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 따른 광주지역 물 부족 현황·대책 공유
전문가들 “비상연결망 확대·공업용수 대체개발”
"농림부, 환경부 등 물관리 주체를 나눌 것이 아니라 물거버넌스를 통한 통합적 물관리로 가뭄 등 이상기후에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물 이용해야 한다." (황철호 광주시 정책보좌관)
"물 인프라와 효율성을 증대하는 통합 물관리 차원의 수원 간 연계 등 다각적인 수자원 개발이 필요하다." (이정용 환경부 물이용기획과장)
"상수도 유수율 제고, 물절약 시민 참여 등 광주시의 물정책은 현실적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수도요금 현실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박준홍 한국물환경학회장)
지난 21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회물포럼 토론회'에서 물 전문가들은 최악 가뭄으로 고통받는 광주·전남지역 물부족 문제를 공유하면서 지속가능한 물 정책들을 쏟아냈다.
국회물포럼이 주최하고, 대한환경공학회·대한상수도학회·한국물환경학회·한국농공학회 등이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세계 물의 날'(3월22일)을 기념하고 광주·전남의 물 부족 문제를 계기로 지속가능한 물정책 수립을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통합적 물관리, 비상시 활용가능한 물연결망 확대, 대량의 물을 사용하는 공업용수 대체수자원 확보, 물 재이용 정책 수립, 시민 참여 기반 활성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광주시 가뭄 현황 및 회복탄력도시 방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 황철호 광주시 정책보좌관은 "최근 5년 간 광주지역 기온상승, 홍수기 강수량 증가, 급격한 강우 변동성, 갈수기 강수량 감소 등 예측이 어려운 기후변화 피해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기후 위기는 이미 진행형인 만큼 대책이 선행되지 않으면 더 큰 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황 보좌관은 대책으로 ▲물관리 유연화 ▲비상 연결성 강화 ▲상시적 물 재이용체계 구축 ▲예방투자 및 시민참여 강화 등을 제시했다.
황 보좌관은 "50년 만의 가뭄과 같은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구조가 되려면 '비상 연결성 강화'가 필요하다"며 "광주시는 현재 영산강 수계에서 비상대체 상수원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같은 비상공급망 구축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광주호와 동복댐 인근 저수지 등 생활·농업·공업용수를 포괄 연결하는 것도 중요한 만큼 지역주민을 포함하는 연결성 강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 보좌관은 재이용을 통한 물 순환의 대책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시에서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을 재이용한 순환"이라며 "저류시설, 중수도 등 물 재이용 인프라 확보에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생활용수가 대량으로 사용되는 도시는 재이용시설을, 공용용수가 대량으로 사용되는 산단은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하수·폐수 재이용 기술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후변화와 가뭄대응 정부정책'에 대해 주제발제 한 이정용 환경부 물이용기획과장은 기후변화 등 전 세계 가뭄 상황, 한반도 기후변화와 남부지역 가뭄, 정부 대응 현황 등을 공유하고 "물 인프라와 효율성 증대를 위한 국가 통합물관리 차원에서 수원 간 연계가 필요하다"면서 "이와 함께 물 부족에 대비한 다각적인 수자원 개발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전남 장기 가뭄대응, 지속가능한 수자원 확보 방안에 대한 정책제안도 나왔다. 광주과학기술원, 광주테크노파크, 고려대학교, 국민대학교, 한국수자원공사 전문가들이 공동 참여해 발간한 정책제안서에는 해수 담수화, 물 재이용, 스마트 워터그리드 등 국내외 적용사례와 법령·제도 개선, 국가 재정지원 필요성 등이 담겼다.
특히 취수원의 한계와 기후변화, 안전한 물공급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고 제한급수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손실 등을 감안할 때 바다에 접한 임해지역의 대체수자원 확보 등 항구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댐 용수는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로 분리돼 있지만, 대부분 수원지가 동일해 생활용수가 부족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임해지역 공업용수를 단계별로 대체수자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준홍 한국물환경학회 회장(연세대학교 교수)은 "광주시 물 정책으로 상수도 유수율 제고, 물 재이용 확대로 생활용수 절감, 물절약 시민참여 강화는 잘 선정된 부분"이라며 "물절약 시민 참여 강화를 위해 초기에는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수도요금 현실화 제고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기영 영산강네트워크 위원은 "광주는 우리나라 대도시 중 생활용수가 많이 부족한 도시에 속하지만 1인 1일 물사용량은 대도시 평균 소비량보다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위기를 기회로 삼아 물 소비문화를 개선하고 상수에서 한번 쓰고 버리는 하수가 아니라, 한 번 더 쓸 수 있는 물을 찾는 '중수'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 강기정 광주시장·김영록 전남지사 "尹, 당장 탄핵" 촉구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2일 오전 전남도청 앞 '윤석열 탄핵 및 국민의 힘 정당 해산을 촉구'하는 전남도의회 단식농성장을 방문, 탄핵을 촉구하고 있다. 12·3 계엄령 사태가 내란이 아니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12일 나란히 당장 탄핵을 촉구하고 나섰다.강기정 시장은 이날 윤 대통령의 퇴진과 탄핵을 촉구하며 집무실에 걸린 '국정지표' 액자를 철거했다.강 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정지표 액자 철거영상을 올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2차 담화문을 들으면서 저는 귀를 의심해야 했다. 이 상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국민의 목소리가 무엇인지, 어떤 점이 잘못했는지를 전혀 말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강 시장은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리며 "광주는 윤석열을 더 이상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지금 당장 체포하고, 국회는 토요일이 아니라 당장 탄핵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김영록 지사도 이날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스스로 반국가 반헌법 세력임을 자인한 것으로, 오는 14일까지 갈 것이 아니라 한시라도 빨리 탄핵시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과 우리 경제를 구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힌 담화 내용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한심하고 참담한 넋두리일 뿐이었다"며 "일부 보수 유튜버의 허위사실과 편협한 주장을 방패삼아,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핑계로 여론을 호도하고 국민을 오도하려는 그 얕디 얕은수에 통탄을 넘어 분노가 치민다"고 강조했다.강기정 광주시장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과 탄핵을 촉구하며 집무실에 걸린 '국정지표' 액자를 철거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이어 "윤석열은 도대체 어느 나라의, 누구를 위한 대통령인가. 우리 대한민국을, 5천만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봤길래 지난 3일 반헌법적 폭거도 모자라, 열흘 만에 한 치의 반성도 없는 이런 파렴치한 담화를 발표한 것인가"라며 "탄핵의 시급성과 당위성만 더욱 확실히 확인시켜준 불법적인 담화다. 내란범으로 즉시 체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그러면서 "역사와 민심을 망각하고 국민에게 총칼을 들이댄 윤석열과 동조 세력에게 준엄한 국민적 심판이 내려져야 한다. 이번 사태의 내막과 가담자들을 낱낱이 밝혀내 분명하고 단호하게 뿌리 뽑아야 한다"며 "지난 1980년 피로써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켜낸 광주·전남의 위대한 역사를 반드시 이어나가야 한다. 저 역시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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