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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민 일상회복 절박, 국회 질서있게 안정화 나서야

입력 2024.12.05. 17:39 조덕진 기자

6시간짜리 친위 쿠데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단죄로 사회적 안정을 빨리 되찾아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과정이 길어질수록 비생산적인 사회적 갈등만 증폭될 위험성이 크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행태가 단적이다. '반헌법적' '내란'이라는 법학자와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를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강변했다. 국민의 녹을 받는 인물이 '누구의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것인지,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전두환 쿠데타를 '구국의 결단'이라 할 태세다.

친 윤 일각의 이같은 극단적 현실부정 행태가 공론화되고 자신들끼리 극단적으로 뭉칠 경우 사회는 더 깊은 혼란과 수렁으로 빠져들 위험이 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뒤집어서 쓸 것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낀다.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해 드러난 계엄의 이면은 국민들에게 또 다른 충격을 준다.

윤 대통령 계엄이 극소수의 '친위'세력에 의해 자행된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사조직 '하나회'로 쿠데타를 일으킨 44년 전 전두환의 망령이 부활한 듯 하다.

국회 국방위원 회의에에서 김선호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리)이 언론보도로 계엄령 선포를 알았다고 밝히면서 이번 계엄이 극소수의 정권 핵심에 의해 진행됐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계엄 이전에도 군 인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출신고인 충암고와 김 전 장관의 육사 라인 등 극소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지적이 많았다. 김 전 장관이 대통령경호처장 시절, 한남동 대통령 공관에서 수도권 3개 사령관을 소집한 사실이 알려져 계엄 모의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들 모두 김 전장관 육사 후배들로 이번 계엄 주도세력이다.

이제 질서가 있는 수습에 진력할 때다.

그렇지 않아도 국민 삶이 고단한데, 터무니없는 불법 계엄으로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정부가 국민 삶을 살펴도 부족할 판에 이 무슨 행태란 말인가. 몇 사람의 권력을 위해 국민이 희생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국민의힘도 역사의 길에 함께 해야 한다. 국민의 안위를 지키는데 여야가 어디 있단 말인가. 검·경도 철저한 수사로 정권의 도구에서 벗어나 국민의 편에 서는 길을 택하길 당부한다.

국회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단죄로 다시는 이같은 끔찍하고 불행한 '고도의 정치행위'가 벌어지지 못하도록 대응하길 당부한다. 하루빨리 사회가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법과 절차에 따라 질서 있게 사회적 안정을 도모해주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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