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韓-韓, 공동 정국 운영도 위헌"…"尹 탄핵 공세는 계속"
12·3 계엄사태로 촉발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부결되면서 정국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국민의힘이 '탄핵반대'의 단일대오로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특검법 부결에는 성공했지만 전 국민적 반발이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국민의힘이 현재 기조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
특히 여론을 등에 업은 민주당은 '탄핵 될 때까지 한다'는 초강경 공세를 예고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2선 후퇴 후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의 공동 정국 운영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양측의 극한 대립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의 공동 정국 운영 방안에 두고 민주당은 '명백한 위헌적 행태'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이 유고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 권한을 2선으로 후퇴하고 대통령 권한을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가 나눠서 같이 행사하는 해괴망측한 공식 발표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며 "여당 대표와 총리가 다시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중"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한 총리와 한 대표 역시 내란죄 수사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등 국민의힘의 '공동 정국 운영'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국민의힘도 공동 정국 운영을 앞두고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가 사퇴 의사를 줄줄이 밝히면서 당 내부적인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7일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원총회에서 추 원내대표의 재신임을 결정했지만 추 원내대표는 주변에 "사퇴를 번복할 생각없다"고 입장을 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친윤계와 친한계 인사들이 마찰을 빗은 것으로 전해져 단일대오를 유지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인 것도 변수다.
만약 특수본이 수사 끝에 윤 대통령을 기소할 시에는 현직 대통령이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내란죄로 기소될 경우 탄핵에 반대했던 국민의힘에게도 사실상 직격탄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또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범야권의 탄핵소추가 계속될 시에 국민의힘 내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계엄령 선포 당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하는 의견이 많이 나온데다 탄핵 의결에 필요한 여권 표는 단 8표만 충분하다.
실제 지난 7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서 총 투표수 300표 중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된 바 있다. 야권의 표가 총 192표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국민의힘에서 6명의 의원에 찬성을 찍은 것으로 풀이된다. 불과 2표가 부족해 부결된 것이다. 첫 번째 표결에서는 0표, 두 번째 표결에서는 4표가 여당에서 나왔는데 이번에는 2표가 더 늘어난 6표가 여당에서 나왔다. 이러한 추세를 봤을 때 다음에는 더 많은 이탈표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야권에서도 위험 요소는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고질적인 '사법 리스크'다.
지난달 공직선거법 1심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가 나온 상황에서 상급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선거법은 선거사범 항소심과 상고심을 각각 3개월 안에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2·3심을 거쳐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된다면 이 대표의 대선 가도는 좌절되고 구심점을 잃은 민주당은 권력 지형 재편의 혼돈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도 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 여객기 참사 특위 가동···"원인 규명 최우선 과제"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소속 감식반이 8일 오전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서 사고 여객기 잔해물을 수거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차원의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첫걸음을 뗐다. 특위는 사고 원인 규명과 피해자 지원,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라는 3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활동한다.지난 8일 출범한 특위는 총 15명(국민의힘 7명, 더불어민주당 7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됐으며, 광주·전남 출신 의원으로는 정준호, 전진숙, 권향엽, 문금주 의원 등 4명이 참여했다.특위의 핵심 과제 중 하나는 참사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는 것이다. 항공사고는 제작사, 운용사, 감독기관, 국제기구 등 여러 주체가 얽혀 있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사고 원인을 명확히 도출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치우침 없는 조사가 중요하다.우선 지역 항공 안전관리 체계의 한계가 이번 특위의 주요 논의 과제로 떠올랐다.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에는 서울·부산·제주 항공청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중 부산항공청이 무안공항을 포함해 남부권 8개 공항과 울진 비행장을 관할하고 있어 지역 항공안전 관리의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호남권 항공안전을 전담할 '호남지방항공청' 설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또 이번 참사를 계기로 국내 공항 안전관리 체계의 문제점이 대두됐다. 무안공항의 경우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을 방지하기 위한 장비나 인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도 특위의 주요 안건이다. 유가족의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통합심리지원, 생활지원, 허위 비방 방지 등 다양한 대책이 논의되고 있다.이와 관련 광주·전남 의원 중 유일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정준호 의원은 유족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과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정 의원은 "사고 원인이 아직 규명되지는 않았으나 버드 스트라이크 방지를 위한 인력 충원과 레이더 등 장비 구축, 로컬라이저 등 착륙대 종단의 전반적인 안전 강화 등 이미 다양한 과제는 도출된 상태다"며 "여타 공항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즉각적인 점검과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장기적인 참사 재발 방지 대책인 호남지방항공청 설립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결단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 피해자들에게 신속한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강하게 요구하고 실태를 감시하겠다"고 덧붙였다.다만 특위 활동 기간은 오는 6월30일까지로 제한돼 있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며, 제도 개선을 위한 예산과 법 개정 작업까지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정 의원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 특위 차원에서 확실한 결론을 내리겠다"며 "특위 내에서 참사원인 규명과 피해자 지원, 재발 방지 대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족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책임져야 할 기관에 명확한 책임을 물으며 법적·제도적 개선점을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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