었으며, 남성 비율도 87.3%에 달했다. 1인 가구 비율도 99.3%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들의 경제적 여건은 매우 열악했다.
응답자의 65.9%는 건강 문제 등으로 근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근로 중인 이들도 고정 수입이 없는 일용직이나 자활근로 등에 종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들의 월평균 근로 수입은 29만5천원으로, 이중 83%인 24만6천원을 월세로 지출하고 있었다.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등을 포함한 월평균 총수입도 97만6천원에 불과해 평균에 크게 못 미쳤다.
쪽방 주민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혹서기나 혹한기에도 냉난방 시설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 에어컨과 난방 보일러를 갖추고 있다는 응답은 80%를 넘었지만, 실제 사용률은 약 10%에 그쳤다.
광주시는 지난 2월 동구에 '쪽빛상담소'를 개소했지만, 가장 많은 쪽방 주민이 거주하는 북구에는 관련 시설이 전무한 상태다. 이에 상담소 추가 설치와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모델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미정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2)은 "실태 조사를 계기로 쪽방촌 문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상황이라 관련 예산은 아직 편성되지 않았다"며 "임대 주택 지원 등은 예산 확보가 중요한 만큼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북구에 쪽빛상담소 2호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이날 의회 5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비주거시설 거주민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 국토부 제주항공 참사 '셀프조사' 논란···"유족 참여권 보장해야" 4일 오후 무안국제공항 2층에서 유족대표단과 여객기 참사 법률지원단이 기자회견을 열고 항공사고조사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해 달라고 촉구했다. 차솔빈 기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투명한 진상규명을 위해 유족의 사고조사 참여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현재 참사 원인 등을 조사 중인 국토교통부가 참사의 최고 책임부처이다 보니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 때문이다.5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시의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지원단은 성명서를 내고 "이번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부적정한 공항시설물이 거론되면서 국토부 역시 이번 참사의 책임주체로 용의선상에 올랐다"며 "그럼에도 국토부 산하에 진상규명을 담당하는 조사위원회가 설치되고 국토부 전직 관료 출신 인사가 위원장이 됐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참사 발생 당일인 지난해 12월29일, 무안공항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조사위)를 급파하고 한미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현장 조사와 증거 수집·분석 등을 진행해 왔다. 합동조사단 23명 중 12명이 조사위 소속이다.문제는 조사위 구성원 가운데 전·현직 국토부 인사가 다수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장만희 전 국토부 항공교통본부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과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이 각각 항공분과와 철도분과 상임위원으로 활동 중이다.참사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콘크리트형 둔덕'은국토부가 관리 책임을 벗어날 수 없는 사안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부가 직접 조사위를 구성하고 이해관계자가 사고조사에 참여하는 것은 사실상 '셀프조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수습지원단은 "조사위가 국토부 입김을 벗어나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참사의 원인 규명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며 "사고 조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유족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족 또는 유족 대리인이 조사단 활동에 참관하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져야 조사 결과 왜곡과 축소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정의당 광주시당도 유족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조사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정의당 광주시당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사위 비상임위원은 항공·철도 관련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자로서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국토부 장관이 위촉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유가족단체나 시민사회가 추천하는 항공 관련 전문가를 조사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이어 "법률은 조사절차에서 항공사고 관련 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사고 관계인인 유가족들에게 사고조사 과정에서 조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할 기회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앞서 무안 제주항공 참사 유족대표단과 광주지방변호사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법률지원단도 국토부의 '셀프조사'를 비판하며 별도 조사기구 설치 또는 조사위의 국토부 관계자 제외 등을요구한 바 있다.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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