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예산 분담률을 놓고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이 긴 줄다리기 끝에 합의했다.
2일 전남도의회 등에 따르면 이날 도와 도교육청은 무상급식 예산 분담 비율을 도·시·군이 40%, 도교육청이 60%로 합의했다.
두 기관이 극적인 합의를 도출하면서 교육청이 990억6천만원, 도와 시·군이 660억4천만원 가량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두 기관은 매년 분담률을 놓고 갈등을 빚어 이번 합의를 통해 내년부터 2026년까지 2년 동안 6대 4 비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끼니당 200원의 우수식재료 지원을 현물이 아닌 현금지원 방식으로 개선하자는 의견에 대해선 양측의 의견이 엇갈려 추후 논의키로 했다.
앞서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까지 합의안을 제출하라고 두 기관에 요청했으나 오전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해 예산안 심의가 무기한 연기되기도 했다.
이에 양측은 정회 기간 동안 마라톤 회의를 진행한 끝에 가까스로 합의에 도달했다.
나광국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도와 도교육청이 상호 이해와 협력을 통해 합의에 이른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합의가 전남 교육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무상급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양 기관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의회 예결위는 2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전라남도, 9일부터 10일까지 2일간은 도교육청의 2025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계획대로 진행한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 국토부 제주항공 참사 '셀프조사' 논란···"유족 참여권 보장해야" 4일 오후 무안국제공항 2층에서 유족대표단과 여객기 참사 법률지원단이 기자회견을 열고 항공사고조사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해 달라고 촉구했다. 차솔빈 기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투명한 진상규명을 위해 유족의 사고조사 참여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현재 참사 원인 등을 조사 중인 국토교통부가 참사의 최고 책임부처이다 보니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 때문이다.5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시의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지원단은 성명서를 내고 "이번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부적정한 공항시설물이 거론되면서 국토부 역시 이번 참사의 책임주체로 용의선상에 올랐다"며 "그럼에도 국토부 산하에 진상규명을 담당하는 조사위원회가 설치되고 국토부 전직 관료 출신 인사가 위원장이 됐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참사 발생 당일인 지난해 12월29일, 무안공항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조사위)를 급파하고 한미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현장 조사와 증거 수집·분석 등을 진행해 왔다. 합동조사단 23명 중 12명이 조사위 소속이다.문제는 조사위 구성원 가운데 전·현직 국토부 인사가 다수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장만희 전 국토부 항공교통본부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과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이 각각 항공분과와 철도분과 상임위원으로 활동 중이다.참사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콘크리트형 둔덕'은국토부가 관리 책임을 벗어날 수 없는 사안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부가 직접 조사위를 구성하고 이해관계자가 사고조사에 참여하는 것은 사실상 '셀프조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수습지원단은 "조사위가 국토부 입김을 벗어나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참사의 원인 규명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며 "사고 조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유족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족 또는 유족 대리인이 조사단 활동에 참관하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져야 조사 결과 왜곡과 축소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정의당 광주시당도 유족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조사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정의당 광주시당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사위 비상임위원은 항공·철도 관련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자로서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국토부 장관이 위촉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유가족단체나 시민사회가 추천하는 항공 관련 전문가를 조사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이어 "법률은 조사절차에서 항공사고 관련 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사고 관계인인 유가족들에게 사고조사 과정에서 조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할 기회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앞서 무안 제주항공 참사 유족대표단과 광주지방변호사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법률지원단도 국토부의 '셀프조사'를 비판하며 별도 조사기구 설치 또는 조사위의 국토부 관계자 제외 등을요구한 바 있다.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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