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격리 의무화 '양곡관리법 개정' 건의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서홍)는 2021년산 쌀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해 광주·전남지역 조합장 100여명이 참석한 긴급 회의를 열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날 무안 삼향읍 사옥 대강당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선제적인 3차 추가 시장격리 매입(13만t 이상) ▲시장격리 의무화로 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 ▲시장격리 시 공공비축미 매입 방식 적용 및 수확기 시행 ▲쌀 적정 생산대책 지원사업 보조와 장기간 지원 수급 안정 대책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결의했다.
지난달 말 통계청 산지 쌀값은 20kg당 4만7천319원으로 전년 수확기 대비 11.6%, 전년 동기 대비 15.1%가 하락했다.
농협은 쌀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초과 공급량을 매입하는 시장격리책 추진을 통해 수급 안정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전남농협 쌀 보유량은 현재 20만5천t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만5천t(128%)이 증가해 전국 평균 증가량(67.7%)을 웃도는 상황이다.
올해 벼 판매량은 5만4천t으로 전년 대비 5천t 감소했으며 쌀 판매량은 4만5천t으로 같은 기간 대비 7천t이 줄어드는 급속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농협은 이 같은 추세가 생산량 증가에 따른 공급과잉과 코로나19 여파로 쌀 소비가 줄어든 것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2021년 1인당 쌀 소비량도 56.9kg으로 전년(57.7kg) 대비 0.8kg 감소했으며 이는 30년 전 소비량(127.9kg)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식습관 변화에 따른 감소세도 쌀 산업 경쟁력 약화의 요인이다.
박서홍 본부장은 "쌀 주산지인 전남은 지속적인 쌀값 하락과 쌀 소비량 감소, 재고 부담 가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우리 농업의 근본이자 식량안보 자원인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선제적인 추가 시장격리와 시장격리 의무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용호 농협 광주전남RPC운영협의회장은 "2차 시장격리가 발표됐지만 산지는 공급과잉으로 쌀값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며 "농업인과 농협의 막대한 피해는 물론 올 수확기에 고스란히 농업 소득감소로 이어질 우려가 높아 수급 안정을 위한 3차 추가 시장격리가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안현주기자 press@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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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4월 위기설' 또 고개···지역은 대체로 '안정적' 건설업계 4월 위기설이 나오고 있지만 지역 중견건설업체들의 재무구조는 대체로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 전국적으로 중견 건설업체들이 잇따라 무너지면서 '4월 위기설'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건설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최근 2년 새 10여 개 업체가 잇따라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등 홍역을 겪어온 광주·전남 건설업계는 한차례 구조조정을 통해 어려운 업체들은 이미 걸러졌다고 보고 있지만 유동성 위기를 겪은 업체들이 추가로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24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전국적으로 7개의 중견건설업체들이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시공능력평가 58위인 신동아건설을 시작으로 180위 벽산엔지니어링까지 100위권 이내 3곳, 101~200위권 4곳 등이 잇따라 무너졌다.이들 업체들은 대체로 부채비율이 400%를 훌쩍 넘기는 등 재무건전성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부채비율은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통상적으로 부채비율이 200%를 넘기면 위험 수준, 400% 이상이면 잠재적 부실 징후로 본다.건설업계에서는 일시적으로 부채비율이 높아졌다가 분양 등이 이뤄지면 다시 낮아진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경기상황에선 400% 대도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현재와 같은 침체 상황에선 우려스러울 수 있다고 보고 있다.최근 위기설과 관련해서는 12월 결산법인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가 공개되는 시점이 '4월'이라는 점에서 재무건전성이 나쁜 건설업체들의 실적 공개 이후 해당업체들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지 않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하지만 지난해 감사보고서 기준으로 지역 내 중견건설업체 중 일부업체만 부채비율 200%대에 머물러 있었을 뿐 대체로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상 시공능력평가 200위권 이내 지역건설업체 34곳 가운데 이미 법정관리를 신청한 남양건설과 새천년건설, 한국건설을 제외한 31곳 중 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업체는 20위 금호건설 588.8%(올 3월 사업보고서 기준), 49위 대광건영 203.5%,67위 디에스종합건설 208.9%, 102위 비에스산업 238.2%, 152위 모아건설산업 240.1%, 163위 문장건설 205.3%, 164위 지에이건설 243.3% 등 7곳에 불과했다.특히 지역업체 중 100위 이내의 건설업체 15곳의 평균부채 비율은 166.7%로 나타났다.27위 우미건설 87.4%, 48위 라인건설 80.7%, 52위 중흥건설 81.6%, 87위 금강기업 56.6%, 94위 광신종합건설 23.2% 등 100% 미만도 5곳에 달했다.부채비율 600%에 육박한 금호건설 측은 PF우발채무 정리 등 전방위적인 잠재부실 정리과정에서 손실분을 선반영 하면서 비율이 올라갔을 뿐 재무건전성이나 유동성에선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업계에선 최근 계속된 경기불황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 등을 꾸준히 해왔다는 점에서 부채비율이 크게 올라갔을 가능성은 다며 대체로 안정적으로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다.그러나 미분양 급증 등 사업 환경이 계속 나아지지 않을 경우 실제 위기가 닥칠 수도 있다며 정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지역업계 관계자는 "이미 어려운 업체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등 한차례 구조조정을 거친 상황"이라며 "신규사업을 중단하고 최대한 버티기에 나서고 있지만 경기 침체가 계속 이어진다면 어려움을 겪는 업체가 나오지 말란 법은 없다. 그동안 꾸준히 요구해 왔던 세제 감면 등 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해줘야 한다"라고 말했다.도철원기자 repo333@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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