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이 불러온 표면적 이유가 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사유로 '야당의 일방적 예산안 삭감'을 들었을 만큼 여야 정치권의 대립의 주요 원인이기도 했던 예산안이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전국가적 혼란 속에 제대로 된 협상 대신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다.
매년 연례행사처럼 여야의 줄다리기로 극적으로 통과 돼왔던 정부 예산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취 문제에 여야 정치권뿐만 아니라 각계각층, 온 나라가 사활을 걸고 있다는 점에서 일명 '아웃 오브 안중'이나 다름없는 상황인 셈이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본회의기간인 10일까지 여야가 협상을 통해 '서로 줄 것은 주고받을 것은 받는' 협상이 이뤄졌겠지만 탄핵 정국을 넘어 내란죄 혐의로 인한 사상 초유의 대통령 소추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마당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예산안을 논의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봐야 한다.
문제는 내년도 경제 상황이 올해보다 더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경기 부양을 위한 각종 정책들도 올스톱 상황에 빠져들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예산안 삭감을 두고 경제 리스크 가중, 산업 경쟁력 골든타임 실기, 민생·지역경제 지원 계획 차질 등을 지적하고 있는 것 역시 민생·경제 예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의미기도 하다.
정치가 안정되지 않더라도 민생경제는 차질 없이 돌아가야 한다. 먹고사는 문제에서만큼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한다.
물론 올해가 가기 전에 혼란스러운 정국이 해소된다면 예산안 문제도 급물살을 타고 해결되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예산안은 어떻게든 처리를 마쳐야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 뿐만 아니라, 정부예산만을 기다리고 있는 전국의 모든 지자체도 주민들을 위한 각종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합의점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최소한 나라살림에 대해선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정치권은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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