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과 자회사가 토지 재평가를 통해 7조 원 넘는 자본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14일 한국전력 나주 본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창원시성산구) 의원은 "한전이 7 조원 이상의 자본 확충을 하겠다고 했는 게 국민들의 눈을 속이겠다는 건지 묻고 싶다"라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토지 재평가를 통해 부지가격을 7조원 이상 높여서 부채액을 낮추겠다는 건데 이들 토지는 영업활동에 쓰이고 있는 팔 수 없는 부지"라며 "이는 한전이 기재부를 속이거나 산자부, 대통령실을 속이거나 아니면 대통령실이 동의했다면 국민을 속이려고 한 거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허 의원이 '토지 재평가 용역결과 보고서'와 '한전의 2022~2024 재정건전화 계획'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 517.3%의 부채비율을 2028년까지 363.7%로 낮출 계획이다.

이중 2026년까지 마련키로 한 13조 원 중 7조 407억 원이 토지에 대한 유형자산 재평가다.

허 의원은 "팔 수 없는 토지로 회계장부상으로만 자본을 확충하겠다는 건 경영실적과 무관할 뿐"이라며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자본 확충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재검토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순천광양구례곡성을)도 재정건전화 계획에 대한 질타를 이어갔다.

권 의원은 "올해 7조 407억 원을 목표로 한 자본확충방안을 보면 현재 대상토지 1만 1천840개 필지 6조 2천175억 원의 공시지가에 현실화율 74.7%를 적용해 7조 407억 원을 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한전의 자구노력과 무관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4조 2천958억 원 규모의 경영효율화 노력 역시 전력시장 제도개선을 통한 구입전력 절감을 통해 달성하겠다는 건데 이 역시 LNG연료비 단가가 하향안정화 추세에서 큰 효과를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남서울본부 매각 역시 서울시의 협조가 있어야 하고 변전소 이전이 이뤄져야 하는데 가능한가"라면서 의구심을 드러냈다.

권 의원은 "한전의 재정건전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데, 단순히 자산 재평가를 통해 자본을 확충하거나, 남서울본부 매각처럼 현실성 없는 내용만 강조하고 있다"며 "현실적인 재정건전화 계획이 필요하다. 부채 시나리오 전망도 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동철 한전 사장은 "원래 계획을 수립했던 2022년 당시에는 대규모 적자로 자본잠식이 우려되는 상태에서 토지 재평가를 계획했었다"며 "현재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한전은 11개 전력그룹사와 함께 2026년까지 총 20조 원(한전 14조 3천억 원, 그룹사 5조 7천억 원)의 재무구조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재무구조 개선 방안은 ▲자산매각 2조 9천억 원 ▲수익개선 1조 1천억 원 ▲사업 조정 5조 6천억 원 ▲비용절감 3조 원 ▲부동산 자산 재평가 7조 4천억 원 등이다.

도철원기자 repo333@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