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 중의 군대 이동과 비상계엄.
우리나라 근현대사 역사책에서나 보던 일이 45년 만에 또다시 현실에서 재현되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 전 국민이 충격에 빠졌다. 밤새 뜬눈을 세운 국민들도, 정체를 알 수 없는 불안감에 떨었던 국민들도 많았을 '계엄', 비상계엄을 윤석열 대통령이 갑작스레 선포하면서다.
그것도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는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장 질서를 지키기 위함'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거론하면서 말이다.
80년대에서나 들어봤을 이념적인 논리를 부르짖는 대통령의 모습에 대다수의 국민들은 충격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했다.
과연 무엇이 대통령을 저렇게 궁지에 몰아넣었기에 최후의 선택이나 다름없는 '계엄'을 선포해야만 했던 것인지 지켜보던 국민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었기에 더더욱 그랬는지도 모르겠다.
국회의사당을 장악하기 위해 계엄군을, 그것도 우리 현대사의 가장 큰 아픔이자 트라우마나 다름없는 '공수부대 '즉 특전사를 투입하면서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던 국민들로 하여금 불안·걱정을 넘어 분노를 자아내게 만들었다.
다행히 계엄군으로 투입된 특전사들이 강경 대응보단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의결되자 곧바로 청사밖으로 물러나면서 큰 충돌 없이 상황은 불행 중 다행으로 마무리됐다.
자칫 인명 피해가 발생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졌으면 또 다른 역사의 비극을 기록해야만 했을지도 모른다.
특히 80년 5월을 온몸으로 겪어야만 했던 광주에 살고 있는 지역민들로썬 이번 계엄으로 인한 유혈 사태가 발생했다면 그 아픔이 어떤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더더욱 가슴을 쓸어내려야만 했다.
이번 계엄을 보면서 지난해 개봉했던 영화 '서울의 봄'이 오버랩되는 건 비단 필자 혼자 만은 아닐 것이다.
1979년 12·12 군사반란을 다뤘던 '서울의 봄'과 상황은 다르지만 계엄군이 전격적으로 진입해 모든 반대파를 제압하고 정국 주도권을 잡는다는 부분에선 첫 2시간은 너무나 비슷했다.
계엄을 법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기관인 '국회' 제압에 성공했다면 지금 이 시간도 계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데다 윤 대통령이 척결대상으로 삼았던 '국회'를 제거하고 정국을 장악할 수 있었다.
계엄 선포 하루 전부터 계엄군으로 투입될 예정이었던 특전사 작전팀들이 출동 대기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는 등 계획대로였으면 45년 만에 '서울의 봄'이 재현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엔 영화 속에서 마지막까지 나라를 지킨 수많은 '이태신(수도경비사령관)'이 있었기에 역사와는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
계엄 선포를 건의했다는 김용현 국방부장관과 박안수 계엄사령관의 지휘가 국회 장악을 시도한 특전사와 수방사를 제외한 나머지 부대까지는 미치지 못했다고 한다.
전군을 지휘하는 합참의장 대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수장으로 임명되면서 계엄 지시는 제대로 전파되지 않았으며, 수도권을 책임지는 육군지상작전사령부와 수도군단 역시 계엄과 관련한 임무에 참여하지 않았다.
권력에 눈이 멀어 정치에 개입하려던 군인이 아닌 본연의 자세를 지킨 군인들과 조기에 계엄 해제 건의안을 통과시킨 여야 국회의원들, 그리고 늦은 밤거리로 나가 계엄군에 맞섰던 시민들, 즉 수많은 '이태신'이 있었기에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는 6시간 만에 종결될 수 있었다.
외국 전문가들도 이번 계엄을 두고 '한국의 과거 군사독재 시절을 떠올리게 했지만 (군사독재 이후 ) 지난 30여 년은 한국국민이 민주주의 후퇴를 용납하지 않으리라는 점을 보여줬다','정치인과 시민사회의 신속한 대응을 볼 때 이번 위기는 시민의 감독을 재확인하고 제도적인 회복력을 발휘함으로써 한국의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그만큼 성숙한 시민들이, '이태신'들이 있었기에 계엄 조기 종료가 가능했다는 의미다.
'서울의 봄' 이후로 우리나라는 군사정권이라는 암흑기를 거쳤지만, 이번 계엄은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수 있는 또 다른 이정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윤 대통령이 먼저 하야를 선택하든, 아니면 탄핵으로 자리에서 내려오든, 그 문제는 앞으로 모두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다.
확실한 건 성숙할 대로 성숙한 시민들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감독하고 있으며, 더 이상은 폭력적인 방법으로 억압하는 권력에 순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국가가 올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지켜보고 있는 '이태신'들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앞으로 닥칠 혼란을 거치고 나면 새로운 시대로 향하는 '서울의 봄'이 찾아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을 수많은 시민들 말이다. 류성훈 디지털편집국장
- [무등칼럼] 전두환과 윤석열, 12·3 내란, 국민의힘 그의 존재를 안 것은 1979년 10월 하순이었다. 이 해 10월26일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 합동수사본부장 겸 보안사령관으로서 텔레비전 뉴스에 주요 등장 인물이었다. 그의 이름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12·12 군사반란과 5·17 계엄령, 5·18 광주학살로 이어지는 헌정사를 유린한 전두환씨다. 준엄한 역사의 법정에서 단죄를 받고, 무력으로 찬탈한 대통령직은 오직으로 기록됐다. 그는 뇌물 수수 혐의로 2천205억원을 추징받고 "전재산이 29만원"이라는 말로 전국민을 우롱했다. 진심어린 사죄를 요구하는 국민들에게 "이거 왜이래"라고 역정을 냈다. 수많은 광주시민을 총칼로 짓밟아놓고도 큰 소리친 무뢰한이었다."그의 죽음도 유죄"라는 국민적 비난을 한 몸에 받고도, 국가에 내놓아할 867억원을 떼먹고 2021년 11월23일 눈을 감았다.느닷없는 비상계엄에 되살아난 악몽지난 해 12월3일 그의 망령이 살아났다. 이날 밤 10시28분 예산폭거와 입법 독재 등을 내세워 민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낙인찍고, 윤석열 대통령 입에서 "비상계엄 선포"라는 여섯 글자가 튀어나왔다. 그러곤 국회에 헬기가 뜨고 착륙하며, 무장한 군인들이 의사당과 선거관리위원회에 난입했다. 한밤 중 80년 광주를 연상시킨 이 군사작전은 국민들을 공포속으로 몰아넣었다. 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나 한류를 꽃피웠고 광주항쟁의 비극적 서사를 시적 산문으로 승화한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에 기뻐하는 그 해 그 달에 계엄이라니 참담했다. 여소야대의 현실적 상황이라고 해도 정치로 풀어야할 문제를 불법적인 공권력으로 대응하는것에 경악했다.그날 밤 국민들은 국회의사당 앞으로 몰려가 계엄군의 총부리를 붙잡는 용기로 맞섰다. 민주화를 이끈 중장년뿐만 아니라 탄핵세대로 통하는 2030세대도 함께했다. 완전 해제까지 6시간에 이르는 불량스런 정치극은 대한민국을 40년전 나라로 후퇴시켰고, 원달러 환율이 1천500원대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혹독한 청구서가 날아오고 있다. 미국의 경제잡지 포브스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앞으로 한국이 감당해야 할 장기 리스 할부금'으로 평가했다. 앞으로 더 심한 고통이 닥칠지는 모른다는 얘기다.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인 그는 역설적이게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짓밟고 있다. "비상계엄은 법을 무시하지 않았고, 나라를 살리기 위해 국민 눈높이에서 이뤄졌다"는 궤변으로 일관하는 것도 그렇고,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에 '끝까지 싸울것'이라는 '대통령'명의의 편지를 관저앞에 모인 탄핵반대 시위자들에게 전달했다. 참담하다.국민들은 그 날밤 80년 광주를 핏빛으로 물들인 전두환도 하지 않았던, 군인들이 의사당 유리창을 깨고 난입한 불량스러운 계엄극을 생생하게 목격했다. 국회에 의해 계엄이 무효화 됐을때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 않겠다"는 호언도, 수사와 조사를 버티다 경호처의 방패 뒤에 숨어 적법한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부적절한 행동에서 허언이 됐다.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한 전두환, 노태우씨도 법원의 영장앞에선 호송차에 올라탄 사실에 비춰봐도 너무 부끄럽다.국민의힘의 이중적 태도는 목불인견이다. 윤에 의해 선포된 비상계엄선포를 무효화 시켜야 할 그날 밤 행적과 탄핵안 투표, 관저에 우르르 몰려가 방탄 연대 등. 이쯤되면 집단적 괴기감을 드러내기에 충분하다.계엄 실패 이후 국민의힘은 탄핵에 찬성한 한동훈 대표를 거칠게 쫓아내고, 권영세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해 권성동과 함께 도로 친윤당으로 돌아갔다. 이들은 오직 교묘하게 법을 비틀어 윤석열 구하기에 나선 전사이다.지금까지 국민의힘에서는 탄핵안 표결에 찬성한 의원들 말고는 "비상 계엄이 불법, 위헌이고 내란"이라고 말하는 이가 없다. 말을 못하니 당연히 사과도 외면하고 있다. 오히려 대놓고 윤 대통령 탄핵을 막지 못했다고 극우 집회에 가서 큰 절을 올리고, 1차 체포 영장 시한 날 국회의원 44명이 관저에 집결해 공권력을 부정해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었다.12·3 진상 규명 특별법 제정을망국적 지역색에 의한 특정당 지배를 깨어보자며 국민의힘에 마음을 내줬던 광주전남 지역민들에게는 허탈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새해, 대한민국이 어수선하다. 시간의 강을 건넜지만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언과 연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다. 무엇보다 12·3 비상계엄 선언은 'K민주주의'로 통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퇴행이고 참사이다.국민 70%가 탄핵을 찬성하고 있음에도 한남동 관저앞, 찬탄과 반탄 집회 광경은 대한민국내전의 현주소이다. 지난 7일밤 법원의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재발부로 요새화된 관저를 뚫어야할 경찰과 경호처의 충돌이 우려될 만큼 긴장감이 커졌다. 대한민국의 정치적 혼란은 또 다시 전세계인에게 생생하게 전달, 국격을 떨어뜨릴 것은 분명하다. 불법비상계엄 선언의 후폭풍으로 대한민국호가 침몰하고 있어 국민들은 좌불안석이다. 정치적 불확실성을 제거할 출발점은 결자해지의 원칙으로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이 법적 절차에 응하는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여 답답하다. 그렇기에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중요하다. 헌재의 합헌에 의한 명확한 법의 심판만이, 사법화된 정치문제를 질서있게 수습을 하는 것이다.특히 '12·3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내란 잔당에 대한 엄중한 법적 책임과, 두번 다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망동이 준동치 않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불법 비상 계엄 선언에 대한 심판을 멈출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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