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개시에도 5개월째 요지부동
정부, ‘공짜 보충학기’ 유화책 내놔

대부분 대학들이 방학에 들어갔지만 올초부터 의대 증원에 반대하고 집단 휴학계를 제출한 광주지역 의대생들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이에 정부가 의대생들이 유급되지 않도록 대학에 무료 보충수업을 권고하는 등 대안을 냈지만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미지수다.
10일 전남대에 따르면 올해 휴학을 신청한 전남대 의대생은 575명이다. 집단 휴학계를 제출한 지난 2월 이후 5개월이 되도록 단 한명의 학생도 복귀하지 않았다.
전남대는 의대생들이 강의에 불응하는 등 원활한 수업이 이뤄지지 않을 것을 고려해 4월말 의대 주요 강의를 원격 온라인 방식으로 열었지만 참여는 저조했다.
돌아오지 않은 학생들의 유급을 우려해 수업일정을 뒤로 미뤘고, 상황에 따라 나중에 들을 수 있는 강의는 2학기로 연기하는 등 여러 대안을 세웠지만 소용없었다.
조선대도 비슷한 분위기다.
조선대는 휴학계를 낸 의대생 593명이 모두 돌아오지 않았다. 수차례 강의를 미루면서까지 의대생들이 휴학 의사를 번복한 하기를 기다렸지만 학기를 시작한 7월이 되도록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현재는 집단 휴학에 동참하지 않은 1~3명 학생만 수업에 참여하고 있을 뿐이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치닫자 정부에서도 의대생들에게 유화책을 내놓았다.
이날 교육부는 의대 증원에 반발해 5개월째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유급 판단 시기를 기존 '학기 말'이 아닌 '학년 말'로 조정하고, 수업일수 확보를 위해 3학기제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럼에도 수업일수를 채울 수 없을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정해진 수업일수를 2주 이내 범위에서 감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2학기 시작이 미뤄져도 국가장학금 신청을 보장하고, 본과 4학년을 위한 의사 국가시험 추가를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의대생들의 등록금 부담도 최소화하도록 했다. 1학기를 보충하는 성격의 2학기나 보충학기에 참여하는 의대생들은 등록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1학기 때 낸 등록금으로 갈음하는 개념이다. 다만 보충학기가 아닌 2학기 정규 학기의 등록금은 납부해야 한다.
이를 두고 공짜 보충학기는 특혜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의대생의 유급을 막으려고 정부가 나서서 학칙까지 개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특혜가 아니라 공익을 위해 조치했다. 정부가 탄력적인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한 건 결국 의료 수급과 의료 안정을 위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대학 측에서는 정부발표에 맞춰 후속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대학 관계자는 "학생들을 기다리다가 1학기 학사일정이 늦게 시작돼 2학기 수업과 겹치게 될 상황이었다. 오는 의과대학 학사운영회의 등을 통해 시간을 달리해서 수업을 진행할지, 한 학년제로 할지 3~4가지 안을 두고 논의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한경국기자 hkk42@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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