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주체 의혹 속 국토부 셀프조사는 안 돼"···조사위원회 공정·투명성 촉구

입력 2025.01.04. 14:26 차솔빈 기자
4일 오후 무안국제공항 2층에서 유족대표단과 여객기 참사 법률지원단이 기자회견을 열고 항공사고조사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해 달라고 촉구했다.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여객기참사 법률지원단이 참사 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고, 유가족의 의견진술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4일 무안 제주항공 참사 유족대표단과 광주지방변호사회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법률지원단은 무안국제공항 2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공사고조사단의 구성과 운영을 투명히 하고 참사 책임자 의혹이 있는 이해관계자를 배제해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혁 유족대표단 장례위원장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는 충격과 슬픔으로 몸조차 제대로 못 가누는 상황이며, 철저한 진상조사만이 희생자의 억울함을 달랠 지름길이다"며 "참사가 발생한 지 7일이 지났지만, 조사단의 활동과 조사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는 깜깜이 상황이다"고 말했다.

김정희 여객기참사 법률지원단 변호사는 "현재 공항 시설물의 설치와 관리가 참사 발생과 피해 확대의 원인 중 하나라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경우 책임주체는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가 된다"며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진상규명을 전담할 조사위원회를 국토교통부가 구성하고, 조사위원장은 전직 국토부 관료, 상임위원은 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인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직접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의 논의를 주도하고, 조사단을 구성한다면, 국토교통부의 책임자 의혹 속에서 셀프조사를 하고 있는 셈이라는 것이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이에 김 변호사는 "국토교통부는 유족단체나 시민사회가 추천한 전문가를 조사위원회와 조사단에 포함시키는 등 방식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려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모든 조사 절차 역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차솔빈기자 ehdltjstod@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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