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의 양대 축인 '민간'과 '공공' 분야가 모두 침체된 가운데 지역 건설업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특성을 고려한 공사 발주 등 지역업체를 배려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공분야 파이 자체가 작은데 굵직굵직한 공사는 중앙 대형건설사에게 돌아가고 하도급도 외부 비중이 높아지면서 지역 업체의 설자리가 그만큼 좁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그동안 오랜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던 적정공사비와 낙찰하한율 등이 개선돼야 위기를 넘기고 버틸 수 있는 동력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업체 참여 '100억 이하 사업' 확대돼야

공공분야, 즉 관급공사의 수도권 편중 문제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었지만 경기 침체가 계속된 현재도 개선되지 않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국가통계포털의 '공공부문 건설수주액'을 보면 올해 1월부터 7월 말 기준으로 전국 공공분야 수주액은 22조 8천854억 3천400만 원이다.

이중 광주는 1.4% 수준인 3천207억 8천800만 원, 전남은 9.52% 수준인 2조 1천192억 8천200만 원에 불과하다. 반면 수도권에 전체 수주액의 45.52%인 10조 4천172억 5천400만 원이 집중됐다.

수도권서 발주하는 공사 역시 지역업체들이 참여하고 수주하는 경우도 당연히 있지만 대다수가 중소 업체인 지역업체 입장에선 대형관급공사는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다.

지역에서도 1천억 원 이상 대형공사는 대형건설사에게 돌아가는 실정이라서 현실적으로 지역업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100억 원 미만 분할발주가 늘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외부업체가 지역공사를 맡으면 지역업체의 하도급 비중이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는 반면 지역업체가 공사를 맡을 경우 하도급 역시 지역업체가 90% 이상 차지한다는 점에서 지역 업체의 공사 수주는 지역 업계 전반으로 효과가 확산된다.

하지만 관급공사 자체가 최근 수익성이 없는, 손해 나는 사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 업체 중 상당수는 자금 회전을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수주하는 경우도 많은 실정이다.

사업 수주를 하지 않더라도 자격 요건인 인력 고용을 위한 인건비 수요가 고정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손해를 보더라도 자금 유통을 위해선 공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관급공사의 상당수가 각종 비용 상승분 등이 현실적 수준으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데다 20여년 이상 고정돼 있는 '낙찰하한율(공사 예정가격 대비 낙찰이 가능한 최저 입찰금액 비율)'이 8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가 지난 5월 발표한 '공공공사 가격산정 제도 및 주체 혁신 방안 제안'을 보면 현행 제도상 공사비는 예비타당성조사부터 낙찰에 이르기까지 7단계를 거치면서 평균 24.63%가 삭감되고 있다.

사업관리비 등도 제외되면서 정상적으로 공공공사를 계약해도 착공부터 10~17%가량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설공사비도 큰 폭으로 올라 7월 기준 건설공사비지수가 130.10p를 기록했다. 이는 기준점인 2020년보다 공사비가 30% 이상 증가했다는 의미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공사비지수가 현실과 차이가 있다. 30%가 아니라 50%가량 올랐다. 그동안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각종 비용상승분 등이 반영되는 현실적인 '적정공사비'가 이제는 이뤄져야 한다"며 "낙찰하한율도 90% 이상 상향시켜야 업체들이 손해를 보는 공사가 아닌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지방 민간주택시장 활성화 대책 필요

공공분야 외에도 침체로 인한 부침을 겪고 있는 민간 분야, 즉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회복세를 넘어 호황을 보이고 있는 서울 등 수도권과 달리 지방에선 여전히 주택 시장이 회복되지 않고 있지만 정부와 금융당국에서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업계에선 그동안 지역주택시장이 실물경제 위축, 금리 인하 지연 등으로 신규 아파트 구매력이 감소하고 관망세가 이어지는 등 실수요자들의 심리적 위축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 금융당국이 부실 PF사업장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이에 따른 1·2 금융권의 신규 대출 축소 등이 이어지면서 주택사업을 주력을 하는 지역건설업체들도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다.

업계에선 일부 지역주택조합들이 높은 분양가를 책정한 일반분양 물량이 해소되지 않자 분양가격을 15% 인하하거나 입주지원금 명목으로 9천만 원을 할인하면서 실수요자들에게 '기다리면 할인단지가 늘어날 것'이라는 심리가 확산시켜 전반적인 분양시장 위축을 초래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1군 브랜드도 할인을 하는데 다른 브랜드도 곧 하겠지라는 심리가 시장에 작용하면서 분양시장이 더 안 좋아졌다"며 "이 같은 할인도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현 주택시장을 그대로 대변한다"고 우려했다.

이처럼 침체를 거듭하고 있는 주택업계는 사실상 '금리인하'만 바라보고 있다.

최근 미국의 금리인하로 한국은행이 11월께 금리인하를 단행하면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지역 주택시장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 차원에서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실수요자들이 나설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광희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사무처장은 "장기침체에 빠진 지역주택시장 회복을 위해선 가격하락과 거래 감소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미분양 취득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을 비롯해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해 강화된 대출규제를 지방에 한해 일시 완화해 주는 대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철원기자 repo333@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