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韓-韓, 공동 정국 운영도 위헌"…"尹 탄핵 공세는 계속"

12·3 계엄사태로 촉발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부결되면서 정국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국민의힘이 '탄핵반대'의 단일대오로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특검법 부결에는 성공했지만 전 국민적 반발이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국민의힘이 현재 기조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
특히 여론을 등에 업은 민주당은 '탄핵 될 때까지 한다'는 초강경 공세를 예고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2선 후퇴 후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의 공동 정국 운영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양측의 극한 대립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의 공동 정국 운영 방안에 두고 민주당은 '명백한 위헌적 행태'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이 유고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 권한을 2선으로 후퇴하고 대통령 권한을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가 나눠서 같이 행사하는 해괴망측한 공식 발표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며 "여당 대표와 총리가 다시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중"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한 총리와 한 대표 역시 내란죄 수사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등 국민의힘의 '공동 정국 운영'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국민의힘도 공동 정국 운영을 앞두고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가 사퇴 의사를 줄줄이 밝히면서 당 내부적인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7일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원총회에서 추 원내대표의 재신임을 결정했지만 추 원내대표는 주변에 "사퇴를 번복할 생각없다"고 입장을 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친윤계와 친한계 인사들이 마찰을 빗은 것으로 전해져 단일대오를 유지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인 것도 변수다.
만약 특수본이 수사 끝에 윤 대통령을 기소할 시에는 현직 대통령이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내란죄로 기소될 경우 탄핵에 반대했던 국민의힘에게도 사실상 직격탄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또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범야권의 탄핵소추가 계속될 시에 국민의힘 내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계엄령 선포 당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하는 의견이 많이 나온데다 탄핵 의결에 필요한 여권 표는 단 8표만 충분하다.
실제 지난 7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서 총 투표수 300표 중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된 바 있다. 야권의 표가 총 192표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국민의힘에서 6명의 의원에 찬성을 찍은 것으로 풀이된다. 불과 2표가 부족해 부결된 것이다. 첫 번째 표결에서는 0표, 두 번째 표결에서는 4표가 여당에서 나왔는데 이번에는 2표가 더 늘어난 6표가 여당에서 나왔다. 이러한 추세를 봤을 때 다음에는 더 많은 이탈표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야권에서도 위험 요소는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고질적인 '사법 리스크'다.
지난달 공직선거법 1심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가 나온 상황에서 상급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선거법은 선거사범 항소심과 상고심을 각각 3개월 안에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2·3심을 거쳐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된다면 이 대표의 대선 가도는 좌절되고 구심점을 잃은 민주당은 권력 지형 재편의 혼돈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도 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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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본질은 민심인데"··· 여야, '당심 공천'에 갇혀 극단정치 가속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시스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나란히 '지지층 중심' 공천 룰을 내세우면서 지역민의 참여 폭이 좁아지고 '극단정치'가 강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더불어민주당은 권리당원 100% 예비경선, 국민의힘은 당성(당에 대한 기여도)을 핵심 기준으로 제시하며 사실상 내부 결속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다.4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난 2일 전남을 찾아 "내년 지방선거는 가장 민주적이고 투명한 경선이 될 것"이라며 컷오프 없는 경선을 강조했다.지방선거 공천 룰의 틀을 완성한 것으로 알려진 민주당은 경선을 최대한 보장하고 당원들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후보 자격 심사만 통과하면 경선 참여가 가능한 구조라 후보 난립 시 권리당원 100% 예비경선을 실시한다는 구상이다.이후 본경선은 권리당원과 일반 여론조사 50%씩 반영하는 기존 방식을 적용할 방침이다.경선이 치열한 광주·전남은 탈당 전력, 청년·여성·정치신인 등 가감점 요인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핵심 지지층 결집에 주력하고 있다.그가 내세운 당성은 ▲당헌·당규 준수 ▲당무 참여도 ▲지역 관리 성실도 ▲대여 투쟁력 등이다.장 대표는 "이길 수 없다면 싸워 이길 전사를 내보내야 한다"며 충성도 중심의 공천 원칙을 시사했다.다음 달부터 내년 1월까지 실시하는 당무감사 설문에서는 당성이 부족한 당협위원장을 교체할 방침이다.장 대표는 오는 6일 취임 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아 보수 결집 행보에 나선다.익명의 정치권 출신 인사는 "민주당은 내부 분열 최소화를 위한 방어형 전략, 국민의힘은 반대파 정리를 통한 통제 강화라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며 "결국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의 하청 구조로 고착화될 수 있다"고 했다.정치권 안팎에선 여야의 지지층 중심 공천이 지방선거를 중앙정치의 연장선으로 변질시키며, 민심을 왜곡해 지역민이 아닌 '당심 후보'를 일꾼으로 만드는 결과를 낳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실제 2022년 6·1 지방선거 광주·전남에서는 민주당의 일당 독식 구조 속에 기초단체장 6곳(광주 3·전남 3)에서 무투표 당선이 발생하고, 광주 투표율이 전국 최저인 37.7%에 그치는 등 민심 왜곡이 드러났다.광주·전남 정치권은 또다시 공천 불신과 민심 왜곡을 우려하고 있다.출마를 고심 중인 지역 의원은 "지방선거의 본질은 지역 일꾼을 뽑는 것인데, 각 지역위원회마다 권리당원 확보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며 "시·도민의 참여권이 더 보장돼야 한다"고 토로했다.이어 "충청권은 지역민 중심 공약으로 민심을 얻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데, 광주·전남은 '민주당 공천=당선' 구조 탓에 줄서기와 조직선거로 흐르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전문가들 역시 당심 과잉이 본선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지방정치의 다양성을 해친다고 경고한다.김명진 더연정치랩 대표는 "거대 양당이 강성 지지층 결집에 치중할수록 그들의 눈치를 보는 극단적 성향의 후보들이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며 "후보를 자질·도덕성·능력으로 검증하는 과정이 소홀해질수록 시민들의 정치 효능감이 떨어지고 정치 불신이 커진다고 했다.시민이 참여·평가하는 '열린 경선'의 실질적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전남 정가 관계자는 "당심 과잉에서 벗어나 여론조사 비율을 조정하는 등 '민심 복원'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중앙당 의중이 아닌 지역민 선택이 보장될 때만 지방정치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살아난다. 정당이 지지층만 바라보면 정책 경쟁이 실종되고, 민심과 동떨어진 결과가 나온다"고 했다.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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