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비상사태 상황이 아닌데도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헌법 위반입니다."
4일 김병록 조선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지금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돼야 하는 상황인가. 아니지 않나"라며 의문을 드러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1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에 있어서 병력으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계계엄으로 한다.
김 교수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했던 요건이 헌법에 속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김 교수는 "계엄이라는 것은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적 수단이다"며 "입헌주의 체계 내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가긴급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 위반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수단을 소개했다. 대통령의 국가 긴급권을 통제하는 장치가 국회에 마련돼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가 가능하다. 지금 의석은 얼마든지 해제 요구를 이끌어낼 정족수가 되기 때문에 절차에 따르면 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력을 통해 국회 의결이 불가능하게 될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던 1980년 때와 비슷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짐작했다.
김 교수는 "만약에 국회 의결이 안되도록 군을 통해 통제한다면, 비제도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며 "시민들이 5·18때처럼 전국 계엄 확대 조치 이후 저항권을 행사하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경국기자 hkk42@mdilbo.com
- 조선대, 의정갈등에 올해도 집단 휴학 이어갈듯 의료시설 내부 모습. 지난해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수업 거부를 이어갔던 조선대학교 의대생들이 올해에도 집단 휴학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13일 대학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조선대 의과대학 학생대표는 집단 휴학계를 내기로 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와 입장을 같이 하기로 했다.최근 의대협 전체학생대표자총회는 전날 각 의대별 학생회를 통해 전체 학생들에게 공지문을 보내고 "2025학년도 투쟁을 휴학계 제출로 진행한다"고 밝혔다.의대협은 "휴학계 제출이 불가능한 단위나 학년은 이에 준하는 행동으로 참여한다"면서 "각 학교별 자세한 투쟁 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타임라인은 차후 학교 내 학생회나 TF(태스크포스)의 안내를 참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의대협과 같은 입장에 선 조선대 의대생들은 올해도 집단 휴학에 나설 전망이다. 휴학 규모가 지난해와 같다면 사실상 2년째 학사일정에 차질을 빚게 된다.지난해 의정갈등으로 반발해 휴학계를 제출한 조선대 의대생은 676명이다. 의대 재적 학생 750명 중 90.1%가 캠퍼스를 떠난 것이다.전남대도 비슷한 분위기로 흘러갈 것으로 예측된다.전남대는 집단으로 휴학계를 내겠다는 의대생들의 움직임이 아직까지 포착되진 않았지만, 조선대와 비슷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 단체 휴학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전남대는 의대 재적 학생 740명 중 653명(88.2%)에게 휴학을 승인했다.대학들은 공지된 휴학 신청일까지 기다리면서 단체 휴학을 유무를 파악할 계획이다.이번 학기 휴학 신청 기간은 조선대가 지난 2일부터 오는 2월 21일까지, 전남대가 2월 18일부터 4월 24일까지다.대학 관계자는 "휴학계를 제출한 학생들 규모는 파악하기 어렵다. 학생 개개인에게 전화해서 물어볼 상황이 되지 않는다"며 "휴학 신청 마감일이 되면 휴학생 규모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상태라면 지난해와 별반 다르지 않을까 우려도 된다"고 전했다.한경국기자 hkk42@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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