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반대 당론 결정에 유감 표명도

광주·전남지역 곳곳에서 비상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틀째 쏟아지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자 열기가 더욱 거세지는 분위기다.
윤석열 정권 퇴진 광주 비상행동은 5일 오후 3시께 광주 서구 치평동 국민의힘 광주시당 앞에서 '윤석열 탄핵 의결 참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국민의 명령인 윤석열 탄핵 의결에 지금 당장 동참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는 "국민의힘은 놀랍게도 탄핵소추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면서까지 국민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반역의 길을 걷겠다고 선언했다. 끝끝내 윤석열을 지키려고 한다"며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스스로 반국가적 내란 세력의 부역자가 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 부역자들은 더는 대한민국의 공직자가 아니다. 그들이야말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반국가 세력이므로 국민의 뜻대로 탄핵되는 게 마땅하다"며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 파면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의 존엄한 삶을 보호·발전시키는 최소한의 조치다. 지금 끌어내리지 않으면 언제 또 제2, 제3의 계엄이 선포될지 모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상 계엄 선포 이후 전국적으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결정을 바꾸지 않는다면 이 분노는 더욱 활활 타오를 것이다"며 "윤석열 탄핵이 민심이고, 민주이자 평화이다. 탄핵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외쳤다.
이에 앞서 이날 오후 1시10분께 정의당 광주시당과 녹색당 광주시당(준), 노동당 광주시당 등 광주지역 진보정당도 국민의힘 광주시당 앞에서 '국민의힘 탄핵반대 당론 확정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반대는 내란 동참이다"고 밝혔다.
이들은 "계엄령 선포만큼이나 어이없고 황당하다"며 "윤석열과 김건희를 지키기 위해 당의 침몰을 선택한 것이나 다름없다. 부끄럽다"고 주장했다.
또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는 중진 의원들과 함께 윤석열을 면담한 뒤 당론을 결정했다고 한다"며 "야당의 입법 독주, 예산 독주, 탄핵 남발 등에 경고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말에 설득당한 것인지, 듣고 보니 계엄령을 선포할만 했다고 생각한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내란죄를 일으킨 윤석열은 이미 국민의 대통령이 아니다. 그런 자를 끌어내리자고 하는 것이 탄핵인데, 이에 반대하는 것은 내란수괴와 한몸이 돼 내란에 동참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탄핵소추안 표결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 체면은 좀 구기겠지만 국민의 공당이라면 지금이라도 당론을 바꾸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5·18기념재단, 공법단체 5·18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등 5·18단체도 이날 오전 한 자리에 모여 "주동자를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강 시장은 5·18단체에게 "오월 가족들이 44년 전 트라우마로 인해 더 힘들지 않을까 걱정된다"는 위로의 말을 건네며 "그때와 달리 더 많은 국민들이 함께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고 했다.
이에 5·18단체는 "이번 비상 계엄은 전두환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없었기 때문에 재발한 것이다. 후속조치가 중요하다"며 "주동자를 처벌하지 않으면 또 다른 윤석열이 나올 게 분명하다"고 꼬집었다.
전남 시장·군수협의회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오늘날 민주주의는 수십년간 국민들의 피와 죽음으로 이룩한 것이다. 다시는 무지하고 안하무인격인 쿠데타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비상 계엄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한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역 대학생들과 교수들도 목소리를 보탰다.

전남대학교 총학생회 '헤이데이(HEYDAY)'도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통해 "이번 비상 계엄의 명분과 과정은 분명히 위법했다. 포고령의 내용도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할 소지가 뚜렷했다"며 "우리는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청춘과 목숨을 바쳐 독재 정권에 항거하고 불의에 맞선 자랑스러운 선배님들의 유지와 가치를 받들어 비상식적인 이번 일을 절대 묵과하거나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전남대 교수회도 성명서를 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이 스스로 헌법을 무시하고 내란을 선동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한 대통령 윤석열을 거부한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산실인 전남대의 교수들은 질서 회복과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광주대학교 교수들도 시국선언문을 내고 "명백한 내란선동이자 국민 주권에 대한 참담한 도전이다"며 "피로 전두환의 총칼을 막아낸 광주에서 명령한다. 윤 대통령은 당장 스스로 물러나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달게 받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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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에 증거 첨부...노인은 못 쓰는 '학대 신고 앱' 보건복지부가 노인학대 신고 활성화를 위해 개발한 전용 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 신고 절차가 증거 자료를 첨부하고 휴대전화 번호인증을 거쳐야 하는 등 까다롭다. 나비새김 캡처 보건복지부가 노인학대 신고 활성화를 위해 전용 앱을 개발했지만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에게 신고 절차가 까다로워 기피하는 등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앱 개발 취지가 신고 활성화를 통한 노인학대 조기 발굴인 만큼 앱 사용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1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1년 노인학대 신고 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을 개발했다. 누적 앱 가입자 수는 2만여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하지만 가입자 수와 달리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가 최근 발간한 '2024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살펴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 중 학대사례로 인정된 7천167건의 접수 유형 대부분 경찰이나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한 관계기관 의뢰를 통한 신고였다.구체적으로 관계기관 의뢰를 통한 신고가 5천105건(71.23%)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화 신고 1천775건(24.77%), 대면 신고(3.03%), 온라인 및 앱(0.97%) 순으로 뒤를 이었다.노인학대 신고 활성화를 위해 앱을 개발했지만 전혀 사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활용도 저조의 이유로는 접근성 불편이 지목되고 있다.학대 당사자인 노인들이 우여곡절 끝에 자신의 스마트폰에 나비새김을 설치했다고 하더라도 신고 접수까지 절차가 까다롭다.앱을 켜서 학대 발생 장소와 기간을 입력하고 학대의 유형이 신체적인지 정서적인지 성적인지 등을 선택한 뒤 증거 자료로 사진이나 영상 음성녹취를 첨부해야 한다.또 학대 당시의 상황을 500자 내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보건복지부가 최근 발간한 2024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신고접수 유형이 경찰 등 관계기관 의뢰를 통한 서신과, 전화가 대부분이다. 보고서 캡처여기서 끝이 아니다. 휴대전화 번호인증까지 마쳐야 신고가 완료된다. 학대 피해자 대부분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노인들인 점을 감안하면 나비새김은 '무용지물'인 셈이다.광주 서구의 한 행정복지센터 주무관은 "어르신들에게 굳이 먼 길 찾아오지 않아도 집에서 신고할 수 있다고 알려줘도 사실상 쉽지 않다. 젊은 사람들과 다르게 스마트폰 사용 자체가 익숙하지 않아서인 것 같다"며 "휴대전화 본인인증 같은 경우 최초 1회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안 해도 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등 앱 활성화를 위해 조금은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광주의 한 재가노인복지센터 센터장도 "학대 당사자인 노인뿐만 아니라 신고 의무자에 해당하는 요양보호사들에게도 나비새김 신고 방법을 안내한 적 있는데 소용없었다. 요양보호사를 비롯해 신고 의무자도 대부분 고령인데 나비새김으로 얼마나 신고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노인들 대부분 노안으로 글씨도 잘 못 보는데 '큰 글씨 모드'도 적용 안 된다. 노인학대가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앱 활성화를 위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나비새김 활성화를 위해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지속적인 홍보 활동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최근 4년간 광주·전남지역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2021년 779건(광주 273건·전남 506건) 2022년 721건(202건·519건), 2023년 796건(290건·506건), 2024년 541건(204건·337건)으로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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