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공공의료보험인 국민건강보험에 따라 모든 병의원이 의료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직장의료보험, 지역의료보험 등에 가입하며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내고 있다.

의료 수가란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비용으로 서비스의 정도, 소득, 물가 상승 등을 토대로 인상률이 결정된다. 의료 수가가 낮을 경우에는 필요 이상의 많은 환자가 몰리거나 병의원이 고가의 검사를 실시해 수입 증대에 집중하는 등 진료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 또한 여러 검사를 받는 환자들은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며 오히려 환자와 의료진간의 불신이 커질 수 있다.

외국에 있는 교포들이 말하기를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은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서 전 세계가 부러워한다고 한다. 실제로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미국, 유럽, 캐나다 등에서는 중증 질환으로 전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2~3개월 기다리기도 하며 비용도 어마어마하다고 한다.

하지만 공공의료보험과 같은 제도가 없었던 미국은 오바마 전 대통령 때 '오바마 케어'라는 의료 보험 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폐지될 위기에 처했지만 미국 국민들의 저항으로 현재에도 오바마 케어가 지속 중이다. 미국 연방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22~2023년 중 가입 기간 동안 1천630만 명의 미국인들이 오바마 케어에 가입 또는 갱신됐다고 한다.

공공의료보험을 통한 의료시스템은 의료보험 납입자의 납부로 전체 의료비용을 부담한다는 것 때문에 정부나 의료보험 재정 담당자들은 의료 수가를 비정상적으로 낮게 유지시킨다. 그로 인해 의료 기관 및 병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들이 희생양이 되었다.

의사들은 환자의 고통과 불편을 덜어내며 질병을 치료하고 생명의 소중함과 고귀함을 실천하는 도덕적인 의무가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의료 기관을 경영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이익을 산출하고 비용을 절감하며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영인의 모습도 있다. 한 손에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하고 한 손으로는 계산기를 두들겨야 하는 현실과 마주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를 지나면서 비대면 의료가 새롭게 떠올랐다. 한국의 현행법으로는 진찰 없는 처방전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환자와 의사간의 대면 진료가 어려워지면서 정부는 재진 환자에 한해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한다. 또한 병원에 방문하기가 어려운 도서, 산간 지역 환자 중심으로 허용할 예정이며 외국인 환자의 비대면 진료도 계획이라고 한다. 때문에 앞으로 비대면 진료가 어떻게 잡음 없이 추진될 건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의료 분야에 인공지능(AI), 로봇 등 최첨단 의료기기들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지속적으로 AI 기술을 활용한 의료시스템이 개발되고 있다. AI에 환자 정보를 입력하면 AI가 이를 분석하고 진단하며 결과를 통합해 치료 계획에 대해서 제시하기도 한다.

앞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AI 의료시스템은 치료 예측 정확도가 높아지면서 다양한 방면으로 상용화될 것이다. 실제로 녹내장 영역에서 AI 기반 녹내장을 진단하는 소프트웨어가 개발되고 있다. 머지않아 10년 이내에 진료실에서 환자의 증상과 검사를 가지고 AI가 분석한 의료 데이터를 보며 진료하는 날이 다가올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 현실을 보면 낮은 의료 수가로 인해 의사들의 생존에 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의 AI 도입과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원격 진료 서비스 등의 의료 시스템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 때문에 우리는 의료 기술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며 의료 체계 발전을 위해 깊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주종대 밝은안과21병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