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인용시 부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지난해 4월 치러졌던 제 13대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장 선거를 두고 법원이 당선무효를 주장하는 원고측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지법 민사11부(재판장 유상호)는 18일 조성래 대륙건설 회장이 김명기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당선 무효 확인의 소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조성래 회장측이 제기한 불법선거 정황이 명백하게 확인됐다'며 이같은 판결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조 회장측은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장 선거 결과에 불복, 지난해 7월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조 회장 측은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항고를 제기했다.
조 회장 측은 "직무정지 가처분에 대한 항고 역시 마지막 결정만 남은 상태"라며 "당선 무효 판결이 난 만큼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법원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치러진 제 13대 건설협회 광주시회장 선거는 11대 부회장을 역임한 김명기 국제건설 회장과 12대 부회장이던 조 회장이 출마하면서 전·현직 부회장간 맞대결로 펼쳐졌다.
당시 치열한 경쟁 끝에 김명기 회장이 13대 회장으로 선출됐지만 조 회장 측에서 선거 결과에 불복하면서 결국 법정다툼으로 이어졌다.
김 회장 측은 이번 소송 결과에 불복, 항소를 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협회 광주시회 관계자는 "아직 판결문이 나오지 않아 어떤 부분을 두고 법원 판단이 이뤄졌는지 알 수는 없다"면서 "판결문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김 회장이 판결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만 알고 있다"며 사실상 항소를 시사했다.
김 회장 측의 항소와 별도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의 인용 여부도 관심이다.
광주고법에서 심리 중인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김 회장의 직무가 정지됨과 동시에 협회 정관에 따라 부회장 중 1명이 직무 대행을 맡게 된다.
도철원기자 repo333@mdilbo.com
- 비상계엄·여객기 참사까지···지역 여행업계 '후폭풍' 무안공항. 무등일보DB 긴 설 연휴와 겨울방학 등 여행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에 이은 비상계엄 선포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여파로 광주·전남지역 여행업계가 거센 후폭풍을 맞고 있다. 특히 여객기 참사 이후 무안공항이 폐쇄되면서 관광상품 취소가 속출하고, 외국인 관광객도 급감하는 등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지원 등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12일 광주시와 전남도, 지역 여행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에 이어 같은달 29일 여객기 참사로 무안공항이 14일까지 폐쇄되면서 무안공항발 여행상품 예약이 취소되거나 상품이 사라졌다.광주관광협회에 등록된 여행사 110여곳에서 판매한 여행상품의 취소 건수는 1천200여건에 달한다. 해당 상품들은 무안공항과 인천공항 등을 통해 올해 3월까지 일본, 동남아 등으로 가는 패키지 상품이었다.광주 동구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는 A씨는 "참사 직후 무안공항발 여행상품을 취소하는 고객들이 늘더니 이제는 문의 마저 끊겼다"며 "여행 취소수수료가 큰 경우 출발지를 바꾸는 식으로 가긴하지만, 지역 여행사들이 무안공항 이용 상품을 주력으로 했던 터라 타격이 상당히 크다"고 호소했다.전남의 경우 올 1월 한 달간 670개 지역 여행사가 판매했던 927건(여행객 수 8천167명)의 여행상품 중 96%(891건·7천703명)가 취소됐다.겨울방학 기간인 데다 올해 긴 설 연휴까지 겹쳐 예년 같았다면 관광 수요가 증가할 시기임에도 지역 여행업계에는 문의가 뚝 끊긴 상황이다.더욱이 무안공항 폐쇄가 당초 지난 1일에서 사고 조사 등을 이유로 14일까지 연장되면서, 무안공항을 통한 외국인 관광객 유입 또한 막히게 됐다.현재 항공기 착륙에 필요한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이 파손돼 있는 등 공항 기능을 완전히 회복하려면 최소 6개월 이상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어 사업체 폐업 등 지역 여행업계 피해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우려된다.이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역 여행업계의 피해 상황을 파악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광주시는 광주관광공사를 통해 여행상품 예약 취소 등 피해 상황을 접수하고,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전남도의 경우 여행사 홍보 마케팅비를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총 20억(도비 10억·시군비 10억)원을 들여 여행사 1곳당 300만원의 홍보 마케팅비를 지원한다. 마케팅비는 홈페이지, SNS 제작, 광고물·홍보 물품 제작 등에 쓰일 예정이다. 또 전남도와 시군이 함께 조성한 관광 진흥기금 지원액을 연 120억원에서 16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에 1%이자로 지원하는 운영자금이 업체당 3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된다.한국관광연구학회장인 박창규 전남도립대 교수는 "코로나 때 업체 피해 보조금을 지급했듯이, 지역 관광업계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당장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가 어렵다면 전남지역의 국내 여행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강승희기자 wlog@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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