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복제·제본' 저작권 침해 주의
오픈채팅 중고거래 사기 우려도
"수시에 합격해서 문제집이 필요가 없어졌어요. 필요한 사람한테 싸게 파는 게 버리는 것보다 낫잖아요."
수험생 조모(21)씨는 수능을 대비해 구매했던 문제집을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려 판매했다. 수시 지원에 합격해 수능 대비가 필요 없어졌기 때문이다. 옛날처럼 문제집을 버리기보다는 중고로 판매해 용돈을 벌기로 결심했다.
이처럼 수능 이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수능 문제집, 용품 중고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수많은 중고거래 사이에 간혹 저작권법 위반에 휘말리거나, 중고거래 사기의 위험성도 있어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일 중고거래 플랫폼의 광주지역 거래글을 살펴본 결과 수능 용품 거래글은 수백여개에 달했다.
대표적인 지역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의 거래글은 170여개 수준이었고, 또다른 중고거래 플랫폼 '번개장터'의 경우 77개의 거래글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거래글은 기출문제집, 강의교재, 수능 샤프, 손목시계 등 다양한 품목을 판매하고 있었다.
대표적 수능 교재인 EBS 수능특강의 경우 정가 8천원에서 1만1천원의 가격이지만, 중고거래에서는 3천원 수준에서 판매되고 있었고, 정가 3만원대의 인터넷 강의 교재를 두 권 1만8천원에 판매하는 등 반값도 안 되는 저렴한 가격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었다.
또, 입시전문학원의 자체 자료를 모아 판매하는 이도 있는 등 다양한 이색 거래도 찾아볼 수 있었다.
신모(23·봉선동)씨는 "수능 기출은 큰 차이가 없어 좋은 교재를 저렴하게 구매할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또, 간혹 입수하기 힘든 자료와 기출문제를 얻을 수 있어 보물찾기하는 기분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수능 중고거래의 경우 간혹 저작권법 위반 사례나, 거래 사기가 발생하기도 해 주의가 필요하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문제집의 경우 무단 복제해 제본한 경우 저작재산권 위반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실제로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에서 유명 인터넷 강의 교재 제본을 판매하는 경우나, EBS 교재를 복사 후 제본을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었다.
이처럼 무료나눔이 아니라 교재 제본을 거래하는 경우 영리성을 띠어 저작권법 제136조에 의거해 처벌받을 수 있다.
또,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한 문제집 중고 거래의 경우 실명이 아닌 익명으로 거래할 수 있는 점, 채팅방을 나가면 상대방을 찾을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 안전거래가 없어 위험성이 높다는 점 등의 문제가 있고, 사기 발생 시 추적에 혼선을 주기 위해 계좌거래가 아닌 상품권 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어 중고거래 시 유의해야 한다.
김모(21·여)씨는 "오픈 채팅 거래나 제본 거래의 경우 가격이 더 저렴하게 올라와 있어 혹한 적도 있지만, 커뮤니티와 뉴스에서 각종 사기 사례나 저작권 침해 사례가 있다고 들어 겁나서 거래하지 않았다"며 "이렇게 나도 모르게 저작권법 위반에 휘말릴 수 있기도 하고, 중고거래의 특성상 사기의 우려도 있어 걱정돼 거래할 때 꼼꼼히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차솔빈기자 ehdltjstod@mdilbo.com
- 비상계엄·제주항공 참사에 트라우마 호소하는 사람 많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통합심리지원단 제공 12·3 비상계엄 사태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국민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일각에서는 연이은 대형 사건·사고를 모든 국민이 지켜본 만큼 트라우마는 더욱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광주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이하 치유센터)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달 4일부터 이달 9일까지 93명이 총 226건의 상담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치유센터는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과 피해자 등 국가폭력으로 피해를 본 국민들의 트라우마 치유를 지원하는 곳으로 과거 국가폭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번 비상계엄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크다는 점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주요 상담 내용은 "비상계엄이 선포됐었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 "비상계엄 관련 뉴스를 보면 괜히 불안하다", "생각만 하면 가슴이 쿵쾅쿵쾅 뛴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잠도 잘 안 온다" 등이었다.이 같은 현상은 전국적으로 비슷했다.전진숙(광주 북구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광역·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비상계엄 관련 상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4일부터 20일간 상담을 받은 인원은 총 45명이다.지역별로는 서울이 1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 9명, 경기 7명, 대전 5명, 경북 4명, 광주 3명, 울산 3명, 강원 1명, 전북 1명, 제주 1명 등이다.179명이 숨진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통합심리지원단에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상담을 받은 건수도 670건(대면 413건·비대면 257건)에 달했다.통합심리지원단은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권역 트라우마센터,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등 여러 관계기관으로 구성돼 운영되고 있다.상담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난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충격이나 손상을 받은 사람 또는 부상자'에 해당하는 '1차 경험자'는 총 4건(2건·2건)의 상담을 받았다.'2차 경험자'는 크게 2가지로 분류되는데, 1차 경험자(사망)의 유가족이 477건(254건·223건), 1차 경험자(부상)의 가족이 2건(0건·2건) 도움을 청했다.소방, 경찰, 의료, 행정 등 현장 재난대응 인력도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차 경험자'인 이들의 상담 건수는 115건(0건·115건)으로 집계됐다.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통합심리지원단. 전남도 제공또 '4차 경험자'로 구분되는 재난이 일어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34건(34건·0건)의 심리 지원을 요청했다. 참사가 지역에서 발생한 데다가 희생자 대부분 광주·전남 지역민이기 때문이다. 이번 참사로 인한 광주·전남지역 희생자는 총 157명(광주 85명·전남 72명)이다.마지막으로 '5차 경험자'인 참사를 SNS로 실시간으로 접하고 충격에 빠진 일반 시민들도 38건(8건·30건)의 어려움을 호소했다.통합심리지원단에서는 비상계엄 관련해서도 상담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 상담 건수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통합심리지원단 관계자는 "트라우마가 발생할 수 있는 사건·사고가 이어지면서 전국민적 트라우마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기존에 트라우마가 있었던 사람들의 경우 악화될 수 있으므로 더욱 조심해야 한다"며 "트라우마 치유는 초기 개입이 중요한 만큼 혼자 감내하지 말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길 바란다. 정부도 많은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심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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