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칼럼] 2022년의 아쉬움을 뒤로한 채

@주종대 밝은안과21병원 원장 입력 2022.12.29. 14:10

2022년 1월은 새로운 희망이자 새로운 시작이었다. 코로나 예방 접종 완료율이 80%를 넘어서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새해 초반부터 우리를 설레게 했고 하루빨리 그날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다. '새로운 2022', '희망의 2022' 등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슬로건을 내세우며 각 회사, 관공서, 모든 단체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했다.

하지만 새해가 지나가고 얼마 되지 않아 곧 끝날 것만 같던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 격렬해지고 장기화되면서 인플레이션이라는 결과물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강타했다. 휘발유, 곡물류, 원자재 등 모든 것의 값이 튀어 오르고 거기에 맞대응하듯이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의 자산 가격이 급격히 하락했다. 또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으로 인해 갑자기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2022년 상반기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리오프닝을 기대하기가 힘들어졌다.

또한 올해는 내가 종사하는 안과계에서 실손 의료보험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백내장 수술의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환자들을 알선하는 브로커와 일부 의사들이 합심해 비급여에 해당하는 다초점 백내장 수술을 환자들에게 유도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크나큰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고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했지만 아직도 의료 소비자와 보험사 간의 법적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일이 발생하다니 의사로서 참으로 통탄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다.

다초점 렌즈는 백내장 질환을 치료해 시력을 회복하고 동시에 휴대폰, 태블릿PC 등 근거리 업무에 필요한 돋보기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엄청난 의학적 발명품이다. 그런데 실손 보험이라는 눈먼 돈 때문에 브로커 조직은 대규모 환자들을 모집하고 의료기관에 알선해 거액의 소개료를 편취하는 악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해 실제로 눈이 불편한 환자들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날려버렸다. 의료계에서는 이것뿐만 아니라 도수치료, 정맥치료, 미용 레이저 치료 등으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사례들이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그리고 2022년 말 마지막 대미를 장신한 것은 문케어 폐지 선언이다. 한국 의료보험 보장률이 65.3%(2020년)에 불과하며 아직도 환자 본인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34.7%나 된다는 것이다. 이런 현실을 두고 일부 소수의 해외 입국자의 의료보험 무임편승, 무분별한 의료 쇼핑 등의 문제를 문케어의 부작용이라는 구실로 문케어 폐지를 정부가 결정했다.

의료 정책도 소비자와 공급자의 이해가 각각 다를 수 있다. 하지만 급격한 의료보험 보장 혜택의 축소로 인해 병원비 및 약 값을 지불하기 어려운 환자가 대다수라는 것을 나는 절실히 느끼고 있다. 바라건대 의료보험의 혜택은 지금보다 넓게 적용되어 그야말로 사회 계층 간의 복지 불균형을 개선해야 하며, 고가의 검사, 치료 등 과도한 의료 이용은 체계적인 관리와 적정한 제한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역대급 폭설과 경제 한파로 인해 몸과 마음이 춥고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1.9%로 제시하며 매서운 경제 침체기가 올 것이라고 말한다. 이런 염려에도 불구하고 과연 2023년에는 따뜻한 봄을 맞이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더라도 이렇게 꽁꽁 얼어붙은 시기일수록 주변 이웃들을 살피며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사회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다시 힘차게 뛰어오르는 그리고 모두가 함박웃음 짓는 대한민국이 되길 희망해 본다. 주종대 밝은안과21병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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