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도 "민주주의는 국가 권력 아닌 시민 것"
"죽은 전두환의 망령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했던 비상계엄령에 광주지역 사회가 44년 전 5·18민주화운동의 상흔을 떠올렸다.
5·18유공자들은 "군홧발 소리가 떠오른다"며 치를 떨었고, 시민들도 국정 정상화를 염원하며 광장으로 모여들었다.
4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23분께 긴급 대국민담화를 열어 야권의 정부 각료 탄핵 시도와 단독 입법, 예산안 감액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비상계엄 선포는 1987년 헌법 개정 이후로는 처음이다.
이후 계엄사령부 명의의 계엄포고령도 내려지자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을 상정, 이날 오전 1시2분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으로 통과시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4시26분께 추가 담화를 통해 계엄 해제를 선언했다.
비상계엄령이 선포되고 해제되는 과정에서 5·18 당사자와 관련자들은 44년 전 트라우마에 몸서리를 쳤다.
김공휴 5·18부상자회 총무국장은 "어렵게 일궈낸 민주주의가 군홧발에 또다시 짓밟히는 무서운 상상을 했다. 1980년 5월21일 옛 전남도청에서 총을 든 계엄군과 우리 시민들이 대치했던 상황이 스치면서 소름이 돋았다"며 "계엄군을 동원한 국회 동원 시도는 흡사 돌아온 전두환의 망령을 보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허연식 전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2과장은 "더 이상 군부와 독재자가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는 상황이 재현되지 않도록 만들어 둔 헌법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말았다. 44년 전을 겪은 사람들은 당시 상황을 똑같이 떠올렸을 것"이라며 "비상계엄령이라는 다섯 글자가 주는 충격과 후유증이 광주 지역사회에 여전하다"고 토로했다.
5·18 당시 현장을 취재했던 전직 기자 출신인 나의갑 전 5·18기록관장도 "5·18 하루 전날인 1980년 5월 17일 계엄사가 운동권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간다는 소문이 돌았다. 5·17 비상계엄령이 내려진 직후의 일"이라며 "모든 불행은 비상계엄으로부터 시작된다. 44년 전 공포감이 여전하다"고 이야기했다.
이날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헌정 유린, 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구속 촉구 광주시민비상시국대회'에 참여한 시민들도 불안감을 호소하며 국정 정상화에 힘을 보탤 것을 약속했다.
손어진(38·여)씨는 "한 사람이 권력을 장악하는 사건이 되풀이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다. 시민들은 항상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는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해왔는데 또 뇌관이 됐다"며 "민주주의는 국가권력이 아닌 시민들의 것이다. 끝까지 시민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생 이상미(26·여)씨도 "계엄령이 오래 이어질까봐 두려웠던 밤이었다. 다시는 없을 줄 알았던 상황이 벌어지면서 공포를 느꼈다"며 "광주는 수많은 열사들이 잠든 뜻깊은 곳이다. 광주 열사들의 뜻을 이어받아 대학생들이 모여 반드시 정권 타도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 '특혜'냐 '약속이냐'···민주노총 사무실 지원 '불씨' 민주노총 광주본부가 2024년 12월 26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시는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 내 민주노총 광주본부의 사무실 입주를 허하라"고 촉구했다. /뉴시스 민주노총 광주본부의 ‘하남근로자복지관’ 사무실 이전 좌초 문제가 ‘특혜성’ 문제로도 번지는 모양새다. 지자체가 혈세를 들여 ‘거대 노조’에 사무실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온당하냐는 지적이다. 반면, 민주노총은 광주시가 약속한 내용으로 지원이 당연하다고 맞선다. 이런 가운데 지자체가 양대 노총에 근로자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식으로 사실상 임대료를 편법으로 지원하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의 불씨를 안고 있다.13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는 지난 2003년부터 민주노총 광주본부의 민간 사무실 임차에 보증과 임차료를 지원했다. 그러다 지난 2023년 감사원이 ‘임차비 지원에 대한 근거가 없다’며 부적정 통보함에 따라 광주시는 현금성 지원 대신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 지하 1층을 리모델링한 뒤 3층 시설을 이곳으로 옮기고, 대신 3층을 민주노총 사무실로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하남근로자복지관 위탁 운영 업체인 하남산단관리공단이 반대하면서 입주가 무산됐다. 광주시는 대체 건물을 물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 소유 건물에 사무실을 마련해주는 것 또한 현금성에 가까운 일종의 편법 지원으로 여겨질 수 있어 난감해 하는 분위기다. 감사원이 재차 제동을 걸 수도 있기 때문이다.민주노총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의 무소신·무의지·무능력 행정을 강력 규탄한다"며 광주시가 적극 나서 하남근로자복지관 입주 문제를 해결하라는 입장을 강하게 표출했다. 그러면서 "조합비만으로는 새 사무실 운영과 교육, 복지 사업예산을 충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도 토로했다.민주노총의 호소에도 근본적으로 거대노조에 세금을 들여 사무실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과거 노동자의 권익이 약했을 당시 열악한 노조 활동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도입했던 일종의 '특혜'가 현재도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광주지역 경제계 단체 한 임원은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나 초창기에 태동한 뒤 자리를 잡기 전에는 열악한 상황이었기에 어느 정도 활동 지원 필요성이 있었을 것"이라며 "도입 당시 민주당 정권이 노동조합 단체에 우호적인 것도 정치적 배경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 관계자는 "그러나 노조가 크게 성장해 노조원도 많아졌기 때문에 스스로가 지자체에 의탁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독립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실제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2023년 말 기준 조합원이 4만4천617명에 이른다. 정확한 조합비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민주노총 조합비는 실수령액(기본급 기준) 기준으로 1~2%다. 각 지부, 산업별 노동조합, 상급 조합 등으로 분산됨에도 사무실 운영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추측된다.민주노총 광주본부 측은 광주시가 먼저 사무실을 마련해주겠다고 밝힌 만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애초에 하남근로복지관 입주도 우리가 요구한 게 아니라, 광주시가 먼저 장소를 물색해 제시한 것"이라며 "지금 아무런 대안도 없이 검토 중이란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사무실 지원 부적정 통보에 대한) 감사원 지적 사항이 문제라면 저희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한국노총 광주본부나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유예 기간을 두고 근로복지관 위탁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광주시뿐만 아니라, 전국 광역지자체들이 '근로자복지관 위탁'을 명목으로 양대노총(한국노총·민주노총)에 사무실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노총 광주본부는 2013년부터 광주시 소유 임동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위탁 운영 중이다. 민주노총도 하남근로자복지관 위탁 운영을 바라고 있다. 이는 하남산단관리공단과 하남 소재 입주기업들이 민주노총의 하남근로자복지관 입주를 반대한 이유로도 해석된다.다만, 사실상 지자체들이 양대노총에 근로자복지관을 독점적으로 위탁을 맡기며 편법으로 사무실을 지원해 주고 있다는 점은 당분간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채은지 광주시의회 새로운노동특별위원장은 "대부분 광역지자체가 사무실 운영비를 주면 안 되게끔 법에는 돼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노동자 교육 등과 같은 목적으로 근로자복지관 위탁 등을 하고 있다"며 "최소한의 사무실 제공은 노조와 협의한다면 꼭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다만, 광주시와 민주노총이 사무실 지원에 대해 갈등을 빚는 것에 대해 "상황이 어떻게 변했든 광주시가 애초 약속했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것이고, 대안을 같이 찾아나가며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광주시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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