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만에 한전 본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0조 부채 등 재정 악화 해소 방안으로 제시한 한전 정책들의 실효성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의원들은 한전KDN지분 매각, 취약계층 지원 축소, 환경 관련법 위반, 재생에너지 사업 등에 대한 질의를 통해 한전 측의 현실성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전KDN지분 매각 재검토해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한전의 한전KDN지분 매각 방침에 대해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철민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한전이 한전KDN지분 매각을 발표한 이후 KDN에서 지난해 배당만 1천600억 원이 넘게 이뤄졌다"며 "5년간 배당액만 2천200억 원에 이른다. 이런 고배당이 가능한 지분매각이 이뤄지려면 그만큼 높은 가격에 지분매각이 필요한데 그런 매각이 가능한가"라고 의문을 나타냈다.

이에 김동철 한전 사장은 "지분 매각은 한전이 독자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고 정부와 협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장 의원은 "정부 압박에 의한 매각 방침이었기에 이사회에서 보류 결정이 난 것 아니냐"며 "경제적으로 불합리하고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 전력보안이슈 등을 포함한다면 지분매각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겠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적으로나 공익적으로나 지분매각 계획은 철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며 "김동철 사장이 기재부와 싸우더라도 철회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철회를 요구했다.

◆취약계층 지원 축소… 사회적 책임 방기

재정건전화 계획 수립 이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 축소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허성무 민주당 의원(창원시 성산구)은 "다문화가정 주거환경개선, 장애인복지시설 이동승합차 지원 등 지원금을 약 68억 원가량 줄었다"며 "한국에너지공대 지원금도 출연금도 2년 동안 964억 원이 계획대비 감소했다"라고 밝혔다.

허 의원에 따르면 한전이 중단한 사업은 ▲에너지원 전환 사업 ▲다문화가정 주거환경 개선 및 자녀교육 ▲안전 취약지역 태양광 가로등 설치 지원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전용 이동승합차 지원 등이다.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려 했으나 취소한 사업은 ▲해상풍력 예정지역 생태계 복원 ▲장애인 디지털 재활기기 지원 ▲초등학생 전기안전교육 지원 등이다.

사업은 유지했으나 예산 절감을 위해 계획 대비 축소한 사업은 ▲체납전기요금·연탄 지원 ▲전통시장 노후전기설비 교체지원 ▲전국 사업소 자체 봉사활동 등이다.

허 의원은 "한전이 부채를 줄이기 위해 지역아동센터, 다문화가정 지원, 장애인복지시설 이동승합차 지원 등 후원을 중단하고, 한국에너지공대 등에 대한 출연금도 중단했다"며 "공기업으로서의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조차 포기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환경법 위반 근절 위한 관리 강화 필요

민주당 정진욱 의원(광주 동남갑)은 "한전과 6개 발전회사가 최근 5년간 환경 관련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1억 원 넘게 부과받았다"며 "현행법 준수와 환경 보호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도를 넘는 법 무시와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기관별로 ▲한국중부발전 2천492만 원(19건) ▲한국전력공사 2천440만 원(27건) ▲한국동서발전 1천664만 원(10건) ▲한국서부발전 1천506만 원(10건) ▲한국수력원자력 938만 원(8건) ▲한국남부발전 780만 원(6건) ▲한국남동발전 616만 원(6건) 등이다.

위반 사례별로는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 누락 ▲지하수 유출감소대책 미신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유지관리 미흡 등 정해진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규정에 따른 기기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정 의원은 "특히 발전소에서 다루는 폐기물이나 각종 화학물질은 국민의 생활·안전문제와 매우 밀접하고, 석탄화력발전소는 이미 초미세먼지 등 소재지 시·군 주민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끼치고 있다"며 "한전과 6개 발전회사는 환경 관련 법을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매년 반복되는 환경 관련법 위반 근절을 위해 환경 인식 제고를 위한 지원교육 등 내부적인 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전력다소비업체, 호남 이전 시 인센티브 줘야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비례대표)은 "호남에서는 재생에너지 사업을 미래 먹거리로 보고 있다"며 "설치면적이나 계획 등에서 타 지역을 압도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호남 인허가 중단은 호남발전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정부의 계통관리변전소 지정 정책이 한시적이라고는 하지만 그 기간이 너무 길다"며 "전력다소비업체가 호남지역으로 이전을 하려고 해도 각종 비용 소요 등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호남지역으로 이전 시 전력산업기반기금 면제와 인센티브 등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동철 사장은 "전력산업기반기금 면제는 설치비를 할인해 달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정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 혜택을 주려고 하고 있다"며 "업체 이전으로 송전망 구축이 필요 없어지면 그만큼의 할인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정부와 그런 부분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고 응답했다.

◆한전KDN 사장 출장비 논란

출장 기간 자택에서 잠을 자고도 숙박비를 출장 여비로 받은 에너지공기업 사장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시)이 제공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전KDN은 지난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직원 214명에게 출장 숙박비 1억8천75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김장현 사장은 148박을 자택에서 해결했으나 444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

이 같은 출장 숙박비 부당 수령 관행은 한전KDN의 잘못된 내부 규정이 원인으로 확인됐다.

이종배 의원실이 3월 감사원 감사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한전KDN은 지난 2014년 8월21일 '출장 중 친지 집에서 숙박 시 비용을 지급'하도록 회사 출장비 지급 규정을 개정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친지 집' 숙박 범위에 출장자의 '자택'까지 포함해 1박에 3만원을 지급함으로써 방만 경영과 도덕성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한전을 비롯한 관련 공기업들은 숙박업소가 아닌 친지 집 등에서 숙박할 경우 1박당 2만원을 관례상 선물 비용으로 지급하지만 한전KDN처럼 자택 숙박 시에도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잘못된 관행을 감독하고 개선해야 할 사장이 오히려 다른 직원보다 몇 배로 제도를 악용한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며 "다른 임직원들 역시 관행적으로 출장비를 챙겨온 만큼 냉철한 자기반성과 쇄신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도철원기자 repo333@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