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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남 병원선 찾은 한 총리 약속, 말 아닌 정책실행으로

입력 2024.12.02. 20:08 조덕진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남도가 운영하는 '섬마을 건강 지킴이' 병원선을 방문,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한 총리는 지난달 말께 한 총리는 여수권 병원선 511호와 광양의 유일한 분만병원인 미래여성의원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이같이 약속했다. 한 총리는 '지역·필수 의료를 지키는 일이 더는 괴롭지 않게 되는 날까지 정부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분만 인프라가 무너져 산모들이 병원을 찾아 헤매는 일은 사라질 수 있도록 정부가 쉼 없이 노력'하며,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등의 의료 수가 문제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다양한 지원방안을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가 방문한 병원선 511호는 국비 86억 원과 도비 46억 원 등 총 132억 원을 들여 지난해 9월 새롭게 건조된 병원선이고, 미래여성의원은 전문의 사직으로 폐업 위기에 몰렸다가 정부 지원사업으로 전문의를 고용해 위기를 넘긴 곳이다.

전남은 유인 도서 중 의료시설이 전혀 없는 섬이 60%를 차지하고 있어 섬 주민 의료 접근성 확보를 위해 병원선 운영과 안전한 임신·출산 환경조성을 위해 분만산부인과 운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1971년부터 여수권과 목포권에 총 2척의 병원선을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병원선 건조에 정부가 국비를 '일정'부분 지원했지만 운영은 전적으로 전남도가 책임지고 있다는 점이다. 김 지사는 '병원선 유류비를 석유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 등을 한 총리에게 요청했다.

한덕수 총리는 의료 사각지대 해소 약속을 하루빨리 정책으로 이행하길 바란다.

국민의료, 건강권은 국민기본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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