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행에서 2일 발표한 '청년층 쉬었음 인구 증가 배경과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구직 활동도 하지 않고 쉬고 있는 사람의 10명 중 3명은 25세~34세의 청년층으로 지난해보다 약 8만 6천 명으로 올해 3분기 29.5%까지 상승해 42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청년층이 원하는 일자리가 없는 구조적 요인과 고용 상황 자체가 나빠진 경기 요인이 모두 작용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 중 20대 이하 신규 채용 일자리는 145만 4천 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만 6천 개, 8.6% 줄었고 30대 임금 근로자의 신규 채용 일자리는 107만 개로 작년 같은 기간 113만 5천 개보다 감소했다.
도·소매업 취업자 수는 8개월째 수직 하락하며 14만 8000명 대로 추락하였고 건설업 취업자 수는 시국 직격탄을 맞아 11년 만에 최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가 244만 5천 명으로 역대 10월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60세 이상은 25만 7천여 명 증가하면서 고용시장을 견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편에서 주장하는 '중장년 세대들이 일자리 시장에 버티고 있어 청년세대들이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주장이 과연 사실일까?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분석한 '중장년 노동시장의 현황과 개선 방안' 연구에 따르면 55세 이상 근로자는 경비원, 청소부 등이 포함된 '사업·시설관리 분야' 근로자가 14만 8023명에서 27만 8085명으로 13만 명 넘게 늘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고 공공·행정 등 단순 일자리 취업자에서 1만265명에서 10만2302명으로 10배가량 증가하였다.
정년퇴직 연령이 정해진 기준보다 사회 분위기와 기업 내부의 사정으로 앞당겨지면서 퇴직자들은 전문 분야가 아닌 단순 직무로 몰리게 된 이유는 고용시장에서 그나마 빈자리가 많기 때문이다. 빈자리가 많다는 것은 취업시장에서 그만큼 매력 없는 분야라는 말과도 같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가 급증하면서 그나마 부족한 내국인 일자리마저 부족해지는 현상을 주장하는 입장에 대해 공감할 수 없다.
외국인 노동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굳이 첨부하지 않아도 이미 많은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사실 중 하나는 내국인이 가장 기피하는 직군으로 집중되어 몰려있기 때문이다.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은 29일 고교생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만 '건설 분야로 취업(또는 대학, 대학원 진학) 할 생각'이라고 답했으며, 건설과 밀접한 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 1006명 중 19%만 '건설 관련 분야로 취업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비단, 건설 분야뿐만이 아니다 제조 공장 등에 대한 취업 기피 사유 또한 대등소이하다.
대한민국 산업을 중추적으로 떠받치고 있는 매우 중요 직업이란 핑계로 기피 원인에 대한 환경개선 없이 무작정 청년세대들에게 '의지박약론'을 앞세워 취업을 강요할 수도 없다.
'학벌이 곧 미래 명함'이라는 치열한 교육열 속에 진화한 그들은 현재 인류 역사상 가장 지능이 높고 똑똑한 세대들이다. '이런 직업을 얻으려고 그동안 노력한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에도 반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대한민국은 현재 '저성장 선진국 함정'에 빠져있기 때문에 신인류들의 선진국형 직장 니즈(일과 삶의 균형)를 충족시켜줄 자리는 매우 한정적이라는 것이다.
백수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청년들은 일단 무작정 취업하고 보자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회사와 직업에 대한 애착이 크지 않아 쉽게 이직을 하거나 또는 염두에 두고 있는 과정 속에 목표했던 방향 키까지 잃어버리며 '쉬었음' 청년이 증가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구조적인 본질을 파악하여 보여주기식 외형 확장이 아닌 내실을 우선시하라 정치계에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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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칼럼] 이것이 민주주의인가?
김다정 광주청년유니온 위원장
말은 제주로 사람은 한양으로 보내라는 속담처럼 한국 사회는 ‘아메리칸드림’ 이전부터 ‘서울특별시 드림’이 존재했다. 호랑이가 득실거리는 산길을 지나 몇 날을 걸어 과거시험을 보러 가는 선비들의 상경은 목숨을 건 계급 이동의 사다리였다.이제 과거시험을 위해 한양으로 가던 시절을 지나, 서열이 높은 학교로, 더 큰 회사로 진입하기 위한 시대가 됐다. 몇백 년이 지나도 더 높은 계급을 위해 달리는 것은 똑같다. 신분제는 폐지됐으나 신분의 개수는 더 많아졌다. 내가 다니는 회사, 자산규모, 거주지역이 결국 나의 신분이 된 것이다.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비정규직과 플랫폼-프리랜서, 초단시간 노동자들의 격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넘어, 이제는 세대 내에서도 이중격차가 발생한다.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4년 기준 20·30대 소득 상위 20%의 순자산은 5억6241만원으로 하위 20%의 순자산(5423만원)의 10.4배에 달했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7년 이래 순자산 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진 것이다. 20·30대의 순자산 격차는 전(全) 연령대에서도 가장 높았다. 전체 평균도 6.2배에서 6.9배로 소폭 늘어난 것과 비교해 20·30대 내 격차가 훨씬 빠르게 벌어졌다. 2030 청년세대 내 자산 격차가 역대 최고 수준인 것이다.격차의 주원인은 거주지역과 직장이다. 같은 청년이라도 수도권에 살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가진 청년과 지방에서 질낮은 직장에 다니는 청년 사이의 자산 축적의 속도가 갈린다는 것이다.수도권에 사는 대기업 청년은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에 자산 증식 기회를 잡을 수 있지만, 지방의 중소기업 청년은 낮은 임금과 상향 평준할수 있는 이직의 기회가 적다는 것, 정체된 지역 부동산 시장 등의 이중고를 겪는 것이다. 물론 필자는 부동산이 자산 증식의 도구로서 기능하는 것에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서울 자가에 대기업에 다니는 김청년과 광주 중소기업에 다니는 박청년은 저축할 수 있는 돈의 규모부터 절대적으로 차이 날 수 밖에 없다.2023년 청년유니온이 자체 조사한 ‘지역일자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광주에 있는 300인 이상의 기업 비율은 2.7%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전부 대기업 제조업 공장들이었다. 반면 수도권의 300인 이상 기업의 비율은 57%였다. 게다가 한국은 30대 기업의 90%가 수도권에 몰려있다. 지역별로 산업생태계가 고르게 발달해 있지 않기에 선택지도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이다. 이런 불균형이 지속된다면 세대 내 자산 격차는 더욱 굳어질 것이다.가장 불안한 것은 이 세대의 은퇴 이후의 삶이다. 복지시스템이 제대로 뒷받침 해준다면 자산증식이 어렵고, 임금이 적더라도 차라리 세금을 보험처럼 인식해 마음이라도 편할 수 있다. 한국의 조세저항이 심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민간 시장에서는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을 국가가 보장해 준다면, 그렇지 않기에 결국엔 투자와 투기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 이런 청년들의 불안함에 사회는 ‘영끌 해서 투자하는 철없는 MZ들’ 이라고 말한다.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불안하게 했고, 왜 불안한지는 누구도 질문하지 않는다.행정 통합으로 연일 떠들썩 하다. 광주에 살지 않은 여의도와 용산의 아저씨들이 예산 줄 테니까 해보라고 하면 결정되는 곳, 그런 곳이 광주다. 통합에 대한 찬반을 떠나 그 내용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지역민의 삶을 이런 식으로 결정하는 게 맞는 건지, 이런 질문들은 없다. 통합날짜까지 목표한 채로 다들 직장에 있을 시간에 시민공청회를 열었다.행정통합 특별법안이 발의(등록)되자마자, 광주시의회가 다음 날 기습적으로 본회의를 열어 ‘특별법 의견청취안’을 동의했다. 이 청취안에는 특권학교 설립 특혜, 난개발 규제완화 특례 등이 있다. 누구를 설득하고 누구와 대화했는가?지방의회는 숙의 공간이 아닌지 오래다. 그렇게 부르짖던 오월 정신은 이럴 땐 없다. 지역 청년들의 이 불안함, 이 이중고에 시달릴 때 ‘쉬었음 청년’이 아니라 ‘안뽑음 기업’ 인데도 그 책임을 온전히 젊은 세대에 전가하고 있다.쉬고 싶어서 쉬냐, 떠나고 싶어서 떠나나. 그러니, 이것이 민주주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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