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에서 2일 발표한 '청년층 쉬었음 인구 증가 배경과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구직 활동도 하지 않고 쉬고 있는 사람의 10명 중 3명은 25세~34세의 청년층으로 지난해보다 약 8만 6천 명으로 올해 3분기 29.5%까지 상승해 42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청년층이 원하는 일자리가 없는 구조적 요인과 고용 상황 자체가 나빠진 경기 요인이 모두 작용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 중 20대 이하 신규 채용 일자리는 145만 4천 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만 6천 개, 8.6% 줄었고 30대 임금 근로자의 신규 채용 일자리는 107만 개로 작년 같은 기간 113만 5천 개보다 감소했다.
도·소매업 취업자 수는 8개월째 수직 하락하며 14만 8000명 대로 추락하였고 건설업 취업자 수는 시국 직격탄을 맞아 11년 만에 최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가 244만 5천 명으로 역대 10월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60세 이상은 25만 7천여 명 증가하면서 고용시장을 견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편에서 주장하는 '중장년 세대들이 일자리 시장에 버티고 있어 청년세대들이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주장이 과연 사실일까?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분석한 '중장년 노동시장의 현황과 개선 방안' 연구에 따르면 55세 이상 근로자는 경비원, 청소부 등이 포함된 '사업·시설관리 분야' 근로자가 14만 8023명에서 27만 8085명으로 13만 명 넘게 늘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고 공공·행정 등 단순 일자리 취업자에서 1만265명에서 10만2302명으로 10배가량 증가하였다.
정년퇴직 연령이 정해진 기준보다 사회 분위기와 기업 내부의 사정으로 앞당겨지면서 퇴직자들은 전문 분야가 아닌 단순 직무로 몰리게 된 이유는 고용시장에서 그나마 빈자리가 많기 때문이다. 빈자리가 많다는 것은 취업시장에서 그만큼 매력 없는 분야라는 말과도 같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가 급증하면서 그나마 부족한 내국인 일자리마저 부족해지는 현상을 주장하는 입장에 대해 공감할 수 없다.
외국인 노동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굳이 첨부하지 않아도 이미 많은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사실 중 하나는 내국인이 가장 기피하는 직군으로 집중되어 몰려있기 때문이다.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은 29일 고교생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만 '건설 분야로 취업(또는 대학, 대학원 진학) 할 생각'이라고 답했으며, 건설과 밀접한 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 1006명 중 19%만 '건설 관련 분야로 취업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비단, 건설 분야뿐만이 아니다 제조 공장 등에 대한 취업 기피 사유 또한 대등소이하다.
대한민국 산업을 중추적으로 떠받치고 있는 매우 중요 직업이란 핑계로 기피 원인에 대한 환경개선 없이 무작정 청년세대들에게 '의지박약론'을 앞세워 취업을 강요할 수도 없다.
'학벌이 곧 미래 명함'이라는 치열한 교육열 속에 진화한 그들은 현재 인류 역사상 가장 지능이 높고 똑똑한 세대들이다. '이런 직업을 얻으려고 그동안 노력한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에도 반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대한민국은 현재 '저성장 선진국 함정'에 빠져있기 때문에 신인류들의 선진국형 직장 니즈(일과 삶의 균형)를 충족시켜줄 자리는 매우 한정적이라는 것이다.
백수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청년들은 일단 무작정 취업하고 보자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회사와 직업에 대한 애착이 크지 않아 쉽게 이직을 하거나 또는 염두에 두고 있는 과정 속에 목표했던 방향 키까지 잃어버리며 '쉬었음' 청년이 증가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구조적인 본질을 파악하여 보여주기식 외형 확장이 아닌 내실을 우선시하라 정치계에 요구한다.
- [청년칼럼] 다양성과 사회적 변화를 이끄는 제도 임태균 일러스트레이터 1999년, 프랑스는 획기적인 법적 제도를 도입했다. 시민연대협약(PACS)이라 불리는 이 제도는 결혼보다 간소한 절차를 통해 동거 커플을 법적으로 인정하며, 동성 커플과 이성 커플 모두에게 법적 보호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당시 팍스의 도입은 큰 논란을 일으켰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프랑스 사회에 깊은 변화를 가져왔고, 지금은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는 사회적 장치로 자리 잡았다.팍스가 처음 제안되었을 때, 가장 큰 비판은 동성애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라는 것이었다. 보수적인 정치 세력과 가톨릭교회는 팍스가 전통적 가족 구조를 해치고 도덕적 가치를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결혼과 유사한 법적 보호를 제공함으로써 결혼 제도의 중요성을 약화시키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이러한 반발은 팍스를 동성애자들을 위한 법안으로 오인하게 만들었고, 이로 인해 찬반 논쟁은 더욱 격화되었다.그러나 팍스는 단지 동성 커플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었다. 팍스는 결혼을 선택하지 않으려는 이성 커플에게도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며, 결혼과 동거의 간극을 메우는 제도로 설계되었다.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제도는 동성 커플뿐 아니라 다수의 이성 커플에게도 선택받으며 프랑스 사회에서 점차 자리 잡게 되었다.팍스 도입 이후 프랑스는 몇 가지 중요한 변화를 경험했다.첫째, 팍스는 결혼의 대안으로 자리 잡았지만, 결혼 제도를 약화시키지 않았다. 팍스를 선택한 커플 중 일부는 이후 결혼으로 전환하기도 했으며, 두 제도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했다.둘째, 동거 커플과 그들의 자녀에게 법적 보호를 제공함으로써 가족 형태의 다양성을 확대했다. 팍스는 특히 동성 커플에게 법적 지위를 보장하며, 사회적 포용성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했다.셋째, 팍스는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팍스 도입 이후 프랑스의 혼외 출산율은 급격히 상승했고, 이는 전체 출산율 증가로 이어졌다. 현재 프랑스의 혼외 출산율은 약 60%에 이르며, 이는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법적으로 보호받는 환경이 조성되었음을 보여준다.우리나라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명에 불과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 프랑스의 팍스 제도는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첫째, 팍스는 결혼하지 않은 커플에게도 법적 안정성을 제공함으로써 혼인율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이는 젊은 세대가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를 낳고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둘째, 팍스는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함으로써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 동거 커플, 비혼 부모 등 기존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던 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셋째, 팍스는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 프랑스 사례에서 볼 수 있듯, 팍스는 결혼이라는 전통적 형태에 얽매이지 않고도 자녀를 낳고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이는 한국에서도 결혼과 출산을 둘러싼 부담을 덜어주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팍스 도입은 단순히 법적 제도 변화를 넘어, 가족과 사회의 개념을 재구성하는 일이다. 프랑스처럼 초기에는 강한 반발과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더 포용적이고 안정적인 사회로 나아가는 길이 될 수 있다. 제도의 설계와 도입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함하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프랑스의 팍스는 개인의 선택권과 사회적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도 이제 팍스와 같은 제도를 통해 변화하는 가족 형태와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며, 미래를 준비할 시점에 도달했다. 팍스는 단순히 새로운 제도가 아니라, 다양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 실험의 성공 사례로 자리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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