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에 착공에 들어간 완도-제주 간 해저 송전망(#3HVDC) 건설사업이 올 12월 초에 완공될 예정이다. 이번 #3 HVDC가 완공되면, 전력공급 능력 증대에 따라 제주지역 전력수급 안정에 기여하고 또한, 단일망으로 구성돼 있는 완도지역의 정전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게 된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제주 #3 연계선 구축으로 전남의 출력제어가 확대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전력공사와 전력거래소 측 분석에 따르면, 전남도가 그동안 우려했던 출력제어 문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3 HVDC 구축으로 인해 전력이 제주에서 전남도로 역송되기 보다는 전남도에서 제주로 안정적으로 공급되면서, 제주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를 보완하고 제주의 전력수급 안정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현재 전남도에서 제주로 공급되는 전력이 그 반대(역송)에 비해 규모가 훨씬 크다. 2023년과 2024년 9월 말까지 제주에서 전남도로 보낸 송전량은 전남도에서 제주로 보낸 송전량의 약 1% 이하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특히 최근 전남은 전 지역이 계통포화지역으로 지정돼 역송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 보인다. 전력거래소 측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두 지역이 전력공급 과잉 상태인 경우,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영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부는 전남도와 제주에 재생에너지가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을 감안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송전망 확충, 장주기용 ESS 구축 등 전략적 인프라 투자를 지금부터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최근에 거론되고 있는 '국가 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이번 #3 HVDC 구축에 따라 확보된 계통에 대해 전남권 계통포화가 해소될 때까지 제주에 대한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만약 제주도에서 신규 발전 허가가 추가적으로 이뤄진다면, 추후 계통포화가 해소되는 시점에서 제주에서 전남도로의 역송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업부와 전력거래소는 전력 수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3 HVDC 준공으로 전남도에 대한 출력제어 우려는 기우일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3 HVDC 준공은 전남도와 제주지역의 전력 수급 균형과 계통 안정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전남도와 제주지역을 대상으로 전략적인 인프라 투자와 함께,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번 완도-제주 간 해저 송전망 완공을 계기로, 정부가 전남도와 제주 간 상호보완적인 전력망을 운영하면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가길 기대해 본다. 이순형 동신대 교수
- [기고] 위기 극복의 힘, 지역경제 활성화로부터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새해가 밝았지만 대한민국 경제 상황엔 여전히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다. 정부는 최근 '2025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8%로 예측하며 1%대 저성장을 공식화했다. 수출이 둔화될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민생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대한민국의 대외신인도 또한 하락하게 되리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불안정한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은 더 큰 경제 역풍을 예고하고 있다. 1천400원대 초반에서 움직이던 원·달러 환율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급등해 현재 1천450원대 이상(1월13일 기준)의 고점을 유지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1천450원을 돌파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9년 이후 15년 만이다. 기업들의 원자재 조달 비용과 해외투자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어 환율시장 안정을 위해서라도 국정의 정상화가 시급하다. 그러나 탄핵 정국은 장기화 추세에 접어들고 있으며 대규모 찬반 집회가 매주 열리는 등 국론 분열은 나날이 심화되고 있다.기초 체력이 취약한 영세 자영업자들은 위기에 내몰린 지 이미 오래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최근 폐업사업자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폐업사업자 수는 통계 집계 이래 최대인 98만6천명으로 조사됐으며 2024년 역시 10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했다. 올해 경제 상황이 낙관적이지 않기에 2025년의 총 폐업사업자 또한 비슷한 수준이거나, 더 늘어나게 될 것이다. 긴 불황을 버티고 살아남아도 원재료 값 상승에 울며 겨자 먹기로 가격 인상에 나서거나, 인건비 부담에 주휴수당을 아끼려 '쪼개기 고용'을 선택하는 등 경영난에 따른 악순환의 굴레가 반복되며 내수경제는 긴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이럴 때일수록 고강도의 민생안정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생산과 소비가 선순환하는 건강한 경제기반 위에서 삶의 터전을 빠르게 회복시켜 나가야 한다. 그렇기에 지역경제 활성화는 민생안정 대책의 첫걸음이 돼야 한다. 지역경제가 살아나지 못하면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는 없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 또한 담보할 수 없다. 지역경제의 뿌리와 같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실효적 대책으로 서민경제의 정상화,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이끌며 안정된 재정 기반을 구축해 위기에 맞서는 힘을 키워야 한다.전남도의회는 이를 위해 의미있는 정책 제안에 앞장선 바 있다. 지난해 11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에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출한 것이다.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임대료 및 공공요금이야말로 소상공인에게 가장 큰 경제적 부담이지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구체적인 지원요건과 절차가 규정돼 있지 않아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해 소상공인의 임대료와 전기·도시가스·수도 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관련 법률이 개정돼 실질적 효과가 현장에서 발휘될 그날까지 지속적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다는 목표다.지역화폐 활성화에도 적극 힘을 보탤 계획이다. 지역화폐는 소비 촉진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과 동시에 지출 및 구매의 사이클을 지역 안에서 순환시켜 경제적 이익이 고스란히 지역사회로 되돌아오게 한다. 이를 통해 지역 상인들의 자생력 강화와 경영안정에 큰 도움을 준다. 전남도의회는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지역화폐와 관련해 발행 확대와 할인율 대폭 향상, 착한 선결제 활성화까지 다양한 지원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며 내수 활력 창출에 전력할 것이다. 더불어 전남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전체적으로 분석·점검하는 한편, 민생 실태 파악과 지원정책 발굴을 위해 전남도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춰나가며 도민의 일상을 회복하고 경제적 충격을 완화시켜 나갈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어려운 시기임은 분명하나, 절망하기엔 이르다. 대한민국은 언제나 위기의 순간마다 강인한 회복 탄력성을 발휘하며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었다. 노력과 극복, 혁신과 발전이야말로 우리를 대표하는 가장 뚜렷한 정체성이다. 변화는 지역경제 활성화로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전라남도의회는 위기 극복의 구심점이 돼 소상공인이 웃고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희망의 2025년을 도민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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