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심의 취소…상경 집회 참석
공동성명서 "尹 즉각 탄핵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여파로 광주시·전남도의회가 내년도 본예산 심사를 연기하고 상경 집회에 참여하는 등 지방의회까지 영향이 미치고 있다. 이에 시·도의원 등 지역 정가에서는 "내란을 주도한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4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내린 직후 시의원들은 상황 대응을 위해 의회로 집결했다. 오전 12시20분께 시의원들을 비롯해 강기정 광주시장,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 등 50여명이 모였고, '헌법 수호 비상계엄 무효 선언 연석회의'가 개최됐다. 현재 병가 중인 신수정 의장도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시간가량 진행된 회의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반헌법적 폭거로 규정하고 즉각 해제할 것', '군경은 국민의 편에서 시민들을 보호할 것', '공직자들은 시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 등 세 가지 요구안을 결의하면서 마무리됐다.
연석회의가 끝난 뒤에도 시의원들은 별도로 회의를 개최하고 현 상황을 국가적 비상사태로 판단, 이날 오전 예정됐던 2025년 광주시 본예산 심의를 미루고 5·18민주광장서 열린 광주시민비상시국대회에 동참키로 결정했다. 시의원들은 행사 참여 후 오후로 연기됐던 본예산 심의를 진행하려 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전국 지방의원들에 국회 소집령을 내린 데 따라 곧바로 상경해 국회 앞 비상시국대회에 참석했다. 건강 문제 또는 의견 차이로 불참한 신수정 의장과 김용임 의원(국민의힘·비례)을 제외한 21명 의원은 국회로 함께 이동해 관련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의원들은 일단 모든 의정 활동을 잠정 연기·취소하고 계엄 선포·해제에 대응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본예산 심의는 오는 6일 재개할 방침이다.
정다은 운영위원장은 "계엄 선포 소식을 접한 의원들이 자정께 '일단 의회로 모이자'고 의견을 모았고 현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지 논의했다"며 "중요한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의회를 비울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이 참담할 뿐"이라고 밝혔다.
도의회는 전날 계엄 선포 직후 의장단, 상임위원장 등이 모여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대응에 나섰다.
또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예정된 전남도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잠정 연기하고 4시간 후인 오후 2시부터 진행했으며, 일부 도의원들은 서울로 이동해 국회에 집결했다.
광주시·전남도의회는 공동성명서를 내고 윤 대통령 계엄 선포에 대한 처벌과 탄핵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비상계엄령 선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법적으로도 명백한 불법이며, 국회 의결로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원천 무효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국회 의결에 따라 비상계엄령은 해제됐지만 국민의 기본권과 주권을 침탈하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으로 국민을 위협하려 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용납받기 어렵다"고 성토했다.
이어 "완전군장을 한 채 국회의사당 창문을 깨고 난입한 계엄군의 만행은 1980년 5월 전남도청에 진입한 공수부대를 떠오르게 한다"며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즉각적인 탄핵 소추를 결의하고, 대통령직에서 파면해야 한다. 불법 계엄령 선포와 국회 기능 무력화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주권자인 국민과 국회에 총을 겨눈 윤석열을 즉각 탄핵해야 한다"며 "윤석열이 주도한 비상계엄은 헌법과 법률, 절차 무시한 반민주 폭거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국기문란 내란죄 해당하므로 철저히 수사하고 엄벌해야 한다"며 "5·18정신과 민주주의 중심인 전남도민, 당원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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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헌 영광군의장 "의원사업비 관행 끊어내겠다" 8일 열린 제28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김강헌 의장은 의원사업비와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김강헌 영광군의장이 오랜 관행처럼 이어져 온 '의원사업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공식 석상에서 밝혀 지역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8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영광에서는 군의원들의 의원사업비를 둘러싼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본래 집행부를 감시해야 할 의회가 오히려 예산 집행에 관여하는 것은 권한을 벗어난 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더불어 일부 의원들이 사업비를 특정 업체나 지인에게 몰아주는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지속적으로 불거졌다.이런 가운데 이날 열린 제28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김강헌 의장은 의원사업비와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김 의장은 "최근 보도되고 있는 의원사업비 관련 기사들과 군민 여러분의 비판을 접하며 참담함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군민께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이번 사안을 군의회 불신 해소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 앞으로 '의원사업비'라는 명목으로 집행부에 그 어떤 요구도 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의원직을 걸고 약속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의원사업비는 기초·광역의원이 지역구 민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장이 편성했던 예산이다. 하지만 이는 예산 편성과 심의 권한을 분리한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에 따라, 공식적으로는 폐지된 제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초의회에서는 여전히 관행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김 의장의 발언은 의원사업비 관행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주민 앞에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한 첫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김 의장을 비롯한 영광군의회 의원들이 이 같은 다짐을 실제로 실천할 수 있을지, 군민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영광=한상목기자 alvt715@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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